재무행정의 의의와 법적 근거 및 재무행정조직

목차

* 재무행정의 기초

Ⅰ. 재무행정의 의의

Ⅱ. 재무행정조직

1. 미국
2. 영국
3. 한국

Ⅲ. 재무행정의 법적 근거

1. 예산회계법
2. 공기업의 예산관련법
1) 기업예산회계법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 참고문헌

본문내용

, (2) 계속비제도의 신설,
(3)수정예산제도의 신설, (4)긴급국고채무부담행위제도의 패지와 충분한 예비비의
계상, (5)예산의 이채 신설, (6)공공요금을 공공요금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사
를 거쳐 대통령 승인으로 결정하도록 한 점 등이다.
그 후 1973년에 예산회계법이 개정되었는데, 주요내용은 (1) 예산편성에서 능률화와 합리화를 도모하도록 하였고, (2)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했으며, (3) 각종 기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점 등이다.
1974년의 개정에서는 예산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하고, 예산의 전용과 이월에 관
한 중앙관서장의 재량권을 확대하였다. 1989년의 개정내용은 예비비 하한선을 철
패하는 등 예산회계제도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 공기업의 에산관련법
우리 나라의 공기업은 (1) 정부부처형, (2) 주식회사형, (3) 공사형의 세 가지 유형
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정부부처형 공기업(법률용어로는 정부기업)의 예산회계를
규정하는 예산관련법으로 '기업예산회계법'을 두고 있고, 주식회사형과 공사형 공
기업의 예산회계에 대해서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두고 있다.
(1) 기업예산회계법
기업예산회계법은 예산회계법 제1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되었다. 기업예산
회계법의 적용범위는 통신사업 양곡관리 조달의 3개 특별회계에 한정된다. 따라
서 동법은 정부부처형 공기업에 적용되는 법률이면서 실정법상으로는 3개 특별회
계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과거의 정부기업 특별회계는 현금의 수지사실만을 기록하는 소비적 회계형태였
으므로 투자된 자본의 경영성과 등을 분석할 수 있는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부기업 특별회계의 능률성과 기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기업
예산회계법 이다.
기업예산회계법의 특징으로는 (1)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발생의 사실에 따라 계
리하는 발생주의원칙의 채택, (2) 능률증진 경영관리 및 요금결정의 기초를 위한
원가계산, (3)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4) 예산편성에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의 작성 제출 (5) 예산운영에서의 신축성 부여 등을 들 수 있다.
(2) 정부부자기관관리기본법
주식회사형과 공사형 공기업의 운영은 각 투자기관의 설치법에 따라 주무장관의
산발적인 통제하에 이루어졌으나, 국민경제 전반의 관점에서 이를 통제 조정하기
위해 1962년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이 제정되었다. 이로 인해 예산상의 통제가
강화되고 투자기관의 자율적인 경영은 제약을 받게 되었다. 1973년 '정부투자기관
관리법'으로 개정되면서 투자기관의 기본운영계획과 심사분석 및 경영분석제도가
신설되면서 투자기관의 자율성은 더욱 제약받게 되었다.
법개정이 될 때마다 투자기관에 대한 정부의 사전통제가 강화되고 자율성이 크
게 침해됨으로써 투자기관의 책임경영제에 바탕을 둔 기업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
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1984년에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동법은 다원적이고 잡다한 사전통제제도를 대폭 정비함과 동시에, 투
자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한 다음,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책임을 물음
으로써 투자기관이 능률성을 높이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 참고문헌
- 김규정(2002). 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 강신택(2000). 재무행정론. 서울: 박영사
- 관악행정학회 편(1998). 행정과 가치. 서울: 법문사
- 김영모(1999). 사회복지학.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유종해(2000). 현대행정학. 서울: 박영사
- 전상경(1997). 정책분석의 정치경제학, 서울: 박영사
- 정용덕(2001). 현대 국가의 행정학. 서울: 법문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