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의 개념과 유형

목차

* 정책평가의 개념과 유형

Ⅰ. 정책평가의 개념

1. 정책평가의 의의
2. 정책평가의 유용성과 목적
1) 정책평가의 유용성
2) 정책평가의 목적

Ⅱ. 정책평가의 유형

1. 평가주체에 따른 구분: 내부평가와 외부평가
2. 평가방법에 따른 구분: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
3. 평가시기에 따른 구분: 총괄적 평가와 형성적 평가
1) 총괄적 평가
2) 형성적 평가

* 참고문헌

본문내용

투입과 산출
의 비율(ratio)로 정의되는데, 여기서 투입을 정책비용으로 산출을 효과로 삼게
되면 다음과 같은 효율성 개념이 도출된다.
능률성 = 산출 / 투입 = 효과 / 비용 = 효율성
정책의 중단 축소 유지 확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능률성을 감안하는 것은 효과성만이 아니라 사업이나 정책추진의 비용까지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효과성 평가는 심리학 사회심리학 교육학에서 발
전시킨 논리와 기법을 사용하는 데 반해, 능률성 평가는 주로 경제학에서 개
발한 비용편익분석(B/C)에 의존하게 된다. 비용편익분석 내지는 비용효과분석
은 정책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기법으로서 사전에 정책대안들을 비교 평가하
는데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효과성 평가는 집행 후에 행하는 사후적 평가이
지만 사전적인 평가에 활용되는 비용효과분석과 적용되는 논리는 동일하다.
3. 공평성 평가는 정책효과와 비용의 사회집단간 배분이나 지역간 배분상태가
공평한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모든 정책은 수혜자를 포함하는 대상집단을 상
대로 집행된다. 여기서 정책편익은 특정집단이나 특정지역에 편중될 수 있고,
이 정책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자는 별개로 존재할 수도 있다. 이러한
편익과 비용의 배분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정책결과에 대한 평가에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어야 한다.
(2) 형성적 평가
형성적 평가는 흔히 과정평가 도중평가 진행평가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정
책집행의 과정을 대상으로 집행활동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보다 효율적인 집행전략
을 수립하거나 정책내용을 수정 변경하며, 정책의 중단이나 유지 또는 확대의 여
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형성적 평가는 협의의 과정평가와 집행
과정 평 가로 나눈다.
1. 협의의 과정평가는 총괄적 평가인 효과성 평가의 완성을 기하기 위해 실시되
기도 한다. 정책수단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고 정책효과
를 가져 온다는 것은 앞에서 논의한 바 있다. 여기서 즘은 의미의 과정평가는
정책수단으로부터 정책목표달성에 이르는 도중에 개입되어 있는 매개변수
(incermediate, intervening variable)까지도 확인함으로써 인과관계의 경로를 확
인한다. 즉 정책수단을 원인으로 하고 정책효과를 결과로 하는 인과관계의 중
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중간목표(또는 하위목표)를 포함한 여러 변수들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협의의 과정평가는 다음과 같
은 상황에서 효과성 평가를 보완하게 된다. 집행이 이루어졌는데도 효과가 나
타나지 않는 것은 수단과 목표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정책결정자들이 잘못
판단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인과관계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판단은 과정평가
를 통해 확인될 수 있는 것이다.
2. 집행과정평가 또는 집행분석은 정책이 의도했던 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즉 정책의 집행이나 사업의 운영이 원래의 집행계획이나 집행설계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평가이다. 구체적으로 정책집행활동을 그 집행
계획에 비추어 점검하되 집행절차, 자원, 정책대상에의 서비스전달, 정책의 대
상 등을 집행계획에 비추어 점검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규정(2002). 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 강신택(2000). 재무행정론. 서울: 박영사
- 관악행정학회 편(1998). 행정과 가치. 서울: 법문사
- 김영모(1999). 사회복지학.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유종해(2000). 현대행정학. 서울: 박영사
- 전상경(1997). 정책분석의 정치경제학, 서울: 박영사
- 정용덕(2001). 현대 국가의 행정학.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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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