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제도의 특징,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변천과정,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현황,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원리, 지방교육자치제도와 교육과정지역화, 지방교육자치제도와 중앙정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방향 분석

소개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특징,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변천과정,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현황,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원리, 지방교육자치제도와 교육과정지역화, 지방교육자치제도와 중앙정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특징

Ⅲ.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변천과정

Ⅳ.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현황

Ⅴ.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원리

Ⅵ. 지방교육자치제도와 교육과정지역화

Ⅶ. 지방교육자치제도와 중앙정부

Ⅷ.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먼저 고려하게 되고 단위학교의 교육적 특성이나 요구에 대해서는 둔감하게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방교육자치기구인 교육위원회는 지역 교육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운영에 관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직원 인사, 교육재정, 교육시설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정책까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지역 평균적인 상황이나 수치, 또는 전국 평균적인 상황이나 수치에 의해 교육정책이 수립되고 교육행정을 하게 된다면, 지방교육자치의 의미가 퇴색하게 된다. 그러려면 교육위원회는 지역 내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물론 지역 내 개별 학교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소상하게 파악하면서 지역 교육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단위의 지방교육자치제 실시가 필수적이고, 지방교육자치 단위는 지역교육 문제를 소상하게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광역화되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따라서 주민통제의 원리를 최대한 구현하고, 동시에 지역 주민들이 교육자치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하여 교육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도출하며, 궁극적으로는 학교자치를 도입하는 전 단계로서의 기초단위 교육자치를 도입실시한다. 기초단위 교육자치는 기초단위와 광역단위에서 실시되고 있는 일반자치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기초단위 교육자치는 시군구 수준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주민통제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자치 규모를 작은 단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초단위 교육자치단체에는 교육 및 학예에 대한 의결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를 두며 동 교육위원회는 지역교육에 대한 자주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일반지방자치나 일반 행정으로부터 전혀 간섭받지 않는 독립형으로 설립하도록 한다. 교육위원은 교육위원회가 교육 및 학예에 대한 지역 교육에 대한 단일 의결기관인 주민대표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주민통제의 원리를 최대한 구현하기 위하여 주민 직선에 의해 선출하도록 한다.
기초단위에서 지방자치로부터 완전 분리된 교육자치를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광역단위 교육자치에서는 지방자치와의 어느 정도 연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부담 의무를 확대하고, 시도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육재정 지원에 대한 책임과 이에 상응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조례, 예결산,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은 모두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최종적으로 시도의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재정 지원이라는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원칙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 지원분에 국한하여 그에 관련된 사항의 예산결산 심의, 감사 등에 관한 행정 권한을 제한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이런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은 가급적 독립된 예산 항목(예를 들면, 학교 신설이나 교실 증설 등)으로 설정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Ⅸ. 결론
교육자치제는 교육행정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 행정으로부터의 독립과, 각 지방의 실정에 맞는 교육행정을 하기 위하여 중앙으로부터의 지방분권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제를 행함에 있어서 목표로 삼고 지향해야 할 지침이나 준거 또는 가치체제를 지방교육자치의 이념이라고 하며, 이 보다 현실에 의미를 부여하고 소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행동지침으로서의 구체성을 가진 것이 지방교육자치의 원리이다.
이러한 기본이념과 원리의 구현이 국가의 정책목표로 결정되면 이에 필요한 수단과 방법을 입법화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참여집단은 교육자치에 대한 입장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고 한다. 여기에서 참여집단간 의견대립이 심하게 나타는 사항이 있는바 이것이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쟁점사항이며, 현재에도 지방교육자치의 운영상 문제점이면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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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2002) - 우리나라 교육관련 정부조직의 위상, 시민정치학회 편, 시민정치학회보, 제5권 제1호
노종희 외(2001) -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박정수(1999) - 교육재정체계 개혁방안, 지방행정연구 제13권 제1호
인정옥(1988) - 교육과정 지역화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조창현(1993) - 지방자치론,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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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도,   지방교육자치,   지방자치,   자치단체,   교육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