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의 찬반론 및 문제점과 방안

목차

1. 성매매의 개념과 유형
(1) 성매매의 개념
(2) 성매매의 유형

2. 성매매의 역사와 현황
(1) 성매매의 역사
(2) 성매매의 현황

3. 성매매의 찬반론
(1) 성매매의 찬성론
(2) 성매매의 반대론

4. 성매매의 문제점
(1) 성매매 여성들의 문제점
(2) 성매매특별법의 문제점

5. 성매매의 방안
(1) 외국의 사례
(2) 국내의 방안

6. 성매매의 시사점

본문내용

대한 신뢰도가 낮은 성매매자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한다. 성매매자에게 제공되는 현장 서비스는 건강 검진, 긴급 치료 시스템을 갖춘 차량을 구비함으로써 “찾아가는” 서비스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관련 책자와 에이즈 및 성병관련의 홍보물을 전달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가 적힌 전화카드 혹은 안내장을 배포하여 서비스 이용 기회를 확산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 밖에 자원이용방법, 지속적인 상담과 지원 서비스, 직업훈련과 직장알선, 현지 지역자원연계, 가장과 학교에의 의뢰 서비스 등이 있다. 이러한 현장접근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기관의 형태에는 거리에서 제공하는 노상 서비스, 급식제공 등 일정시간 대에 이루어지는 서비스, 이동차량 서비스, 간이편의시설 서비스 등이 있다. 물론 이러한 현장접근 서비스는 사회복지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② 쉼터의 활성화
전현직 성매매 여성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휴식공간과 정보를 제공하는 쉼터의 운영을 활성화한다. 대상자들의 접근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분위기를 탈피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교육을 받은 여성복지상담원이나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탈 성매매를 위한 개인별 통합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탈 성매매를 위한 지원서비스는 개인의 특성과 현재의 상황에 맞춰 제공해야 하며, 지원서비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과 중장기 프로그램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③ 탈 성매매여성 보호 및 지원프로그램 내실화(여성가족부외, 2007)
피해자 특성에 맞는 통합지원프로그램 개발한다. 과정별, 단계별 지원프로그램 개발한다. 치유와 상담, 직업탐색, 직업훈련, 사회적응 및 대인관계기술 향상, 취업 및 창업,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단계적이며 통합적인 자활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성매매 여성 자활 성공 및 실패사례 발굴 및 유형별 분류를 통한 통합적 자활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한다. 성매매 여성 종사기간 및 학력 등에 따른 자활사례 분석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한다.
④ 법률 서비스 담당 팀 운영
현재 일부 법률가의 자원 활동으로 ‘한소리회’를 비롯한 몇몇 민간단체에서 성매매 관련 법률 상담 및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포주나 업주를 고발하고 싶어 하거나 부채 관계로 협박을 받는 성판매자에게 폭넓은 법률 상담과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 서비스 담당 팀을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⑤ 업주 및 중간알선업자 등으로부터 보호
포주 및 업주, 중간 알선업자들로부터 안전하게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업주를 처벌하는데 적극 협조하는 여성들이 보복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⑥ 생계 지원 및 직업적 대안 마련
직업적 대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생계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거주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룹 홈을 제공하거나 주택지원금을 제공하고 임대주택 우선권 등을 부여한다. 그리고 사회적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맞춤형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탈 성매매 여성에 대한 특성화된 일자리 개발 및 제공을 위해 노동부 등과 연계해 사회적 일자리 발굴 및 지원을 한다. 또한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및 기술훈련, 정보제공, 취업알선, 신용융자 및 대출지원, 창업지원 등을 한다. 무이자로 창업지원을 하는 사업은 외국에서도 많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6. 성매매의 시사점
남성들은 성매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품화 된 여성의 몸에 쉽게 접근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자신의 쾌락과 이익을 위해 여성을 대상화하고 여성을 사물로 취급하는 성매매 경험은 결국 여성을 대상화, 사물화 하는 성폭력의 경험과 일치한다. 성매매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제정도 중요하지만 성매매에 대한 좀 더 본질적이고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성매매 산업 억제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강한 의지와 함께 적절한 예산의 배정, 종합 지원프로그램들이 구체적으로 마련됨과 동시에 이를 집행할 전담부서가 설치되어서 지속적인 기획, 홍보, 모니터링, 감독 등의 역할을 다방면으로 수행하는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갈수록 다변화되고 지능화되는 성산업에 대비해 성매매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경찰, 상담요원, 현정출신 활동가 등으로 만들어진 ‘전담반’을 운영함으로써 성인지적 관점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문제 척결의지를 보이는 기구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지주의 국가인 우리 사회의 경우 경찰, 공무원에 대한 거부감이나 관계법상의 모순으로 인해 국가 차원에서 성판매자의 인권 문제에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민간단체의 개입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민간단체는 서비스 대상에 대한 접근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조사 활동이나 지원 활동에서 노하우를 가진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할 때 민간단체는 전/현직 성판매자 및 탈 성매매를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 성매매 관련 민간단체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적 민간단체를 개발하기 위한 작업이 요구되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간단체에 서비스를 위탁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www.mogef.go.kr
www.stop.or.kr
www.index.go.kr
www.himne.org
www.e-loom.org
www.helpwoman.com
www.womennews.co.kr
여성복지론 - 최선화 외, 양서원, 2009
성매매 실태와 향후 정책 방향 모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정책포럼, 2008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 관계부처합동, 여성가족부 권익기획팀, 2007
성매매 Just Say 'No' - 변혜정 외, 여성가족부, 2007
불편한 진실 : 성매매 시장과 수요 - 이선주 외,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2007
성매매 특별법에 관한 연구 - 최윤영, 영남대, 2006
성매매방지법상 성매매피해자에 관한 연구 - 윤덕경, 한국여성개발원. 2005
성매매방지법과 성매매를 둘러싼 쟁점 - 김정은, 사회진보연대, 2004
우리는 왜 성매매에 반대해야 하는가? - 원미혜, 동녘, 1999
산업형 매매춘의 관한연구 - 변화순 외, 한국여성개발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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