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예산의 원칙
Ⅰ. 전통적 예산원칙(입법부 우위의 원칙)
1. 예산공개의 원칙
2. 예산명료의 원칙
3. 예산사전의결의 원칙
4. 예산엄밀의 원칙
5. 예산한정성의 원칙
6. 예산단일의 원칙
7. 예산통일의 원칙
8. 예산완전성의 원칙
Ⅱ. 현대적 예산원칙(행정부 중심의 원칙)
1. 계획의 원칙
2. 적절한 예산수단 구비의 원칙
3. 다원적 절차의 원칙
4. 시기의 신축성과 재량의 원칙
5. 예산기구 상호성의 원칙
* 참고문헌
Ⅰ. 전통적 예산원칙(입법부 우위의 원칙)
1. 예산공개의 원칙
2. 예산명료의 원칙
3. 예산사전의결의 원칙
4. 예산엄밀의 원칙
5. 예산한정성의 원칙
6. 예산단일의 원칙
7. 예산통일의 원칙
8. 예산완전성의 원칙
Ⅱ. 현대적 예산원칙(행정부 중심의 원칙)
1. 계획의 원칙
2. 적절한 예산수단 구비의 원칙
3. 다원적 절차의 원칙
4. 시기의 신축성과 재량의 원칙
5. 예산기구 상호성의 원칙
*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 이외에 정부 전체적
인 사업계획을 포함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는 원칙이다. 예산은 이제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행정통제의 수단으로서보다도 국가목표의 적극적 실현을 위
한 방편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즉 예산은 이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
현하는 정부의 모든 활동과 책임을 반영하는 것이 되었다.
(2) 적절한 예산수단 구비의 원칙
정부가 책임 있게 예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편성 심의 집행 등에 있어서 적절
한 제도적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부처별 예산담당부서, 중앙예산기관,
예산배정의 권한과 준비금제도, 예산기관간의 보고와 관리책임, 기관간의 상호정보
교류 등이 효과적인 예산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수단들이다.
(3) 다원적 절차의 원칙
현대행정은 예산운영절차를 달리하지 않으면 안될 다양한 활동과 기능을 수행하
고 있다. 즉 일반행정기능, 공기업활동, 장기적인 건설사업 등을 획일화된 예산절차
로 규율한다면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활동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
의 활동분야별로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각기 적절한 절차를 다르게 마련해야 할 것
이다.
(4) 시기의 신축성과 재량의 원칙
예산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서만 집행하도록 국회에서 의결하고 있다. 건설이나
개발사업 등 국민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계획의 경우, 경제사정을 고려하
여 5년 정도 내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시기의 신축성이 확보될 수 있
다. 또한 의회에서 세부적으로 지출항목을 규정하는 명세예산보다도 좀더 포괄적으
로 비목을 정하는 총괄예산을 통과시켜 행정부에 보다 많은 자유재량의 여지를 부
여해야 할 것이다.
(5) 예산기구 상호성의 원칙
이 원칙은 행정수반과 중앙예산기관 및 각 기관 예산담당부서 사이에 보고와 지
침하달 형식의 의사소통과 정보교환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능률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각 예산기관간에 의견교환과 정보교류 등의 상호협력
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규정(2002). 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 강신택(2000). 재무행정론. 서울: 박영사
- 관악행정학회 편(1998). 행정과 가치. 서울: 법문사
- 김영모(1999). 사회복지학.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유종해(2000). 현대행정학. 서울: 박영사
- 전상경(1997). 정책분석의 정치경제학, 서울: 박영사
- 정용덕(2001). 현대 국가의 행정학. 서울: 법문사
인 사업계획을 포함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는 원칙이다. 예산은 이제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행정통제의 수단으로서보다도 국가목표의 적극적 실현을 위
한 방편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즉 예산은 이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
현하는 정부의 모든 활동과 책임을 반영하는 것이 되었다.
(2) 적절한 예산수단 구비의 원칙
정부가 책임 있게 예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편성 심의 집행 등에 있어서 적절
한 제도적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부처별 예산담당부서, 중앙예산기관,
예산배정의 권한과 준비금제도, 예산기관간의 보고와 관리책임, 기관간의 상호정보
교류 등이 효과적인 예산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수단들이다.
(3) 다원적 절차의 원칙
현대행정은 예산운영절차를 달리하지 않으면 안될 다양한 활동과 기능을 수행하
고 있다. 즉 일반행정기능, 공기업활동, 장기적인 건설사업 등을 획일화된 예산절차
로 규율한다면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활동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
의 활동분야별로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각기 적절한 절차를 다르게 마련해야 할 것
이다.
(4) 시기의 신축성과 재량의 원칙
예산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서만 집행하도록 국회에서 의결하고 있다. 건설이나
개발사업 등 국민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계획의 경우, 경제사정을 고려하
여 5년 정도 내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시기의 신축성이 확보될 수 있
다. 또한 의회에서 세부적으로 지출항목을 규정하는 명세예산보다도 좀더 포괄적으
로 비목을 정하는 총괄예산을 통과시켜 행정부에 보다 많은 자유재량의 여지를 부
여해야 할 것이다.
(5) 예산기구 상호성의 원칙
이 원칙은 행정수반과 중앙예산기관 및 각 기관 예산담당부서 사이에 보고와 지
침하달 형식의 의사소통과 정보교환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능률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각 예산기관간에 의견교환과 정보교류 등의 상호협력
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규정(2002). 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 강신택(2000). 재무행정론. 서울: 박영사
- 관악행정학회 편(1998). 행정과 가치. 서울: 법문사
- 김영모(1999). 사회복지학.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유종해(2000). 현대행정학. 서울: 박영사
- 전상경(1997). 정책분석의 정치경제학, 서울: 박영사
- 정용덕(2001). 현대 국가의 행정학.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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