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프라이부르크와의 양해각서(MOU)로 생태 도시로 거듭나기

목차

Ⅰ 서 론
1. 프라이부르크는 어떤 도시?
2. 양해각서의 의의와 효과
3. 내가 서울시 환경과장이라면

Ⅱ 본 론
1.프라이부르크의 환경정책 답사 일정
1) 교통시스템
2) 태양에너지
3) 쓰레기 제로
4) 환경을 살리는 경제
5) 숲과 하천이 어우러지는 도시

2.환경수도 프라이부르크의 원동력
1) 환경교육
2) 행정을 이끌어가는 환경·시민운동
3) 녹색당

3.내가 서울시 환경부 과장이라면
1) 양해각서에 따른 환경 정책
2) 내가 제시하는 정책

Ⅲ 결 론
1. 맺음말 & 2011년 환경행정을 마치며

본문내용

호퍼 서울연구소를 개소하게 돼 뜻 깊다며, 세 기관이 시너지를 이루어 우리 서울이 차세대 태양 전지 원천기반 기술을 확보하고 신재생에너지 녹색기술(GT)산업 선도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힌다.
□ 아울러 이날 오 시장은 서울시와 건국대학교, 프라운호퍼 ISE,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서울소재 대학 및 기업과 프라운호퍼 ISE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산학연의 기술역량을 강화하고 R&D 시너지 효과 창출하기로 협약하는 「세계유수연구소 유치 지원 사업 총괄협약」을 체결한다.
<서울시, 5년간 125억 연구비 지원하고 성과의 지식재산권 20% 지분 보유>
□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프라운호퍼연구소와 건국대학교는 ‘차세대 태양전지관련 원천기반기술(제조 및 응용)’을 과제로 공동연구를 진행하게 되며, 서울시는 향후 5년간 125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연구 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20%의 지분을 보유한다.
그 밖에도 신재생에너지 이용 보급 확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도시 구현 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이 프라이부르크와의 양해 각서를 바탕으로 나왔다.
2) 내가 제시하는 정책
프라이부르크 4박 5일간의 답사와 양해각서를 통해서 우리 서울시에 필요한 정책들은 무엇일까? 먼저 기술적인 부분은 현재 정책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구 20만인 프라이부르크와는 대조적으로 서울시의 인구는 1000만이다. 어릴 때부터 환경교육을 받고 자란 독일인과는 달리 우리는 고도성장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왔다. 그래서 기본이 되는 환경의식, 시민다움이 부족한것은 사실이고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은 아니다.
▶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 실천 교육 필수 월 2회 이상
늦을수록 초심을 향하라고 하였다. 보다 현실적인 정책들이 필요하기에 앞서 미래 세대에게 환경의식, 시민다움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프라이부르크는 1992년 독일 환경 단체의 평가에서 환경수도로 뽑혔고 경연 대회 1위를 차지했다. 시민, 기업, 정부가 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런 경쟁 구도에서 착안해서 서울시 안에서 자체적으로 환경 경연대회를 만들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서울시 주최 환경 대회 개최 각 구별로 참가해서 순위를 매김
이런 경연대회를 통해서 각 구별로 경쟁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외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공정성 있게 결과가 나온다면 각 구의 이미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므로 각 구에서 적극적으로 참여 할 것이고 시민들도 자신들의 구를 위해 노력 할 것이다. 연 1회 정도 개최를 하고 여러 시민단체들과 국외 환경 단체에도 평가를 의뢰하고 단순한 경쟁을 넘어서 협력을 도모하고 벌금 보다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을 도모 하면 좋을 것 같다. 내가 프라이부르크 답사를 하면서 가장 관심 있게 봤던 것은 ‘파크 앤 라이드‘이다. 이 정책이 우리에게 도입되기 위해서는 많은 장벽이 있다. 현재도 출근길 지하철이 지옥철이 되고 있는 상황이며, 자동차협회, 주차공간 확보 등의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파크 앤 출근 전용 버스‘이다.
▶ 각 구별로 시외 차량이 파크 된 곳으로 출·퇴근 전용 버스 보낸다.
시외에서 들어오는 차량 통제하기 위해 지정된 지정에 주차장을 만든다. 지정된 지정은 시외에서 유입이 많은 곳이며, 차량 주차료를 시에서 각 구한테 대신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제시한다. 그리고 각 구에서는 그 지정된 주차장으로 신청된 인원만큼 태울 수 있는 버스를 보낸다. 그렇게 하게 되면 시내 안에 차는 줄어 들 것이고 천연버스를 이용하면 대기오염도 줄어들 것이다. 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수적으로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한다. 새로 주차장을 만들 곳이 없는 경우 다른 용도로 쓰이는 곳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다. 그리고 각 구에서 사용하는 출·퇴근용 버스는 출퇴근 버스 외에는 각 구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며 노인, 장애인 등의 복지를 이용하도록 제시한다. 더 이상 십부제와 같은 시민들의 양심에 호소하기 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정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서울시와 같은 거대 도시는 단순한 하향식의 정책 보다는 시민, 환경단체, 각 구 등의 협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1000만 시민이 숲 속에 사는 그날 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Ⅲ 결 론
1. 맺음말 & 2011 환경 행정을 끝내며
발표를 하면서 처음으로 읽게 된 김해창의 <환경수도, 프라이부르크에서 배운다> 통해 기말 과제를 쓰기로 하였고 내가 서울시 환경 공무원이 라는 가정 하에 전개해 나갔다. 이번 발표와 과제를 하면서 난 무엇보다도 독일의 시민의식, 시민다움에 매료 되었다. 물론 이른 시기부터 환경 교육을 펼친 이유도 있겠지만 환경문제를 자신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는 과연 우리도 그런 날이 올까 라는 의문이 들 정도였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어서 오늘날 이처럼 편한 날을 보내고 있지만 그 뒤에는 수많은 희생이 뒤 따랐으며 환경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다. 이번 환경행정 수업을 통해서 나 자신이 실천할 수있는 일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다.
다음은 한 아파트 기업의 광고지만 나에게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깨워주었다.
위의 광고처럼 우리는 현저하게 불리한 전쟁을 치루고 있으며 패해서도, 비겨서도, 도망가서도 안되는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전쟁을 하고 있다. 나는 훗날 대한민국을 전쟁으로부터 지켜야 하는 고위공무원이 되어 2011년 환경행정 수업을 통해 배운 무기로 기필코 전쟁에서 승리 하겠다.
참 고 문 헌
김해창. 2003. 환경수도,프라이부르크에서 배운다. 이후
서울특별시 맑은 환경본부 : http://env.seoul.go.kr/
김성진. 2006. 생태도시의 선도 모델 프라이부르크, 한국 환경철학회
박용남. 2010. 차 없는 도시를 향한 실험 : 프라이부르크. 녹색평론사
차미숙, 2003, 독일의 환경수도, 프라이부르크, 국토연구원
이병렬. 2005, 환경의 도시 : 프라이부르크를 찾아서, 열린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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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수도,   양해각서,   MOU,   프라이부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