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대물적강제처분

목차

1. 압수, 수색의 의의

2. 압수, 수색의 목적물

3. 압수, 수색의 절차

4. 압수, 수색에서 영장주의의 예외

5. 압수물의 처리

수사상 검증

1. 의의

2. 대상

3. 절차, 집행

본문내용

피압수자에게 반환하는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처분을 말한다.
② 종류
압수물의 환부에는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는 경우에 행해지는 압수물 :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물건 및 긴급체포에 의해 체포된 자가 소지하던 물건이 압수된 경우에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 압수한 물건은 즉시 환부해야 한다.
▷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1.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한다.
2.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 하는 것이므로 증거물과 몰수물은 환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절차
▷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결정으로 한다. 소유자 등의 청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소유자 등이 청구할 수는 있다.
▷ 사법경찰관이 압수물을 환부할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 환부처분을 함에는 피해자,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효력
▷ 압수물의 환부에 의해서 압수는 효력을 상실한다. 환부는 압수를 해제하는 효력이 있을 뿐 환부를 받는 자에게 소유권을 확정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 이해관계인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재압수 여부
수사상 검증
1. 의의
(1) 수사기관의 검증이라 함은 수사기관이 직접 장소, 물건, 신체 등의 존재와 상태를 오관의 작용으로 실험 ,인식하는 처분을 말한다.
(2) 종류와 법적 성격
① 검증에는 수사기관이 행하는 검증 외에 수소법원이 행하는 검증, 증거보존을 위하여 판사가 행하는 검증이 있다.
② 법원, 법관이 행하는 검증은 증거조사로 행해지므로 영장을 요하지 아니하나, 수사기관의 검증은 원칙적으로 강제수사이므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지만, 승낙에 의한 검증의 경우에는 임의수사이므로 영장이 필요 없다.
2. 대상
수사기관에 의한 검증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장소, 물건, 서류, 사람의 신체는 물론 사체도 검증의 대상으로 되며 공도 또는 산야도 검증의 대상으로 된다.
3. 절차, 집행
검증영장의 청구, 발부와 그 집행은 압수, 수색영장의 경우에 준한다.
(1) 검증영장의 발부
검사가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하는 영장에 의하여 검증을 할 수 있다.
(2) 검증영장의 집행
① 통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검증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검증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야간집행
검증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는 기재가 없으면 일출 전, 일몰 후에 검증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만, 일몰 전에 검증영장의 집행에 착수한 때에는 일몰 후라도 검증을 계속할 수 있다.
③ 가능한 처분
▷ 수사기관이 검증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체검사, 사체해부, 분묘발굴, 물건파괴 기타 처분을 할 수 있다.
▷ 수사기관이 검증을 위하여 사체해부 또는 분묘발굴을 하는 때에는 예를 잃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신체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당하는 자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여자의 신체검사
검사기관이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⑤ 검증조서
검사기관이 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검증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검증조서에는 검증목적물의 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화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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