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에 대한 통제의 이론적배경

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의 자율성과 통제

Ⅲ. 공기업의 대리인 문제와 통제
1. 대리인의 개념
2. 공기업의 대리인 문제
3. 공기업 대리인 문제의 유형
4. 공기업의 대리인 문제와 통제의 불가피성

Ⅳ. 결론

본문내용

리나라 공기업 관리정책은 공기업 내부의 적극적인 인센티브 체계의 마련을 위한 유인보다는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대리인들의 윤리적정서적 측면에 순응을 호소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공기업 제도는 애당초 국가경제계획의 집행 수단이었고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투자재원을 원활히 배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공기업은 이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러나 공기업에 대한 공적 통제는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공기업의 책임경영의 기본전제는 공기업의 자율적인 경영에 있기 때문이다. 공기업의 통제와 자율성의 조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합의된 관리 기구에서 승인 공기업 통제 리스트에 의하여 통제하되 그 범위 내에서는 철저하게 통제감독하여야 한다. 공기업의 자율성과 통제는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과 같은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Ⅴ. 참고문헌
- 한국공기업의 이해, 이상철(2007), 대영문화사
- 다음카페 : http://cafe.daum.net/eco-reality
- 네이버블로그 : http://blog.naver.com/endlesskk?Redirect=Log&logNo=14006639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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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론,   공기업,   공기업통제,   통제,   이론적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