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협정에 대하여

목차

Ⅰ.서론
1.한 EU FTA 협정 원산지 정의
가.원산지 규정
나.원산지 제품
다.원산지 자격 단위
라.영역요건

Ⅱ.본론
1.원산지 절차
가.환급 또는 면제
나.원산지 증명
다.행적협력을 위한 제도
2.세우타 및 멜리냐
가.의정서 적용
나.특별조건
3.최종규정
4.한 EU FTA 원산지 협정 문제점

Ⅲ.결론

본문내용

을 적용하고 있어 관세혜택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지만 직물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의류업체들의 경우 원산지판 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IMF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하향세를 보인 섬유, 의류산업 특성상 중소영세업체들이 많은 점도 FTA 관세혜택 활용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제품 생산에 바쁜 중소영세업체들에게는 FTA 준비를 위해 투입할 여유, 인력 및 자금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 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가 EU에 수출한 섬유,의류제품은 11억 3300만 달러이다. 한 -EU-미국 전체수출액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수출품목 중 하나로서 FTA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그 에 따른 피해액도 상당할 전망이다.
결론
1.개요
한-EU FTA에서는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에서 원산지 규정을 기술하고 있는데 동 의정서는 제1절 원산지 규정,제2절 원산지 절차,제3절 세우타 및 멜리야,제4절 최종규정,부속서 그리고 공동선으로 구성돼 있다.
2.원산지규정
한-EU FTA에서 원산지규정은 일반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는 제1부 일반규정,제2부 원산지제품의 정의 제3부 영역요건으로 구성돼 있으며, 부속서로 품목별로 ‘생산된 제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도록 요구하는 작업 또는 가공목록’등을 정하고 있다.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구분
종류
일반기준
(총칙)
기본원칙
-완전생산품
-불완전생산품;세번변경,부가가치,가공공정,역내가공+충분가공원칙
분야별 특례
-누적기준-최소기준-중간재
-재료 구분회계-중립재(간접재료)
-부속서,예비품-포장,용기-세트상품
품목별기준
(각칙)
공통기준
-일반 주-부류호의 주
개별기준
-세번변경기준-가공공정기준-부가가치기준
-조합기준-선택기준
FTA특혜를 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품목요건이 있다.
양축은 공산품 및 임산물 전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한다.
-EU 수입액 기준, 5년 내 모든 관세 철폐
-한국 대정수입 97%에 대한 관세를 5년 내 철폐,기타는 단계적 철폐
FTA특혜를 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운송요건이 있다. 한-EU FTA에서는 직접운송요건을 두면서 그 예외로 비체약국을 경유할 때 허용하는 작업범위를 함께 규정해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단일 탁송화물이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보관한 경우만을 허용하는데 허용조건도 창고 보관하는 국가에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하지 아니해야 하고 하역,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상기 조건을 충족했음을 화주가 제3국에서 원산지제품의 환적 또는 보관과 관련된 상황의 증거 및 수출당사자에서 경유국을 통한 통과를 다루고 있는 당일 운송서류를 제출하든지 혹은 경유국의 관세당국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문헌
대한민국, <한-EU FTA 협정문>,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아담스 , <한 EU FTA원산지 결정기준>,http://blog.daum.net/shim-po/16472539 , 5월 29일
한 EU FTA발효 앞두고 ‘원산지인증’기업 19.8%불과,
<이투데이>,2011/5/10/10:44:48,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0399&idxno=436391, 2011-05-29
이창현,
,http://blog.naver.com/forestism?Redirect=Log&logNo=120130170526, 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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