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정치체계

목차

I. 북한 정치체제의 특징과 구조
-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기본원리

II. 조선로동당
1. 로동당
(1) 조선로동당 형성과정
(2) 이념과 목표
(3) 운영체제
2.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전문부서
(1) 당대회
(2) 당중앙위원회
(3) 정치국
(4) 비서국
(5) 당 중앙군사위원회

III. 최고인민회의
1. 최고인민회의 구성
2. 최고인민회의 임무와 권한
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 임무와 권한
IV. 내각

V. 사법기관
1. 재판기관
(1) 중앙재판소
(2) 도재판소
(3) 지방인민재판소
(4) 특별재판소
2. 검찰기관
3. 변호사 제도

VI. 국방위원회
1. 운영체제
2. 이념과 목표

VII. 김정일 체제의 특징
1. 수령 유일지배체제
(1) 수령의 역할
2. 선군정치체제
(1) 등장배경
(2) 선군정치와 북한군
(3) 북한사회와 선군정치
3. 세습영도체제
(1) 세습영도체제의 의의
(2) 세습과정
4. 유훈통치  감성통치
(1) 유훈통치
(2) 감성통치

VIII. 중국과의 체제 비교
1. 북한과 중국의 정치비교
2. 정권수립과정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헌법에서 실질적인 국가지도자인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됨으로써 본격적인 김정일 시대가 출범하게 되었다.
4. 유훈통치 감성통치
(1) 유훈통치
1994년 7월 8일 오전 2시 김일성이 사망하였다.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 김정일이 곧바로 김일성의 공식 직책들을 승계받으리라고 보았던 관측들과는 달리 김정일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직책도 승계 받지 않았으며, 이로써 북한에는 로동당 총비서와 주석 등‘당과 국가’를 대표하는 직책이 오랜기간 공석인 채 남아 있는 이상한 현상이 빚어졌다.
단지 군최고사령관 명의로 김일성 유훈만을 내세우며 북한을 실질적으로 통치할 뿐이었다. 즉 유훈정치는 북한이 김일성 사후 그동안 진행된 일관된 정책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했다고 볼 수 있으며, 충효를 내세운 점과, 우상화작업, 김일성, 김정일 일체성 강조는 의도적 정치방식으로 볼 수 있다.
1994년 7월 김일성 사후 김정일은 유훈통치를 내세우며 공식승계를 지연시켰으나, 김일성의 권위에 최대한 의존하는 통치를 하면서, 김일성이 누렸던 카리스마권력을 상속받으려고 하였다. 유교적 가치관인 효성을 북한 주민에게 자극시키면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일체성을 강조하여 북한을 결속시키고 김정일 자신의 집단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 했다.
(2) 감성통치
김정일 특유의 성격(존경심, 꼼꼼함, 대범함선호)을 집단적 혁신운동에 접목시키는 반면 고유한 통치체계를 수립하기에 이른다. 이를통해 자신의 통치에 정당성과 혁신성을 부여하여 대중을 사로잡는다. 감성통치는 3가지의 정치형태를 띄는데 <표6-1>처럼 김정일의 성격을 대변한다.
<표6-1>감성통치의 3가지 정치 형태
구분
광폭정치
인덕정치
음악정치
발언시기
1993년 1월 28일
2000년 2월 7일
특징
“로동당의 정치는 폭이 넓어야 함”
→
‘대담하고 통크게’ 정치하는 김정일의 통치 방식을 나타냄
“인민에대한 사랑과 믿음”
나라는 인덕있는 사람이 해야한다
→
인덕있는 김정일이 통치를 해야하는 정당성 부여
정치적경제적 어려움과 난관을 해쳐나가려는 극복의지
VIII. 중국과의 체제 비교
1. 북한과 중국의 정치비교
공산주의 국가로써 두국가는 ‘따로 또 같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흡사한 모습을 보인다. 특히 북한의 대처방식을 보면 중국이 먼저보이는 한계점을 잘 피하여 독재체제를 만들고 현재에 이르렀다는것을 볼 수 있다. 다음 <표7-1>을 보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표7-1>북한과 중국의 정치 비교
구 분
북 한
중 국
정 치 발 전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발전한 일당독재체계 수립
세습정치
정권정치
경제난 극복
천리마 운동
대약진 운동
운동의 모순을 내재하였으나 정치력에는 영향력 못 미침
중국은 운동의 실패로 모택동의 최고자리가 흔들렸다.
반대파숙청
1950년대 권력투쟁
(독재체계수립)
문화대혁명(독재체계수립)
사인방 숙청(정권교체기)
정 권 기 구
조선 로동당
중국 공산당
모든정치권력의 근원이며 다른 정치조직을 합법화하고 통제하는 배탁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
정책결정기구
중앙위원회
<당대회>
중앙위원회
<전국대표대회>
당내부관리
비서국
정치국, 서기처, 총서기
2. 정권수립과정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산주의 국가의 정권수립과정은 피로얼룩진 역사이다. 또한 국민을 하나로 묶기위한 정치이념또한 획인화 시켰다. 그러나 <표8-1>에서 보이는 바와같이 중국의 사회적 현상은 정치의 근본을 흔들 수 있었지만 북한은 그렇지 못했다는 점이 북한이 안전하게 세습독재체제를 완성할 수 있는 것으로 작용했다.
<표8-1>정권수립과정에서의 공통점/차이점
공통점
차이점
-반대파 숙청, 경제난 극복 운동, 정치이념의 획일화
-당원은 당조직에, 모든 당조직은 당중앙위원회에 절대복종
-정권의 교체는 중앙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짐
-정권교체간 북한은 세습정치가 이루어진 반면 중국은 영향력있는 지도부에 의한 정권 이양이 이루어 지고 있음(모택동임표)
-정권의 성격이 북한은 ‘보수’가 계속 이어가고 있지만 중국은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지도부가 나타나고있음
-중국은 대규모의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다.(천안문사태) 하지만 북한에서는 그런움직임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참고자료>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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