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원

목차

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 고유사무
2. 단체위임사무
3. 기관위임사무

Ⅱ.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1.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원천
2. 자치단체 재원의 종류
1) 자주재원
2) 의존재원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다. 이는 중앙정부나 상급자치단
체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되는 재원을 말한다. 여기에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grants-in-aid), 지방양여금 등이 포함되는데, 지방양여금은 2005년도에 폐지된 바 있다.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특정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자금
으로서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고 분담금 교부금 보조금 등의 형식으로 지원된다.
지방교부세는 2005년부터 내국세 수입의 18.3%를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다시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나누어진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서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
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부금이다. 보통교부세는 매년도 기준재정수입
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
부한다. 특별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써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계
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또는 자치단체의 청사나 공공복지시
설의 신설 복구 확장 보수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등에 교
부한다.
* 참고문헌
- 김규정(2002). 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 강신택(2000). 재무행정론. 서울: 박영사
- 관악행정학회 편(1998). 행정과 가치. 서울: 법문사
- 김영모(1999). 사회복지학.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유종해(2000). 현대행정학. 서울: 박영사
- 전상경(1997). 정책분석의 정치경제학, 서울: 박영사
- 정용덕(2001). 현대 국가의 행정학.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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