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의 발달과 변화과정

목차

* 청소년복지의 발달과 변화과정

Ⅰ. 청소년복지의 맹아기(해방 이후~1961)

1. 13세 이하 요보호아동의 보호
2. 아동시설의 인가제와 유형
3. 18세 미만 아동 노동의 보호
4. 20세 미만 비행소년의 보호

Ⅱ. 청소년복지의 도입기(1962~1987)

1. 18세 미만 요보호아동의 보호
2. 아동복리시설의 세분화
3. 장애청소년에 대한 복지사업
4. 미성년자의 보호와 선도
5. 근로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
6. 청소년보호대책의 실천

Ⅲ. 청소년복지의 전개기(1988~2003)

1. 청소년정책의 영역 설정
2. 교육보호의 제도화
3. 청소년시설의 제도화
4. 청소년상담사업의 확대
5. 사회복지사업과 낮은 연계

Ⅳ. 청소년복지의 발전기(2004~현재)

* 참고문헌

본문내용

2) 교육보호의 제도화
이 시기에 빈곤청소년에게 가장 도움을 준 복지는 생활보호법의 개정과 그
후속 조치에서 찾을 수 있다. 생활보호법의 개정(1982)으로 보호의 종류를 기
존의 4가지 보호(생계보호, 의료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에 교육보호와 자활보호
를 첨가한 것은 청소년복지에 획기적으로 기여하였다. 특히, 교육보호는 그 보
호대상자가 중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생활보호를 받는 빈곤 청소년들이 실질
적인 혜택을 받았다 1987년에 처음 실시될 때에는 보호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
자의 일부로 제한되었지만 점차 저소득층 자녀에게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입학
금과 수업료를 면제해 주었다. 청소년기의 가장 큰 욕구가 교육욕구라고 할 때
이 교육보호는 빈곤청소년을 위한 가장 필요한 복지사업의 하나라고 할 수 있
다.
(3) 청소년시설의 제도화
"청소년육성법"은 청소년단체의 지원과 청소년시설의 설치 운영을 핵심
적인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 그 중 청소년시설은 청소년 전용시설과 이용시설
로 구분되었다(청소년육성법 시행령 제2조). 청소년시설의 정의는 "청소년기본
법"에서 '청소년수련시설'로 바뀌면서 생활권 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유
스호스텔로 정리되고, 수련시설이 아닌 전용시설과 이용시설은 법적 지원과 감
독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처럼, 청소년육성법은 청소년시설에 '학교시설
외에 청소년의 심신단련과 정서계발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청소년육성법 제2
조)을 모두 포괄하고, 청소년기본법은 체육청소년부가 관장할 수 있는 시설만
을 수련시설로 분류하였다.
양 법에서 모두 청소년복지시설은 매우 소홀히 다루어졌고. 특히 요보호청
소년을 일시적 장기적으로 수용보호하고 치료하는 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보
호시설, 학대받는 아동일시보호시설, 약물오남용치료시설, 청소년 중간의 집
둥의 설치 운영 그리고 이러한 복지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전혀 담고 있지 않았다.
(4) 청소년상담사업의 확대
정부는 전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특히 요보호계층 청소년의 고민상담,
취업과 진로, 여가문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1990년도
에 대구와 광주에 설치하였다. 이 지원센터는 1년 동안 시범 운영한 결과 전문
적인 청소년상담사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1991년부터 시 도 청소년상담실로
개칭하고 다른 시도에서 확대되었다(최현 외, 1991).
시 도 청소년상담실은 일반 청소년을 위한 복지기관이 거의 없는 상태에
서 청소년의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고, 운영비를 중앙정부와 시
도가 공동으로 분담한다는 점에서 계원조달 방식을 제시하였다. 또한 청소
년상담실은 기존의 근로청소년회관과 달리 행정공무원이 운영하지 않고, 청소
년단체 등 청소년관련기관이 시 도청으로부터 위탁받아서 운영하면서 사회
복지사 등 전문가를 채용하였다는 점에서 청소년복지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
시켰다.
시 도 청소년상담실과 별도로 시 군 구 단위에도 청소년 상담실이 설치
되기 시작하였다. 전북 지역의 경우 1989년부터 시 군 단위에 청소년상담실
이 설치되었는데, 시 군 지역에서는 청소년 상담에 대한 욕구가 아직 낮고,
운영비를 전액 지방비(시 도와 시 군이 부담)로 충당하기 때문에 그 액수가 적
어서 전문인력의 확보와 사업의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5) 사회복지사업과 낮은 연계
현행 청소년복지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복지사업과 연계성이 없이 사
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기본이 되는 "사회복지사
업법"(1970년 제정, 1997년 개정)은 사회복지사업의 관계 법령으로 청소년기본
법과 청소년보호법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때문에 청소년복지의 수행을 위해
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회복지법인의 등록. 사회복지사의 채용. 사회복지시설
에 대한 국가의 책임 등이 모두 배제되고 있는 셈이다. 청소년사업의 하나로
청소년복지가 논의되고 있지만. 현재 청소년복지사업은 사회복지사업체계에서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청소년복지시설은 법적 행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개기의 청소년복지(1988-2003)를 정리하면, 이 시기에는 청소년을 대상으
로 한 "청소년육성법"(1987)과 "청소년기본법"(1991)의 제정으로 청소년을 위
한 기본법제와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청소년정책의 영역설정 및 행정체계가
확립되었고 '청소년복지'란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
나 이 법에서도 청소년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가 미흡하였다. 또
한 이 시기에는 빈곤청소년에 대한 교육보호, 청소년시설의 제도화, 청소년상
담실의 설치 등이 이루어졌다.
다시 말하면, 전개기의 청소년복지 시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청소년복지라
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나, 구체적인 제도
및 다양한 서비스 방안 그리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을 위한 본격적인 복지적서비스를 논의하기 시작했
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높다고 볼 수 있다.
4) 청소년복지의 발전기(2004~현재)
청소년복지는 청소년복지를 위한 단일법령인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제정됨으
로 인해 그동안 미진했던 청소년복지가 본격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제
공하게 되었다. 2003년 12월 30일에 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은 많은 관심
과 논의 속에서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고. 많은 부분에서 보완 및 수정이 필요
하지만 청소년복지를 위한 단일법령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청소년복지
를 수행하는 근거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의의가 있다. 앞으로 청소년
복지지원법을 토대로 청소년복지 영역에 다양한 프로그램 및 복지적 서비스가
수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권석만(2001). 젊은이를 위한 인간관계 심리학. 학지사
- 권이종(1992). 청소년과 교육병리. 양서원
- 김광득(1994). 현대여가론. 백산출판사
- 김성이(1994). 청소년복지론.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혜수, 허혜경(2003). 청년발달 심리학. 학지사
- 노혁(2002). 청소년복지론. 대학출판사
- 문용린 외 공저(1992). 청소년지도론. 한국청소년개발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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