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과 관련사례 및 국제경제에 미치는 영향

목차

Ⅰ. 서론
1. 반덤핑관세제도의 이해
2. WTO와 반덤핑 -------------------------------------------------- 5
1) WTO 반덤핑 협정 ---------------------------------------------- 5
2) WTO국제분쟁해결 ---------------------------------------------- 5
3. 반덤핑의 세계적인 추세 및 우리나라의 현황
1) 반덤핑의 세계적인 추세 --------------------------------------- 9
2) 우리나라의 현황 ----------------------------------------------11

Ⅱ. 본론
1. 한국 대 미국 철강 분쟁
1) 분쟁 개요 ----------------------------------------------------14
2) 주요 쟁점 ----------------------------------------------------14
3) 분쟁 당사국들의 주장 -----------------------------------------15
4) 주요 판결내용 ------------------------------------------------15
2. 한국 대 인도네시아 백상지 분쟁
1) 분쟁 개요 ----------------------------------------------------16
2) 주요 쟁점 ----------------------------------------------------17
3) 분쟁 당사국들의 주장 -----------------------------------------19
4) 주요 판결내용 ------------------------------------------------20
3. 한국 대 미국 DRAM 분쟁
1) 분쟁 개요 ----------------------------------------------------22
2) 업체별 덤핑 마진 ---------------------------------------------23
3) 분쟁 당사국들의 주장 -----------------------------------------24
4) 절차적 진행 --------------------------------------------------25
5) 주요 판결내용 ------------------------------------------------26

Ⅲ. 결론
1. 반덤핑에 대한 우리정부 및 업체의 대응 방안 --------------------27
2. 반덤핑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
1) 제도적인 측면의 대응방안 -------------------------------------28
2) 기업차원의 대응 방안 -----------------------------------------29
참고 문헌 ---------------------------------------------------------32

본문내용

를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덤핑제소의 움직임은 파악하려는 노력만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감지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과 스스로 덤핑가격 정보 및 그 수입국 시장의 상황 등 피해여부에 대한 대략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② 사전 준비의 필요성
기업은 일상 업무 중 반덤핑관세를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대부분의 기업은 내수 판매든 수출이든 치열한 경쟁 속에서 목표한 매출실적이나 시장점유율 및 이윤을 달성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일차 목표는 판매이고 이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는 이차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평소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물론 이미 반덤핑관세의 무서움을 경험한 대기업들은 이의 연구를 위해 법무실 또는 통상연구팀을 두고 반덤핑에 대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반덤핑관세의 부과 위분의 수출업체는 덤핑협에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대부조사가 개시된다고 알려지고 나서야 서둘러 준비하게 된다. 그러나 덤핑조사에 대한 대응준비는 막대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당연히 갖추어야 할 자료가 없다든지 자료상에 서로 모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준비의 부족은 실제이상의 높은 마진율의 반덤핑관세를 부담하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반덤핑관세에 대한 기본지식을 사전에 충분히 습득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③ 문서 및 기록의 보존
반덤핑조사는 제소자와 피제소자 그리고 수입국 조사 당국간의 기록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피제소자의 주장은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고려되지 않으며 일부 문서의 기록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무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수입국의 조사당국은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를 토대로 수입국 제소자 및 조사당국의 의견만을 고려하므로 수출 자에게 불리한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판매와 관련한 모든 증빙서류와 회계기록을 일관성 있게 정리, 보존함으로써 반덤핑조사에 항상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자료들은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산정에 사용될 문서, 수출국 국내시장에서의 판매가격을 증명하는 제반서류, 제조비용, 포장비 및 운임 등의 유통경비, 수수료, 세금 등 국내판매가격 및 수출가격에 영향을 주는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특히 유의할 점은 전체자료가 잘 갖추어졌다 하여도 일부분이 누락되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당국은 전체자료를 거부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평상시에 회계장부 등 관련문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④ 덤핑마진의 시산
덤핑제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수출기업은 일정시기를 정해 수출가격과 국내가격을 비교하여 덤핑마진을 시산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 방법은 시산이므로 대표적인 모델을 표본으로 하여 해보는 것도 중요하나 어느 정도 정확하게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수출기업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모델을 수출하므로 실제로 덤핑조사가 착수된 후에야 일부 모델이 덤핑으로 수출되고 있음을 발견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회계 전문가 등의 반덤핑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즉, 회사의 회계시스템 내에서 별도의 모듈을 구성하여 덤핑마진이 쉽게 산출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는다면 주기적으로 자사 제품의 가격이 덤핑에 해당되는지를 보다 구체적인 실제 정보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는 반덤핑 회계전문가와 시스템 프로그래머의 도움이 필요하나, 프로그래머는 보통은 자체 인력을 사용하기도 한다. 덤핑 마진 산정에는 방대한 자료를 필요로 하므로 이를 일일이 수작업 하는 것은 인력 및 시간의 낭비를 초래한다. 물론 전산시스템 구축에는 상당한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중소기업의 경우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이 있으나, 여력이 있다면 선산시스템 구축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배정하여야 한다. 최근 반덤핑 규제가 중국과 동남아 국가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언제든지 덤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덤핑 제소가 있을 경우 너무 당황하지 말고 유연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즉 다른 업체와 동시에 덤핑제소가 이루어졌을 경우 다른 업체보다 마진이 적게 받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런 점에서 덤핑 마진을 상시 시산해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덤핑 마진 시산 결과 반덤핑관세가 부과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출가격을 인상하든지 국내 판매가격을 인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1. 참고 도서
* 공수진, 등저, 통상분쟁속의 한국: WTO 한국분쟁사례 분석, 학영사, 2006년
* 김승호, WTO 통상분쟁 판례해설1, 법영사, 2007년
* 노택환, 국제통상 정책론, 박영사, 2008년
* 박형래, 사례로 보는 WTO와 무역마찰의 이해, 두남출판사, 2005년
* 여택동, 전정기, WTO와 국제통상, 율곡출판사, 1998년
2. 참고 논문 및 보고서
* WTO Secretariat.
* 김은희, GATT와 WTO체제 하에서의 내국민대우원칙과 동종 상품 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과 일본의 주세분쟁을 중심으로, 인천대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5년
* 염철용, WTO체제하 한국과 중국의 반덤핑법 비교연구, 성균관 대학원 석사논문, 2006년
* 무역위원회 의결서 제 2003-22호, 인도네시아, 중국산 정보용지 및 백상지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최종판정의결서(조사번호: 구제 23-200-8), 2003.9.24
* 산업자원부, WTO이행패널 반덤핑분쟁 이행패널, 2007년
- 인니의 조치 철회요청 기각
- 참고1 인도네시아산 백상지 덤핑관세 부과 내용
- 참고2 한 인니간 WTO 백상지 분쟁 경과
* 외교통상부 통상법무관실, 인도네시아 - 종이분쟁에 관한 WTO 이행패널 보고서 회람, KID 경제정보센터, 2007년
3. 참고 사이트
* 무역위원회 http://www.ktc.go.kr/
* 지식경제부 http://www.mke.go.kr/
*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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