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현황과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장과 교육의 질제고에 관한 논의

소개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현황과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장과 교육의 질제고에 관한 논의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자율형 사립고의 의미와 현황

Ⅱ. 본론
1. 자율형 사립고와 학생의 학교 선택권
2. 입시제도 하의 교육과정 다양화의 어려움
3. 교육과정 자율화 방향 설정의 어려움
4. 자율 교사 인사권과 교육의 질의 관계 모호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육은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말할 수 있겠다.
3. 교육과정 자율화 방향 설정의 어려움
학교자율화는 말 그대로 학교에게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주고 그 결과를 책임지도록 해야 하는데, 16개 시도교육감에게 권한을 주고 학교 자율화와의 근본 취지가 무색하게 된 것은 교과부의 섣부른 판단과 학교자율화에 대한 궁극적 의지 부족으로 보여 지며, 학교자율화로 인해 교과부로부터 막대한 권한을 이양 받은 지역교육청은 당선된 교육감의 이념 성향에 따라 교육정책의 내용과 방향이 크게 요동치게 될 것이다.
4. 자율 교사 인사권과 교육의 질의 관계 모호성
자율형 사립고가 자율적으로 교사의 인사권을 담당하게 되면, 비정규직 교사는 당연히 증가하게 될 것이다. 말 그대로 교원 자격증이 없는 강사가 공교육 현장에서 강의하는 상황이 생기면서 ‘학교’가 아닌 ‘학원’이 될 염려가 크다. 또한 교장의 재량으로 그 교사의 능력보다 인맥이 우선이 되어 임용될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자연스럽게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충분한 요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교육과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되고 교육의 질 또한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기는 힘들다.
Ⅲ. 결론
현재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분분하다. 국민투표로 정해야 할 사안이라 말하는 국회의원들도 있다. 그만큼 지금까지 이어져온 교육정책의 한 부분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특히 모두가 평등한 배움의 기회를 가지는 지금 자율형 사립고의 탄생은 빈부격차와 명문사립고에 대한 열망 등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특성화 교육과 다양한 교육이 취지가 되는 기술고, 예술고, 등의 학교는 자율형 고등학교로서의 의미와 목표를 잘 살릴 수 있는 학교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들의 자율화는 성적순으로의 서열화라고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분명히 학생들과 학부모는 학교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그 학교 선택권이 입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소수만의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자율형 사립고의 교육과정도 입시 전쟁 승리자를 위한 양성학교가 되어서도 안 된다.
학생과 학교 모두가 만족 할 수 있는 자율형 사립고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교육관련 연구원들의 부단한 연구와 국민들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인식하고 받아들여 고쳐 나가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최재성 외. “자율형 사립고 무엇이 문제인가”, 자율형 사립고 토론회, (민주당 최재성 의원실. 자유선진당 이상민의원실. 민주노동당 권영길의원실.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범국민교육연대.사립학교개혁운동본부.공교육살리기연석회의), 2009
동훈찬, “자율형 사립고는 MB형 귀족학교, 짝퉁 자립형 사립고” 자율형 사립고 토론회 자료집, 2010
이태희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진단과 대안제시” 삼성경제연구소, 2010
교육과학기술부, “자율고와 함께하는 즐거운 상상”, 2010
교육과학기술부, “자립형 사립고 3개교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 전국 자율형 사립고 현재 총 49교 지정”, 2010

키워드

한국사회문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현황과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   B형,   자율형사립고 ,   학교선택권 보장,   교육의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