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U FTA의 체결 과정과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목차

1. FTA(Free Trade Agreement)란 무엇인가?
2. 한 EU-FTA를 하는 이유
3. 한-EU FTA 체결에 의한 기대효과
4. 한 EU-FTA 일지(2003~2009)
5. 추진경과
6.한 EU FTA 주요내용
7. 한 EU FTA에 대한 찬반 의견
8. 업종별 영향 및 효과
9. 대응방안
10. 한-EU FTA 효과 극대화 위한 과제
11. 향후 과제

본문내용

접투자 확대, 전략적 제휴 및 M&A, R&D채널 공유 등 협력방안 모색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아대 윤성욱(국제법무학과) 교수는 '한·EU FTA를 통해 본 비관세장벽(NTB)'에서 "유럽 환경기준 인증 문제는 한·미 FTA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비관세장벽 문제가 심각하다"며 "국제 표준을 둘러싼 경쟁구도에 있어 한국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국내 표준 및 규제 선진화 계기로 활용해야한다"고 밝혔다.
부산대 이재득(EU센터장) 교수는 '한국과 EU 교역구조 분석'에서 "EU는 우리에게도 제2의 교역국으로 의미가 크다"며 "업종별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세부 품목별 특화도 분석 등 보다 치밀한 조사가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강윤경 기자 kyk93@
"부산 기업 EU시장 비관세장벽 뚫어야 부산일보 경제 | 2009.07.31 (금) 오전 10:57
"
시, 한-EU FTA 대책 회의
부산지역 기업들이 EU시장 진출확대를 위해서는 환경규제와 화학물질신규제정책(REACH) 등의 비관세장벽을 뚫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과 EU간에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되면서 이르면 2010년 상반기 FTA 발효를 앞두고 있다.
부산시는 3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학계, 연구기관,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한-EU FTA 실무대책 회의'를 갖고 한-EU FTA 협상 타결에 따른 지역의 대응책 마련을 논의했다.
환경·화학물질 규제 등 업계 대응방안 마련 필요
업종별 분업화 전략도 고려
이날 자리에서 부산경제진흥원 임종철 연구분석팀장은 "부산지역은 대EU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는 수출우위 상황이므로 FTA에 따른 관세인하는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러나 업종별로 차이가 있는만큼 시장변화에 따른 대응수단의 차별화가 요구 된다"고 밝혔다.
임 팀장은 "수출경쟁력 상승이 예상되는 업종인 통신기기, 반도체·전자부품, 조선, 자동차 등은 시장접근 전략을 강화해야 하고 조립금속, 석유화학, 섬유 등은 생산비용 절감 및 품질제고를 위한 분업화 전략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음식료, 정밀화학, 비철금속 등은 국내경쟁력이 낮아 타격이 예상되는 업종은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구조조정, 인수·합병(M&A) 등의 생존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팀장은 "EU시장 개방에 따른 마케팅 분야 협력 등을 위해 동남광역경제권의 협력강화가 필요하다"며 "부산시는 한-EU FTA 체결에 따른 피해 지원제도를 신속하게 제정하고 지역통계, 특히 무역관련 통계 구축에 대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발전연구원 주수현 경제산업연구본부장은 "FTA 체결에 따른 관세인하에도 불구하고 유럽지역에서 현지 부품 사용비율 준수, 환경기준, 기술적 장벽 등 비관세 장벽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주 본부장은 "특히 부산지역에서 EU로 수출하는 화학물질신규제정책 대상품목이 매년 10% 이상 증가추세에 있다"며 "물질등록시스템 공동관리, 인프라 구축과 전문가 육성 등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상공회의소 한진우 경제조사팀장은 "부산시 차원에서 이익이 기대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기술혁신지원과 해외전시회 참여 확대 및 바이어 발굴 지원 등 수출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업종에 대해서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유럽시장의 까다로운 환경규제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대 EU센터 이재득 교수는 "한-EU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FTA를 활용한 진출전략 수립, 산업간 협력확대, 적극적 투자유치, EU 법·제도 전문가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는 이날 첫 실무대책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이를 정례화하고 한-EU FTA 발효에 대비해 부산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강윤경 기자 [e-mail]
11. 향후 과제
□ FTA 전략품목의 현지마케팅 및 신규 진출채널 확보
ㅇ 자동차부품(체코/독일), 기계(독일), 전자(중·동유럽), 섬유(이태리, 프랑스) 등 국가별 특성에 맞는 전략품목의 진출확대를 모색해야 함
ㅇ 박람회 참가, 사절단 파견 등 정부 및 관련 기관을 통해 추진되는 협력채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기업별로 구체적인 후속 협력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ㅇ 기업은 개방이 피해가 아니라 경쟁력 제고의 발판됨을 인식하고, 향후에 체결될 FTA 및 DDA와 같은 무역자유화에 대비하기 위해 한·EU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함
□ 부품소재첨단 기술 분야 등 전략산업 투자유치 적극적 모색
ㅇ 바이오제약, 신소재나노융합, IT융합시스템 등의 분야에서 EU의 높은 기술경쟁력을 우리 산업과 접목시키고,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생산 투자뿐만 아니라 R&D 센터 유치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함
ㅇ FTA 체결이 투자유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추가적인 여건조성을 위해 규제철폐, 노사 안정화 등 외국인투자 환경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 유럽 특수성 감안한 진출 전략 및 전문가 육성 필요
ㅇ EU 개별 회원국 분석을 넘어 EU가 추진하는 장기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여야 하며, 전반적인 EU의 특수성을 감안한 진출 전략을 모색하고, EU 법제도 및 정책에 대한 전문가를 육성하여야 함
□ 국회는 절차적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기 비준할 필요
ㅇ 한칠레 FTA의 경우 협상 타결 후 발효까지 1년 6개월이 소요되었고, 한미 FTA의 경우 협상 타결 후 2년이 지나도록 아직 비준되지 않고 있음
ㅇ FTA 체결 효과는 경쟁국 또는 전반적인 무역자유화의 영향을 고려할 때 장기간 지속되는 것이 아닌 바, 당분간 경쟁국이 EU와 FTA를 체결하지 않더라도 조속히 발효시키는 것이 긴요함
- 한칠레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중국과 일본이 차례로 칠레와의 FTA를 체결한 후 우리 상품의 칠레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G8과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총 14개국 정상은 7. 9 개최된 G8 정상회담에서 2010년까지 DDA 협상을 타결시키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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