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제도) 교육제도의 개념 및 학교제도의 분류체계와 유형, 학제의 요건. 구조와 문제

목차

* 교육제도

Ⅰ. 교육제도의 개념

Ⅱ. 학교제도

Ⅲ. 학교제도의 분류체계와 유형

1. 학교계통과 학교단계
2. 기본학제와 특별학제
3. 복선제와 단선제의 학제의 유형
1) 복선제
2) 단선제
3) 분기형

Ⅳ. 학제의 주요건

1. 교육이념의 구현
1) 교육본질 추구
2) 교육기회의 평등성
3) 교육체제의 다양화
4) 교육체제의 개방화
2. 인간발달과의 적합성
3. 사회발전에 기여
1) 사회체제와의 적합성
2) 사회체제와의 통합성
4. 교육체제의 효율성

Ⅴ. 현행학제의 구조와 문제

1. 기본학제
1) 유치원
2) 초등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고등교육기관
2. 특별학제
3. 학교 외 교육제도
4. 현행학제의 문제
1)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달성 미흡
2) 교육체제의 경직성
3) 교육체제의 개방성 미흡
4) 교육체제의 다양화 미흡
5) 교육체제의 비효율성
6) 사회체제와의 비연계성과 교육기관과의 협력 미흡
7)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육체제 미흡

*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범대학은 "중등학교의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된다.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
식과 이론을 교수 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며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중견 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대학의 수업년한은 2년 내
지 3년이다.
2) 특별학제
특별학제는 기본학제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거나 사회교육의 성격을
지니고 정규학교의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제를 가리킨다.
현행 특별학제에 속하는 학교로서는 초등학교과정으로 공민학교, 중학교
과정으로 고등공민학교와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이 있다. 고등학교
과정으로는 방송통신고등학교,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고등기술학
교가 있다. 고등교육기관으로서는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교, 기술대학이
있다. 이외에 특수학교가 설치되어 "신체적 정신적 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능 및 사회적응교육
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3) 학교 외 교육제도
앞에서 설명된 교육기관 외에 정부부처 산하에서 설치 운영하는 교육
기관이 있다. 여기에는 한국과학기술원, 기능대학, 경찰대학, 세무대학, 삼
군사관학교 층이 있다. 또한, 정부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연수원, 훈련원
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각종 민간단체 및 기업체에서 실시하
는 각종 사내교육 및 연수교육이 있다.
4) 현행학제의 문제
현행학제는 대학진학을 둘러싸고 과외의 확산과 사교육비의 증대가 주
된 문제이다. 이 외에도 유치원교육의 보편화에 따라 취학 전 교육의 공
교육화와 이에 따른 초등교육년한의 적절성 등의 문제도 새롭게 대두되
고 있다. 현행학제의 주요 문제는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달성 미흡, 경직
성, 개방성 미흡, 다양화 미흡, 비효율성, 비연계성 등으로 요약된다(윤정
일 외, 1998; 이원호, 박병량, 주철안, 1996).
(1)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달성 미흡
우리나라 학제는 획일적인 교육운영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학생 개
개인의 능력계발을 소홀히 해왔다. 특히,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하급학
교의 입시위주 교육은 교육의 황폐화를 촉진시켜 학생의 전인적인 능력
의 함양보다는 지식위주의 교육에 치중되어 있다. 이로 인해 학생의 지적,
정서적, 도덕적 발달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달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2) 교육체제의 경직성
현행학제는 개인의 능력차에 따른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지 못하고 있
다. 학생의 진급과 관련해서는 우수한 영재학생을 위한 월반제도가 확립
되어 있지 않다. 반면에 학습부진아를 위한 유급제도가 정착되어 있지 않
고 모든 학생이 매년 일제히 진급하기 때문에 학습부진아들의 학습결손
이 심화된다. 이외에도 학교 학년제의 고정으로 인해 농어촌 지역의 소규
모 학교나 도시의 과대규모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교수 학습활동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 교육내용과 방법면에서 선택교육과
정, 진급, 졸업, 전학 등에서 탄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교육체제의 개방성 미흡
학생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종적으로 또는 횡적으로 이동하는 데 있
어서 제도적인 장애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90년대 중반 이후에 열린
교육체제를 지향하여 학교 간의 편입학, 전학에 대해 긍정적으로 개선되
고 있지만 아직도 학생의 수평적인 이동에는 어려움이 많다. 또한, 기본
학제와 특별학제 간의 기능적인 상호연결이 부족하여 특별학제에 소속된
학생들이 기본학제에 진입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4) 교육체제의 다양화 미흡
사회의 다양화에 비추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내용
에 대한 다양화가 증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 주요국에서도 후기 중
등교육단계에서 학생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기관의 설립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실업계 고등
학교의 경우 사회의 필요에 따라 새로운 학과의 신설이 탄력성 있게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5) 교육체제의 비효율성
각급 학교의 교육적 요구에 따른 교육년한의 적절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취학 전 교육과 초등교육 간의 연결을 통해 초등교육년
한을 적절하게 단축할 수도 있다. 또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입시준비
에 따른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과중하다. 이외에도 진로결정이 늦
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계 학생뿐 아니라 실업계 학생들도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등의 이유로 약화된 실업계 고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사회체제와의 비연계성과 교육기관과의 협력 미흡
정규교육기관과 사회교육기관들과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서로 단절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에서의 교육의 성과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학교 간 협력관계가 체계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학 간 전학과 같은 학생이동이 불가능하다.
(7)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육체제 미흡
근로청소년들의 직업과 학업을 효과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교육제도
가 결여되고 있다. '90년대 중반에 들어서는 우리나라 학제의 이러한 문
제점을 감안하여 열린 학습사회를 지향하기 위해 독학학위제도, 학점누적
제, 대학의 편입학제 개선 등 다U란 학제개선방안들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해방 이후 기본구조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교육인구가 급격히 증가되고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며, 교육에 영향을 주는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환경적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의 학제도 발전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김종철(1982).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 왕기황(1997). 교육조직론. 집문당
- 윤정일 외(1995). 교육재정론. 서울: 도서출판 하우
- 김정한 외(2004). 교육행정 및 경영의 이해. 서울: 형성출판사
- 박성식(1998). 교육행정관리론. 서울: 학지사
- 오석홍(1983). 인사행정론. 서울: 박영사
- 이학종. 조직행동론 -이론과 실제연구- 서울: 세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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