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 군가산점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

소개글

[군가산점제] 군가산점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군가산점제 폐지와 그 이후
1) 병역문제의 성별적 관점 차이
2) 논리적인 아닌 감정적인 대립이 많은 편이다.
3) 군가산점의 문제는 남녀뿐 아니라 장애인도 영향을 끼친다.
2. 군 가산점 지원제도의 역사
1) 지원제도 연혁
2) 군 가산점 재도입 관련 법안
3. 군 가산점 제도 부활에 여론
4. 군가산점제도의 주요 쟁점
1) 징병제와 국민권
2) 보상과 차별
3) 평등과 차이
5. 군가산점제도 찬성안
1) 병역 의무자의 노력에 대한 보상은 당연하다.
2) 군필자의 시험에 대한 불리함을 배려해야 한다.
3) 형평성을 살리는 군가산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6. 군가산점 제도의 반대의견
1) 여성이나 영향력이 적은 소수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
2) 실질적 평등이념에 위배된다.
3) 여성이나 소수 약자의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 억제
4) 군 제대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보상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본문내용

음이 분명하다. 병역이나 납세 의무를 이행했다는 이유로 취업에서 특혜를 주는 것은 실질적 평등 이념에 반한다. 능력주의에 기초하지 않고, 균등한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군가산점 제도는 그 자체로 헌법에 위반된다. 이미 위헌결정을 받은 제도를 다시 정부에서 법으로써 추진하는 것은 헌법 존중 정신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박선영 외, 2007). 또한 그동안 사회적 법의식으로 자리를 잡고 국민에게 확립된 제도를 사정 변경 없이 뒤바꾸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동안 군복무자들 역시 특혜를 받을 생각 없이 취업시험에 응시해왔다. 지금 또다시 군가산점 제도를 도입한다면, 개인적 사정으로 군대를 갈 수 없었던 장애인·여성 등은 억울한 차별을 당하게 된다. 차별금지 및 시정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국제인권기준 등 국제협약에도 위배될 소지가 많다(김주덕, 2010).
3) 여성이나 소수 약자의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 억제
부처배치에서 부여하는 군가산점 제도로 인하여 여성들은 자신이 일하고 싶은 부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으로, 이는 곧 공적부문에 진출한 여성들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셈임. 정부의 여성정책이 공직부문에서 여성들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여성들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는 점과 비교해 볼 때 이는 여성정책의 의도와 어긋나는 제도임을 쉽게 알 수 있다((박선영 외, 2007)). 군가산점 제도를 재도입한다고 해도 그 혜택은 전체 제대군인 중 1% 미만에 해당하는 극소수의 사람에게 돌아간다. 이에 반해 차별대우를 받게 되는 여성과 장애인, 기타 군복무를 마치지 못한 남성의 수는 절대다수다. 극소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례적인 특혜제도는 사회적인 위화감과 갈등을 조장하고 소모적인 논쟁만을 불러일으킨다(김주덕, 2010).
4) 군 제대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보상이 필요하다.
군가산점재는 1999년 폐지되기 전까지 그리고 현재까지도 상당수 남성들에게 군복무에 대한 정당한 예우라는 이미지로 고정되어 왔다. 군가산점제도가 단순히 군의무복무에 따른 불이익을 보상해 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된 이유는 군필남성에 대한 예우나 우대를 상징하는 제도로 자리 잡아 왔다는데 기인한다. 흔히 군가산점을 '군필자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최소한의 상징적 보상'이라는 이유로 존속 내지는 부활을 주장하는 이가 많다. 예컨대, 정걸호(2004)는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기 때문에 군사산점제를 부활시켜야 하며, 여성들 가운데서도 상당수가 이를 찬성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의견이 많다. 사실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위한 대안 마련에 더 적극적인 쪽은 군가산점 폐지를 주장하거나 부활을 반대하는 측이라 할 수 있다(박선영 외, 2007).
군가산점제의 문제는 상징적인 보상을 강조함으로써 제대군인들의 실질적 보상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는 것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군가산점제가 실질적 보상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사실상 7,9급 공무원시험이나 공공부문에 응시하는 일부 제대군인들뿐이라면, 나머지 대다수 제대군인은 상징적 보상만으로 만족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동일한 불이익한 처우에 대한 보상치고는 형평성에 지나치게 어긋하는 제도가 바로 군가산점제인 동시에 국가로서는 가장 손쉬운 보상제도라는 지적이 가능한 이유이다. 더구나 앞서 언급되었다시피, 군가산점제는 다수의 제대군인 남성이 받은 불이익을 실질적으로 보상해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성을 비롯한 군면제자, 장애인 등에게는 공직진출 자체를 막는 장벽이 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합리적 보상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겠다.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보상 대안의 기준은 무엇일까? 이와 관련된 논쟁들에서 제기된 기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보상의 주체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군의무복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는 원인이 국가에 있기 때문인 것이다. 실질적 보상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어렵다고 해서 특정 집단이나 계층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보상아ㅣ 정당화 될 수는 없다. 아울러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보상은 제대군인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어야 하며, 그들의 실질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제대구인에 대한 보상으로 인하여 특정 집단이나 계층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징병제도의 개혁에서부터 훈련과 교육, 병영문화개선, 사회적응 및 취업지원, 세제 및 보험혜택 등에 이르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방안들이 제안되고 있으며, 이들 제안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주덕(2010)은 이제 우리 사회는 헌법상 가치인 자유 못지않게 평등의 이념과 가치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장관의 자녀에 대한 채용상의 특혜 시비에 대해 국민들이 보여준 강한 거부감이 단적인 사례다. 공정한 사회는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고 경제발전을 달성하는 가치와 동등한 수준으로 전 국민이 추구하는 이념이라고 했다(김주덕, 2010).
참고자료
권인숙, 군가산점제 부활의 쟁점과 대안, 군가산점제 대체입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08.
국회여성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 제대군인의 '군가산점 제도'에 대한 검토, 국회 상임위발간자료, 1999.
김상겸, 군복무에 따른 당연한 보상, 국회보 11호, 2010.
김성회, 軍필자 가산점제는 최소한의 배려이다, 세계일보, 2009.
김주덕, 시대착오적인 군가산점 제도, 한겨레, 2010.
김학송, 국방 현안 여론조사, 국정감사 정책자료집2, 2008.
박선영 외, 군복무에 대한 사회통합적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이종수, 軍 가산점제 부활을 둘러싼 쟁점, 동아일보, 2011.
조주현, 군가산점제 논쟁과 젠더 정치, 한국여성학, 제19권 1호, 2003.
황원제, 정부의 제대군인 지원정책, 군가산점제 대체입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08.

키워드

군가산점제,   군가산점,   개념,   폐지,   부활,   찬성,   반대,   찬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