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경제적 효과와 비관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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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경제적 효과와 비관세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관세(Tariff)의 개념
(1) 관세의 의의 및 종류
1) 관세의 의의
2) 관세의 종류
(2) 관세의 경제적 효과
1) 가격효과
2) 소비제한효과(가격효과)
3) 국내산업 보호효과(보호관세)
4) 재정수입확보효과(재정관세)
5) 국제수지 개선효과
6) 소득재분배효과
7) 고용 및 소득효과
8) 교역조건효과
9) 수출촉진효과
2. 비관세의 정책
(1) 비관세장벽의 의의 및 특성
1) 비관세장벽의 의의
2) 비관세장벽의 특성
(2) 비관세장벽의 유형
1) 수입할당제
2) 수출입 링크제
3) 덤 핑
4) 수입과징금과 수입예치금
5) 쿼터(Quota)
6) 수출자율규제
7) 외환배정
8) 복수환율제도
9) Escrow 계정
10) 수입허가
11) 복잡한 통관절차
12) 검역
13) 차별운임
14) 국영무역

본문내용

국가 중에 어떤 명목으로라도 이 쿼터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나라가 없지만, 모든 물품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쿼터의 적용을 받는 물품은 그 나라에서 그 업종에 종사하는 자가 상당히 많고 국제경쟁에서 비교우위성의 결여로 사양길에 접어든 업종들이 많다. 워낙 관계 업종의 존폐와 생계를 연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정치적으로 큰 압력단체의 구실을 하기 때문에 쿼터가 적용된다. 쿼터는 우선 수출입을 일정량으로 정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체의 수출입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수출입 억제 면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 하겟다.
가. 수입쿼터
가)글로벌 쿼터
해당물품을 생산하는 세계의 모든 국가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를 주는 제도로 생산국은 동등한 자격으로 한도가 소진될 때까지 그 나라에 수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쿼터가 발표되면 모든 수출업자가 먼저 수출하기 위해서 과당경쟁을 하고 되며, 수입국에서 먼 거리에 위치한 나라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된다. 또, 자금이 풍족한 큰 수입상은 영세 수입상보다 단시일 내에 많은 양의 수입을 주문할수 있어 쿼터량을 독점할 우려가 생기고, 쿼터품목이 쿼터발표 후 갑자기 많이 수입되므로 일시적으로 과잉공급으로 인한 시세변동이 심하게 나타나며, 부패성물품의 저장문제가 수반되게 된다. 그리고 모든 수출업자가 경쟁적으로 선적하여 쿼터량을 초과하는 경우 금수조치를 당하기 쉬운 단점이 있다.
나) 선별적쿼터
나라별로 해당 품목의 기존실적 혹은 과거 일정기간 동안의 수출실적에 비례해서 할당하는 제도로서 해당품목의 수출업자에게 수출쿼터를 배정하는 방식과 해당 품목의 수입업자에게 수입 쿼터를 배정하는 제도가 있다.
다) 특별쿼터
일본의 해태 수입 쿼터와 같이 일정기간에는 쿼터를 적용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수입금지가 되는 기간이 있는데, 이를 특별한 방식의 쿼터라 한다.
나. 수출쿼터
가) 생산쿼터
고무, 주석, 설탕, 커피와 같이 몇 나라의 생산이 세계 총생산의 대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국제가격을 조절하기 위해서 생산국별로 생산 및 수출쿼터를 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나) 쌍무쿼터
일본과 인도와 같이 쌍무협정으로 인도의 일본에 대한 원면수출과 일본의 인도에 대한 직물수출을 쿼터로 조절하는 제도와 같이 상호 책정하는 쿼터이다.
6) 수출자율규제
수출자율규제란 미리 예상되는 수입 쿼터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수출국과 수입국 업계의 자율규제를 통해서 수출량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관세에 비해 쿼터의 불공정성과 부조리 때문에 GATT규정 제11조는 원칙적으로 쿼터와 같은 수량제한조치를 배제하고 있으나 표준이하의 저질물품, 양곡 도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함,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수산물정책의 원활한 수행, 농수산물의 잠정적인 과잉생산을 처분하기 위함, 국제수지개선을 위함, 국내산업이 극한 위기에 처해 불가피하게 동 산업을 보호하기 위함, 개발도상국이 국민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국내 산업개발을 적극 촉진하기 위함, 국방 및 사회 윤리보호, 보건규정에 의한 수입제한을 할 경우는 예외조치로서 양해되고 있다.
7) 외환배정
외국 물품이 아무리 싸고 또 관세가 낮게 규정되어 있어도 외국 물품을 수입할 자금, 곧 외환의 배정이 없으면 수입을 하지 못한다. 많은 아시아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수입 외환배정을 수출과 결부시켜 수출한 액수에 비례해서 수입외환의 배정을 하고 있다.
8) 복수환율제도
복수환율제도는 주요 외환과 자국 화폐와의 교환율을 한 가지 율로만 적용하지 않고 여러 가지 환율로 구분하여 수출할 때와 수입할 때의 환율적용에 차별을 두어 수출은 권장하고 수입은 억제하는 방법으로 남미의 많은 나라들이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도 인도네시아가 유사한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BE System이라고 해서 모든 수출입 품목을 필요한 것, 덜 필요한 것, 필요하지 않은 것 등으로 구분하여 차별 환율을 적용하여 수출은 돕고 수입은 억제하고 있다.
9) Escrow 계정
수입하는 나라에서는 수입품이 필요해서 일단 외상으로 수입을 했으나 외환부족으로 도저히 현금 지불여력이 없으면 수입 결제대금을 동결시키고 수출국에다가 결제 대금액만큼 수입국의 물품을 구매하게 된다.
10) 수입허가
쿼터의 적용을 받지 않고 외화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수입허가가 나지 않으면 수입이 되지 않는다. 이 제도하의 단점은 허가를 해주는 기준이 애매할 경우가 많고 정실이 개입되기 쉽다.
11) 복잡한 통관절차
수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 필요한 것 아니면 가급적 수입을 좌절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수입통관규정을 수시로 변경시켜 외국 수출업자를 골탕먹이거나 물품검사에 과다한 수수료를 징수하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세관에서 통관하도록 지시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방법으로 통관을 지연시키거나 포기시키는 수가 있다.
12) 검역
필요 이상으로 긴 검역기간을 두어 골탕을 먹이거나 동물의 내장 같은경우 특별한 상태하에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13) 차별운임
내륙의 인접한 나라에서 수입품을 싣고 오는 기차운임을 비싸게 부과하여 더 불편한 다른 운송방법을 이용하게 하여 수입의욕을 좌절시킨다.
14) 국영무역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용하는 제도로서 국가기관 또는 정부가 독점적으로 무역의 주체가 되어, 수입행위 과정에서 독점적인 국가 기관이 전 품목 또는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 대상지역이나 국가를 정책적으로 지정함으로써 여타 지역에 대해 공정한 기회를 주지 않는 방법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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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창원,『표준 온오프라인 무역실무』, 무역연구원, 2004
- 윤광운,『무역실무입문(제2판)』, 삼영사, 2009
- 윤광운,『국제무역상무론(제3판)』, 삼영사, 1998
- 구종순, 박대위『무역실무(신정판)』, 법문사, 2010
- 송채헌 이정호 박정은 하현수,『무역상무론(제2판)』, 삼영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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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시경,「최신 무역학개론(제5판)」, 삼영사, 2007.
- 구종순,「무역실무(제4판)」, 덕영사, 2009.
- 박대위 구종순,「무역실무(신정판)」,법문사, 2010.

키워드

관세,   비관세,   수출세,   종가세,   수입할당제,   쿼터,   Tariff,   개정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