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온라인저작물][인터넷저작물]저작물의 분류, 저작물의 성격, 온라인저작물(인터넷저작물)의 유형, 온라인저작물(인터넷저작물)의 서지통정, 향후 온라인저작물(인터넷저작물)의 과제 분석

소개글

[저작물][온라인저작물][인터넷저작물]저작물의 분류, 저작물의 성격, 온라인저작물(인터넷저작물)의 유형, 온라인저작물(인터넷저작물)의 서지통정, 향후 온라인저작물(인터넷저작물)의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저작물의 분류
1.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저작물
4. 미술저작물
5.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
7. 영상저작물
8.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10. 2차적 저작물
11. 편집저작물

Ⅲ. 저작물의 성격
1. 사실에 관한 저작물
2. 출판되지 않은 저작물

Ⅳ. 온라인저작물(인터넷저작물)의 유형

Ⅴ. 온라인저작물(인터넷저작물)의 서지통정
1. 정보자원의 기술과 메타데이터
2. 정보자원의 기술 형식 및 유형
3. 정보자원의 식별 및 접근 방법의 표준화

Ⅵ. 향후 온라인저작물(인터넷저작물)의 과제
1. 디지털 복제권과 배포권, 동일성 유지권에 대한 저작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2. 디지털 자료의 송신권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정의되어야 한다
3. 교육현장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전송될 정보 이용과 저작물의 배포는 이용자와 저작자 양측 권리의 보호를 위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4. 네트워크상의 디지털자료의 불공정 이용 방지를 위하여 기술적 보호장치를 개발하고 설치해야 한다
5. 교육현장에서 멀티미디어자료를 적법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지적 소유권의 중요성, 저작권과 복제 허용 범위에 대한 교육과 국민적 계몽이 시급하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털 송신에 대한 권리를 배포권의 범주로 보는 것이 어렵게 된다. 또한 우리 나라에는 공중전달권이라는 개념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를 공중전달권으로 보기도 힘들다. 그러므로 교육정보화 운동을 앞당겨 완결 지으려는 교육부에서는 디지털 송신의 법적인 규정부터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3. 교육현장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전송될 정보 이용과 저작물의 배포는 이용자와 저작자 양측 권리의 보호를 위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이용자의 행위가 저작권을 위배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개인적인 허가가 있으면 이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즉 저작권자로부터의 허락은 저작권법의 위에 존재하게 된다. 그러므로 정당한 복사 및 그 사용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가서가 갖추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서식의 허가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관련 기관과 협회에서 ‘제목, 저자나 편집자, 판권, 복사할 부분의 양, 복사 부수, 용도, 복사 방법(사식복사, 옵셋, 디토, ...)’에 대한 제도적 사용을 알려야 한다.
그러나 일반 이용자들이 저작권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일은 번거로울 뿐 아니라 쉽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복잡한 저작권의 관리를 고려한 방안으로, 절차상의 번거로움과 시간의 소요를 줄일 수 있는 저작권 집중관리제도가 있다 저작권자를 대신해 저작권을 행사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제도이다. 이 방안은 저작권자의 권리 또한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다.
밀레니엄 시대의 모든 저작물에 대한 집중관리는 저작의 소재정보와 관리정보를 포함하며 이를 통해 이용자는 저작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정보의 접근과 이용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또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널리 알리며, 저작의 이용을 감시하고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고 전달자는 기존의 저작에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저작자와는 별도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Copymart는 소개된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한 예인데, 저작물이나 기타 정보에 관한 각종의 사항을 등록해 두고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저작물 등을 복제하여 주는 일종의 저작물 시장을 말한다. 이용자는 이용 대상을 탐색하고 통신망을 이용하여 권리자와 계약조건을 결정한 후 신용카드로 결재하게 된다.
또 다른 예로는 저작권집중관리센터(CCC : Copyright Clearance Center)가 있는데 인쇄물 사용 시 종종 이용해왔던 시스템이다. 저작권집중관리센터는 이용자를 위하여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아 내고, 저작권자에 대해서는 저작물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아서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4. 네트워크상의 디지털자료의 불공정 이용 방지를 위하여 기술적 보호장치를 개발하고 설치해야 한다
네트워크상의 디지털자료를 무조건적인 사용을 막기 위해서는 법적인 보호 이전에 일차적인 보호장치를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저작권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인 고려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여 볼 수 있다.
① 디지털 저작물을 암호화함으로써 관련자 이외 사람들의 접근을 통제하는 방법을 개발 한다.
② 전자문신기술을 이용하여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디지털 방식의 비디오나 오디오 데이터에 수록할 수 있다. 저작물의 출처를 보증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③ 이용자의 이름과 암호를 입력하게 함으로써 디지털 저작물을 데이터베이스의 서버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함으로써 제한할 수 있다.
④ 저작관리정보(copyright management information)-저작자, 저작물의 창작 년도, 저작권의 귀속, 저작권의 양도나 저작물의 이용 허락 관계,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물의 합법적인 이용의 절차와 조건-를 디지털 저작물에 담아 놓음으로써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얼마나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5. 교육현장에서 멀티미디어자료를 적법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지적 소유권의 중요성, 저작권과 복제 허용 범위에 대한 교육과 국민적 계몽이 시급하다
컴퓨터 교과 속에 밀레니엄 시대를 살아야 하는 우리들의 컴퓨터 교육의 목표와 내용, 국제 저작권의 종류와 협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단순한 컴퓨터 사용법과 문서작성 교육에서 나아가 저작물을 잘못 이용하면 본인과 다른 사람들, 자국과 다른 나라에게 어떤 손실과 해악을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올바른 경제관과 가치관을 가지도록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사회적으로도 남의 지식정보를 무단 사용하거나 변경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흥미 위주로 다루거나 눈 감아 주고, 오히려 능력 있는 천재나 영웅으로 묘사하는 현재의 풍토도 반성되고 계몽되어야 한다. 일부 몰지각한 기업들이 해커를 전문인 취급을 하여 고용하는 사례까지 있었다. 이들이 엄연한 범죄자임을 적극적으로 계몽하여야 한다.
학교현장에서 일선 교사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다량 복사하여 사용한다거나 학교 네트워크를 통하여 창작물인 교육자료를 배포하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디지털복사가 많이 행해지고 있는 교실, 전국 학교 컴퓨터 실습실이나 CD Writer 등이 설치된 곳에 저작권법 등에 대한 안내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과 방송매체를 통한 공익광고를 통하면 매우 효율적인 방편이 되겠다. 또 교원 연수 시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저작물의 종류, 그 양 등에 관한 세부적인 안내 지침, 법규, 판례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워크샵을 갖는 것도 계몽의 파급에 효과적일 것이다.
참고문헌
◈ 신재호(2002),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 관한 검토,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이창열(1999), 전자상거래 기반 구축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 제4회 한국과학기술정보인프라워크숍자료집, 호텔롯데대덕
◈ 양혜경(1998), 인터넷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1995), 저작권법상 저작물 이용의 한계 : 신기술과 관련하여
◈ 채명기(1995), 저작권법상 저작물 이용의 한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황적인·최현호 공저(1990), 저작물과 출판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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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온라인저작물,   인터넷저작물,   저작권,   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