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정책의 쟁점과 과제

목차

* 청소년정책의 쟁점과 과제

Ⅰ. 청소년정책의 쟁점

1. 청소년정채그이 안정된 추진체계 구축
2. 청소년정책의 새로운 비전과 이념 설정
3. 청소년사업정책의 극복
4. 부처 중심 정책에서 현장과 이론 중심의 정책으로 변환

Ⅱ. 청소년정책의 과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통해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이민희 외, 2006).
다섯째, 청소년정책의 주요 대상 집단이자 동시에 이해집단인 청소년은 그간 청소년정
책과정에서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통상 정책의 3대 구성 요소인 정책대상
자는 정책의 수혜대상이자 동시에 정책의 이해자로서 정책과정에 주도적인 참여가 보장
되어야 하는데 청소년정책에서 청소년은 그러하지 못하였다. 물론 청소년특별회의, 청소
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최근 청소년의 참여를 독려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
장하기 위한 변화가 있어왔지만 아직까지 청소년의 참여는 미진하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제반 청소년정책들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 정책자체에 대한 접근성마저 미비한 실정이
다. 따라서 무엇보다 청소년정책이 대상집단이자 이해자인 청소년들에게 널리 알려지도
록 정책홍보 및 안내가 이루어져야 하며 나아가 정책과정에서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어
야 한다.
지금까지의 쟁점과 과제는 거시적 차원에서 바라본 것들이다. 이 외에도 청소년정책의
근거라 할 수 있는 관계 법령의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 정책집행의 실질적 자원이라 할
수 있는 청소년정책 예산 확보, 또 다른 정책대상자라 할 수 있는 지도자와 시설 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 강구 등도 빼놓을 수 없는 쟁점이자 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이 한 단계 거듭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책 자체의 발전도 중요
하지만 간과할 수 없는 또 다른 과제가 바로 학문적 분야에서의 발전이다. 특히 청소년학은
최근 학문적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신생학문이자 간학문적 접근(inter-disciplinary approach)을 추구하는 성격으로 인해 이제 갓 학문의 틀을 잡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청소년학의 하위 분야에 대한 이론적 착근과 천착이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청소년정책은 그간 이론적 학문적 수준에서 학자들과 현장 실무자들의 논쟁과 합의를
통해 나타난 산물이라기보다는 정부관료나 일부 이론가에 의해 동원형, 혹은 내부 주도적
모형으로 나타난 결과들이 많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이 새로운 정책적 패
러다임을 추구하고 전환하기 위해서는 학자와 현장실무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실천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청소년학의 하위 영역으로 청소년정책학이 이론적 모형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정책학의 연구내용을 근간으로 삼아 청소년정책학의 이론적 뿌리를 천
착하고 다양한 정책모형들을 개발하여야 한다. 아울러 정책관료들도 정책과정에 현장전
문가와 학자들의 의견들을 적극 수렴하여 다양한 전략과 정책변동에 따른 대안 모색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성이 외(2010). 청소년복지학. 양서원
- 김진화 외(2003). 청소년 문제행동론. 학지사
- 이용교, 천정웅(2009). 청소년인권과 참여. 양서원
- 한창설(2008). 청소년학: 이해와 지도. 학지사
- 박철현(2010). 사회문제론: 이론, 실태, 지구적 시각. 박영사
- 장일순(2007). 청소년사회학. 학문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