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범죄(영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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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차
1.금주 학습 목표
현대사회문제의 이해.
범죄 및 범죄학의 의의, 개념이해
범죄와 혼용하기 쉬운 용어의 이해
범죄학과 인접학문과의 교류 특성(종합과학성)학습
범죄학과 유사학문 영역과의 비교
범죄학의 다의적 해석 체계 학습
2.학습주제
-현대사회와 범죄의 메커니즘
-범죄학의 의의 및 개념의 다의적 해석 체계
제1주: 기초이론편(1)

1-1.현대사회와 범죄의 메커니즘(1)
-사회문제는 시대적, 국가적, 문화적, 종교적, 인종적관점등에 따라 상이
-현대 사회의 담론을 방영하는 범죄문제 역시 매우 다양하고 탄력적이며, 다이나믹하게 파생
-특히 21세기를 전후하여 지구화, 과학화, 정보화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따라 전통적 범죄공식과 변수 수정 필요
1-1.현대사회와 범죄의 메커니즘(2)
최근 범죄발생추이를 분석해보면 이와 같은 움직임을 뚜렷이 반영
-1990년대 중반부터 대형범죄사건(지존파 사건 등)의 다발로 범죄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 심각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1990년대 후반부터 신체절단 및 사체훼손행위가 수반되는 인간성 말살 범죄, 인터넷 등 과학적 수단을 이용한 신종범죄, 인터걸. 마약등 국제 광역성 범죄다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가중, 범죄불감증 및 도덕불감증 역시 확산
-2000년대 들어 연쇄살인사건, 묻지마 범죄 등의 일상화로 안전사회 위협
17명 김대두사건, 화성부녀자연쇄살인사건, 지존파사건, 엄보연 사건-발생주기축소
1-1.현대사회와 범죄의 메커니즘(3)
범죄발생의 원인론적 설명에서 대립하는 두가지 명제는 소질과 환경
-이러한 논의의 초기(18-19세기)에는 소질과 환경이 각자 단일한 원인으로 규명
-20세기 이후 소질과 환경이라는 두 명제가 통합 경향
:메츠거, 신진규, 룩셈버거의 범죄공식 등
-21세기 전후하여 기존의 단순. 포괄적 범죄공식으로 점점 입증하기 어려운 사회환경 변화진전: 수많은 새로운 개녕의 사회 문제와 변수 등장
가. 범죄공식이론(1)
-메츠커(mezger)의 범죄공식
(V)범죄=A(소질)*E(발달)*P(인격)+U1(개인환경)*U2(행위환경)
-신진규의 범죄공식
C(범죄행위)=D(욕구, 욕망의 크기)*T(유혹사물의 가치크기)/M(범의식)+S(외부적 제어환경)
범죄의 심리학적 차원을 고려하였으며, 범죄원인요소를 발생원인과 억제요인으로 구분)
가. 범죄공식이론(2)
-룩셈버거(Luxemburger)의 범죄공식
X축-환경, Y축-소질(발달방향)
가. 범죄공식이론(3)
-룩셈버거는 소질과 환경의 범죄요인 관계를 그래프로 그려 가변성과 통태성을 강조
-내인성 범죄는 주로 소질에 의해 나타나는 범죄로서 개선이 가능한 경우와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로 구분
-외인성 범죄는 주로 환경적 요인에 의해 나타나며, 환경개선에 의해 예방,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
나. 현대사회문제의 인식체계
-현대사회문제의 인식체계
=사회구조적문제: 도시문제(도농문제),노사문제, 빈곤문제(빈부),성매매문제, 테러문제
=가족과 세대문제: 여성문제, 청소년문제, 노인문제, 결혼과 이혼문제, 아동학대등 가정폭력문제, 동성애문제
=삶의질의 문제:환경문제, 인구문제, 보건의료문제, 여가문제, 제3섹터문제, 인터넷문제
=한국적 특수문제:고위층의 부정부패,지역감정문제(지방색), 학력지상주의, 의사(사이비)종교현상
-범죄는 오늘날 모든 사회문제와 연결될 수 있는 전방위적 메커니즘을 지니고있어 예측과 대처가 어려움
<연습>
가치관과 사회환경변화의 기준에 따른 구별
성별-남성범죄, 여성범죄
세대차-소년범죄, 성인범죄, 노인범죄
범죄의 경중-강력범죄, 경미범죄(현재의 강력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 방화의 4종)
침해대상-대인범죄, 대물범죄(재산범죄)
과학화-컴퓨터범죄, 전자상거래범죄, 사이버성범죄, 전자화폐범죄
공간성-오프라인범죄(현실공간범죄), 온라인범죄(가상공간범죄),혼합범죄(가상공간에서채팅+현실공간에서 성폭행 등)
집단성-단독범죄, 공동범죄, 1인시위, 집단시위
이상성-동성애문제, 증오범죄, 무동기범죄등
기타-생각해볼 것!!
다. 범죄의 확산 및 그개념의 다의성(1)
-범죄문제는 우리사회의 제반문제중 가장심각한 문제중의 하나
-수 많은 사회문제들이 범죄와 관련
-범죄는 사회환경변화에 가장 신속히 반응하는 영역
-범죄의 개념은 매우 탄력적이며 상대적이고, 광의적이어서 그모습이 단적으로 정의 되기 어려움
다. 범죄의 확산 및 그개념의 다의성(2)
-따러서 범죄와 관련되어 사용되는 용어도 다양하게 정의
=범죄(crime):법률적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처벌의 명문규정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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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범죄,   영남대,   영남대학교,   인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