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 행정통제의 개념과 대상 및 유형

목차

* 행정통제

Ⅰ. 행정통제의 개념

Ⅱ. 행정통제의 기준과 대상

Ⅲ. 행정통제의 유형

1. 외부통제
1) 의회에 의한 통제
2) 사법부에 의한 통제
3) 시민에 의한 통제
4)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
5) 여론과 매스컴에 의한 통제
6) 옴부즈만제도
2. 내부통제
1) 행정수반과 국무총리에 의한 통제
2) 계층제 및 인사관리제도를 통한 통제
3) 감사원에 의한 통제
4) 직업윤리를 통한 통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된 행정행위를 통제한다는 점에서 언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언론기관이 지나친 상업성과 이념적 편파성을 보일 때 언론기관에 의한 행정통제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6) 옴부즈만제도
일반적으로 의회나 사법부의 행정통제가 한계를 보이게 되자, 적극적으로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보완적인 통제방법으로 옴부즈만(ombudsman)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옴부즈만은 주로 행정의 불공정하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 관련공무원의 설명
을 요구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 민원인에게 조사결과를 알려 주며, 언론을 통해
공표하기도 한다. 옴부즈만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자율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입법
부와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옴부즈만은 행정관료 등의 직무수행상의 위법행
위나 태만을 발견하여 법원에 소추하는 것 외에도 일반국민의 고충을 신청받아서
구제하는 기능을 갖는다. 그리하여 조사권 시찰권 소추권 등의 권한이 주어지지
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소추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옴부즈만제
도의 일환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또 국민고충처리위
원회가 설치되기 이전의 정부합동민원실도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2. 내부통제
1) 행정수반과 국무총리에 의한 통제
일반적으로 행정수반은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되고, 국무총리와 각부 장관은
행정수반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임명된 정무직 공직자들이다. 국민이 선출한 행정수
반과 그에 의해서 임명된 정무직 공직자들이 행정을 지휘 감독하는 것은 민주행
정을 확보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행정수반은 효율적으로 행정부를 지휘하고 감독하기 위해 여러 보좌기관을 거느
리고 있다. 이 보좌기관을 통하여 수많은 국가정책을 조율하고 관리하며, 관료들의
불법 부정 부당행위를 색출하고 방지한다.
국무총리실의 국무조정실은 심사평가제도를 통하여 행정통제를 실시한다. 심사
평가는 정부 각부처 업무의 집행성과를 분석 평가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행정을 하도록 독려하는 의미를 갖는다. 동시에 사안별로 관련행정기관의 의견을
조정하여 부처간 정책상의 갈등을 조정 관리함으로써 행정전반의 정책적 방향을
조율해 나간다.
2) 계층제 및 인사관리제도를 통한 통제
행정관료제는 상하위의 계층적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관료제에 속해있는 모든
구성원은 상하관계를 맺게 된다. 계층상의 상관에 의한 구성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
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상관은 부하를 감독하고 필요한 때에는
부하에게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한다. 부하는 상관의 적법한 지시에 따라 주어
진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상관에 의한 부하의 통제는 인사평가를 통한 인사관리제도와 재무행정상
의 예산통제제도 및 감사제도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3) 감사원에 의한 통제
감사원은 직무감찰과 회계검사를 통하여 행정활동을 통제한다. 직무감찰은 공무
원의 비위를 감찰하고 행정운영의 개선에 기여하는 행정통제이다. 이에 비해 회계
검사는 예산과 관련된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합법성 효과성 효율성을 심사한다
이러한 감사기능은 사후통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고도의 전문성을 띠고 있으
므로 대표적인 행정통제의 방안이 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감사원은 헌법에 설립근거를 갖는 헌법기관으로서 대통령 직속기구
이나 독립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다. 감사기능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감사권의 독립성과 미국과 같이 의회소속으로 전환하는 일이 필요하다.
덧붙여 인사상의 독립과 예산상의 독립이 필수적이다.
4) 직업윤리를 통한 통제
직업윤리(professional ethics)에 의한 통제란 행정인 스스로 자기행동을 공적인 윤
리적 기준에 따라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윤리적 기준은 단순한 관례나 선례와는 다르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는 규범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행정통제의 수단
이 되고 있는 것이다. 법규나 상부의 지시 또는 명령에 의해서 행동이 강제되는 것
보다 직업적 윤리와 같은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행동기준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규정(2002). 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 강신택(2000). 재무행정론. 서울: 박영사
- 관악행정학회 편(1998). 행정과 가치. 서울: 법문사
- 김영모(1999). 사회복지학.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유종해(2000). 현대행정학. 서울: 박영사
- 전상경(1997). 정책분석의 정치경제학, 서울: 박영사
- 정용덕(2001). 현대 국가의 행정학.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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