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다문화가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Ⅱ-1. 다문화 가정의 개념과 현황
Ⅱ-2. 다문화 가정의 교육 문제
Ⅱ-3. 다문화 가정 문제의 대책

Ⅲ. 결론

Ⅳ. 과제를 통해 느낀 점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권리를 ‘인간의 권리’(Menschenrechte) 또는 ‘만인의리(Jedermannstechte)’라고 하여 헌법에서 권리 주체의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2조 제1항의 인격권 조문에서 “누구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헌법질서나 도덕률에 반하지 않는 한, 자신의 인격을 자유로이 신장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인격권을 모든 인간의 권리라고 밝히고 있고 평등권을 규정한 제3조 제1항에서도 “모든 인간은 법률 앞에서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Hesse, 2001, p.184). 우리나라에서도 당장은 아닐지라도 궁극적으로 EU에서 시도되고 있는 세계시민권과 같은 개념이 도입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EU는 EC조약 제17조에서 “회원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은 연합의 시민이 된다.”고 규정하여 ‘연합시민권’(citizenship of the Union) 개념을 도입했다. 물론 이러한 개념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전제가 되어야할 조건들이 적지 않다. 특히 상호 비슷한 경제수준과 사회복지정책의 공통점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국적과 상관없는 시민권의 부여가 가능하다는 지적(近藤敦, 2005, p.29)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세계시민권의 법제도적 실현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나기 어려운 일일지라도 다문화 교육의 방향으로 제시될 수는 있을 것이다. 즉, 현재 함께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다문화 구성원들을 생활공동체의 일원이자 동등한 세계시민으로서 인식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것은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 뿐 아니라 이들을 받아들이는 내국인들에 대한 다문화교육에도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다문화 가정 문제를 둘러싼 쟁점들이 보다 활성화 된다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책도 관련 법령도 보다 발전적인 형태로 변화해갈 수 있을 것이다.
Ⅳ. 과제를 통해 느낀 점
본 과제를 수행하면서 논문과 사회 기사를 찾아보면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다문화와 다문화 가정에 대한 논의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계화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는 우리 한국사회도 피할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 속에 우리 사회가 보다 넓은 세게 속의 세계 시민 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경우 오랜 세월동안 단일민족이라는 강력한 민족주의적 틀 안에서 살아온 데다, 다문화사회로의 변화가 주로 우리나라의 빠른 경제적 성장과 맞물려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사회 구성원이 느끼는 충격도 더 크고 사회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들은 알게 모르게 심각하고 급박한 문제가 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다문화’ 그리고 ‘다문화 가정’이라는 화두는 단순히 우리에게 서로 다른 인종 간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이라는 틀 안에서 어떻게 공존해갈 것인지를 묻고 있다.
이제는 그 답에 대해 단지 이론적으로만 논의를 할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구성원들의 직접적인 실천과 행동 그리고 혜택이 돌아가는 의미 있는 실제적인 방법들이 논의 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교육’,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 대한 교육’, ‘다문화 가정의 법적 지위’ 는 그 핵심적인 논의 사항으로 다루어져야 우리사회의 전 구성원을 아우를 수 있는 다문화교육의 제도적, 교육학적, 법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문화’라는 포괄적인 표현이 갖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그 대상과 목표를 세분화하여 접근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끝으로 다문화 교육이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에 대한 적응교육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교육으로 확장되어야 할 필요성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나와 다른 외모와 생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더 나아가 단일민족국가라는 고정관념에 갇혀있는 우리의 사회의 한계를 어떻게 세계와 보편적인 인간의 차원으로 확장시킬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금번 과제를 통해 다문화 가정의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그리고 주요 쟁점별로 일목요연하게 조사하고 정리해볼 수 있었던 본인 역시 그 답을 찾는 한 사람으로써 다문화와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넒은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Ⅴ. 참고 문헌
- 서혁(2006), 다문화 가정 현황 및 한국어 교육 지원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 조영달(2006), 다문화 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 조사, 서울대학교 연구용역과제 최종보고서
- 노석태, 김남철(2007). 한국에서의 외국인의 인권-국제인권법의 관점에서의 검토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48(1), 255-288.
- 박성혁(2008).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정책 추진 현황, 과제 및 성과 분석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유진이(2007). 다문화 사회현황과 청소년 정책, 연구협약체결 기념학술회의 자료집.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93-109.
- 이성언, 최 유(2006). 다문화 가정 도래에 따른 혼혈인 및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지원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전광석(2004). 한국헌법론. 서울: 법문사.
- 정종섭(2006). 헌법학원론. 서울: 박영사.
- 조영달(2008). 다문화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인식 조사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최 유(2007). 헌법과 다문화주의에 관한 몇 가지 생각, 외국인정책 및 다문화에 관한 법제의 동향과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전문가회의 자료집, 9-23. Hesse, C.(2001). 독일헌법원론. 서울: 박영사.
- 近藤敦(2005). 영주시민권과 지역적 시민권-외국인 지방 참정권의 전망과 과제, 공익과 인권, 2(1),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 법무부 보도자료. 2006년 9월 21일 법무부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 추진.
-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보고자료 2006.4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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