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의 현황과 정세, 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과 WTO(세계무역기구)와 외국대학분교, 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의 특별법, 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의 효과, 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의 쟁점과 제언

소개글

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의 현황과 정세, 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과 WTO(세계무역기구)와 외국대학분교, 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의 특별법, 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의 효과, 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의 쟁점과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의 현황

Ⅲ. 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의 정세
1. 대대적인 전면적 자발적 자유화 조치 공세의 전개
2. 파상적인 시장화론 결합

Ⅳ. 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과 WTO(세계무역기구)

Ⅴ. 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의 외국대학분교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Ⅵ. 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의 특별법
1. WTO 교육개방 특별법-교육을 완전 상품으로 구속하다
2. WTO 교육개방 특별법-굴욕적․ 노예적 외교정책의 전형이 되다
3. WTO 교육개방 특별법-외국교육기관에게 무한한 영리행위를 허용하다
4. WTO 교육개방 특별법-국내 귀족형학교 안착화 시키다
5. WTO 교육개방 특별법-국내 교육기관의 역차별 논란 시비에 휘말리다
6. WTO 교육개방 특별법-교육의 질 저하시키다
7. WTO 교육개방 특별법-교육노동조건 강화, 교육노동 유연화 시키다
8. WTO 교육개방 특별법-신자유주의 교육철학의 승리로 이어지다
9. WTO 교육개방 특별법-교육인적자원부 재정경제부의 실질적 산하 조직되다
10. WTO 교육개방 특별법-그곳에는 민중의 참여는 없다

Ⅶ. 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의 효과

Ⅷ. 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의 쟁점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제는 앞으로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교원임용에 있어 외국교육기관과 국내교육기관의 역차별 시비는 교육노동의 유연화와 필연적인 교육노동조건의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8. WTO 교육개방 특별법-신자유주의 교육철학의 승리로 이어지다
특별법에 따르면 외국의 유아초중등교육에서 대학(원)교육기관까지 제한 없는 내국민입학이 허용된다. 그리고 국내 진출 외국교육기관에서의 교육과정에서 기본 국민공통교양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학력을 인정받게 되어 국내 진출 외국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 간의 국민적 정서의 분열과 위화감을 조성케 될 수 있다.
9. WTO 교육개방 특별법-교육인적자원부 재정경제부의 실질적 산하 조직되다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노동, 환경, 교육, 의료, 문화 등 전 영역에 큰 영향과 파장을 일으키게 된다. 초국적 자본에 대한 ‘최대 특혜와 절대 자유’를 약속하여 노동권의 심각한 훼손, 교육 및 의료 공공성의 파괴, 무분별한 지역개발 경쟁과 이에 따른 환경파괴,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의 교육, 노동권의 심각한 침해로 이어지는 등 경제자유구역법의 문제점을 꼽기에 숨이 찰 정도이다. 이처럼 중요한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정적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처분을 발령하는 곳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이다. 그 구성에 있어 경제자유구역법 제 25조에 따라 재경부의 유관부처 행정기관,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구성의 비민주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특별법도 그 예외가 아니다.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의 승인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된다. WTO 교육개방 1차 양허안 제출 시기에도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이에 대한 여타의 권한이 없었다. 모든 권한은 재경부와 외통부에 있었으며 주무부처의 결정은 한낱 참고사항 정도로만 국한되었다.
10. WTO 교육개방 특별법-그곳에는 민중의 참여는 없다
교육개방시장화의 전 영역을 재경부와 외통부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과정에서 교육의 경제적 종속이 심화되어 가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WTO 세계화 질서 속에 민중은 철저히 배제되고 소외 되듯이 WTO 교육개방 전면화 특별법 그 안에 민중진영의 참여의 논리는 철저히 사장되고 있다.
형식적 공청회를 통하여 WTO 교육개방 전면화 특별법을 연내에 통과시키려하는 교육부와 재경부의 특별법 추진 일정에는 실질적 교육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의 참여와 권리주장은 철저히 배제당하고 있으며 소외되고 있다.
Ⅶ. 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의 효과
□ 국제공동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우수대학원 유치를 통해 국내 고등교육 부문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우리사회 전반의 개방도 제고 등에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중단기적인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현재 국내고등교육부문 및 교육인력분야 전반의 침체/교착 상태 탈피를 위한 전략적 의의가 크다.
현재의 상태가 지속될 경우, 교육 지식자원을 둘러싼 지식경제시대의 글로벌경쟁에 우리나라가 심각히 낙후될 위험성이 크다.
□ 교육적 효과
선진지식자원(컨텐트 및 경영자산)의 유입 촉진 및 대외 연계성 강화
국내 대학에 대한 자극, 경쟁유발(산업합리화구조조정 효과 논리)
교육서비스의 세계화, 국제사이버교육의 확대 추세에 대한 대응 지체 해소
- 동남아, CIS국을 대상으로 하는 동아시아의 교육hub로서의 전환점 마련
* 인근경쟁국을 볼때, 싱가포르는 WCU프로그램하에 다수의 국제공동프로그램 운영 중 + 외국대학원 유치 성과; 중국도 WTO가입 이후 새로운 교육개방화 계획 추진 중
□ 교육외적 효과
개방 및 외국인친화적 생활문화환경 조성에 대한 대외적 상징성
- 현재 우리나라의 대외개방도 전반적으로 낙후. 외국인투자 유치에 있어서도 폐쇄적 사회의 이미지, 실제 폐쇄적이고 낙후된 생활문화환경이 문제가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해외유학비용의 절감(수입대체 효과 논리)
- 부분적으로나마의 수입대체를 통해 유학관련 비용 절감(지속 상승 저지)
* 해외 대학으로의 유학이 급증하여 외화유출 문제가 점점 심각(외국유학생 약 15만 명, 유학수지적자는 12.4억불 추정)
* 대학유학생:13,302→149,933명
Ⅷ. 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의 쟁점
양허(개방)범위와 수준에 대한 교육관계자간의 의견 상충으로 합의도출 곤란하다.
- 찬성 : 경쟁 통한 국내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현행 수준이상의 개방주장
- 반대 : 일부교육 및 시민사회단체는 교육의 상업화 및 공공성 훼손 등을 이유로 개방반대
향후 협상과정에서 교육부문을 이미 광범위하게 개방한 국가의 강한 개방요구 시 우리입장 관철에 어려움 예상된다.
Ⅸ. 결론 및 제언
정부는 WTO의 도하 개발 의제에 1차 양허안을 제출하였다. 그 양허안에 교육 서비스 부분의 개방이 확대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밀어닥치던 시장 개방 정책의 파고가 교육에도 밀려들고 있으며, 그것은 차차로 공교육 붕괴와 교육제도의 급변, 사교육의 증대와 그에 따른 교육비 부담의 증가, 나아가 교육 주권의 상실이라는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보는 반대 입장과 1차 양허안에 포함된 고등교육(대학 교육)과 성인교육 부분의 제한적인 개방만으로는 걱정하는 만큼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교육 서비스 수요자의 입장, WTO 등 세계 각국의 개방 압력, 중국, 일본 등 경쟁 국가와 경쟁, 우리나라의 대학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점차적인 개방이 필요하다는 찬성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대환(1994), UR/WTO 체제하의 교육개방, 대학교육 통권 70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교육정책반(1996), 차세대 성장 잠재력인 인적자원의 확보
* 교육인적자원부(2003), 주요정책과제 세부과제별 추진현황
* 미주어학사 출판, 교육시장 알고 대비하자
* 조진희(2001), 교육 시장화 정책의 현재 - 국가인적자원개발(NHRD) 기본계획
* WTO와 교육 개방, 교육 개방이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 - WTO와 교육 개방 : 교육시장화 관련 4대 입법 및 양허안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 본부

키워드

교육시장개방,   교육개방,   교육시장,   교육서비스,   공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