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회주의 건설의 특이성

본문내용

북한은 끊임없이 대중의 사상교양 혁명교양을 강화하고 인간의
적극적 사고와 혁명적 열의에 의해 모든 사업과 활동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 성
과를 보장하고자 하는 사람중심 의식중심의 사회주의건설 체계이다.
셋째는 군중노선과 대중경쟁운동에 의한 사회주의건설 과정이다. 대중들에게
목표과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선전하고 이 설정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끊임
없이 '천리마운동', '속도전' 등과 같은 노동력중심의 대중동원, 대중경쟁운동을
통하여 건설과업을 완수해 왔던 것이다.
넷째는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과 자주성의 추구가 북한사회주의 건설의 방향을
기초짓는 기반이 되어왔다는 점이다. 과도기론과 프롤레타리아독재론의 정립,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의 추진, 그리고 국방건설의 강화에서 나타나듯이 북한은
제국주의에 대한 경계와 투쟁이 사회체제의 우선적 과제가 되었으며, 동시에 소
련 중국은 물론 모든 국가로부터의 자주성의 추구가 현시대의 근본과업임을 분
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진영 전반의 동요 속에서도 현재까지 북한이 상대적인 안
정을 유지하고 있는 이면에는 1950년대 후반부터 '자주노선'을 추구해온 결과
사회주의 진영 전반의 움직임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점과 함께
스탈린시대를 특징지웠던 당의 일석주적 통일성과 지도자의 카리스마적 권위가
현재까지 건재하다는 점이 작용하였다. 유고슬라비아의 독자노선이 서방에 대한
경제적 의존의 중대라고 하는 대가를 치러야만 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자주노선은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북한은 사회주의체제의 전환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
아 보인다. 북한 경제는 중국과 베트남의 경제보다 훨씬 완전한 체제이기 때문
에 점진적 개혁일지라도 그 개혁이 초래할 충격이 훨씬 크며, 또한 개별경제주
체의 적응과정도 훨씬 어려운 일들로 추측된다. 중국 개혁개방의 경우 경제성장
은 농업잉여, 지방중소공업의 번성, 특별경제지구의 합작 및 외국기업의 활성화
등의 요인에 의하여 추동되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중앙권력이 하부단위로
광범하게 이양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조치는 중국 경제가 애초부터
지방분권적이었던 것과 대내 외적 정치환경이 중앙정부에 안정되어 있었기 때
문에 가능했다. 소련의 경험이 보여 주는 것처럼 대규모, 독점경제, 중앙접권적
경제관리에 의존하는 경제체제에서 급속한 분권화는 경제적 혼란만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대내정치적 우려 또는 대외환경이 압박적인 경우에 분권화조치는 어
렵다. 현재 북한은 그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곽승지, 김정일시대의 북한이데올로기, 통일정책연구, 2000
- 박형중, 북한적 현상의 연구: 북한 사회주의건설의 정치경제학, 1994
- 신일철, 북한 주체철학의 비판적 분석, 사회발전연구소, 1987
- 이만우, 북한의 통일정책, 한국과 국제정치, 1987
- 이종석, 새로쓴 현대 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0
-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 마르크스 · 엥겔스 저작선,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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