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Ⅰ. 경제적 지원의 현실화 및 자립지원 강화

Ⅱ. 상담 및 심리서비스 지원

Ⅲ. 생활지도 및 가정조성서비스 제도의 도입

Ⅳ. 한부모가정 지원 강화

Ⅴ. 가정위탁보호제도의 활성화

*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
다. 이에 따라 소년소녀가정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15세 미만의 아동
이 2촌 이내 직계혈족에 해당하는 부양 의무자가 아닌 사람의 가정에 동거하면
서 보호받고 있는 경우에는 가정위탁으로 전환하여 지원하도록 하며, 성인 없
이 청소년만 생활하는 15세 미만 소년소녀가정 단독세대의 경우에는 그룹홈 시
범사업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이웃이나 친인척에 의한 가정위탁보호로 유도한
다. 가정위탁이 활성화되면서 실제로 소년소녀가정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01년 상반기에는 총 463명의 소년소녀가정 청소년에게 지원
하였으나, 2002년 상반기에는 총 357명으로 나타나서 22.2%의 감소율을 보였
다(이순형 외, 2003).
현재 정부에서는 가정위탁제도를 법제도화 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수
양부모협회에 가정위탁사업을 위임하여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4년말 현재 중앙위탁지원센터 1개소, 지방가정위탁지원센터 18개소가 운영
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5). 위탁가정은 친인척위탁과 일반위탁으로 선정되고
있는데, 소년소녀가정 청소년에 대한 가정위탁은 일차적으로는 친인척을 중심
으로 한 후견인제도가 유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로는 친척이나 친지가
경제적 빈곤을 이유로 청소년의 부양 책임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는 가
정위탁을 받는 청소년에 대한 의료 및 교육혜택 이외에 아동 1인당 월 70,000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보다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금의 확대라든가 가정위탁보호에 따른 세제혜택 등 위탁보호자에 대한 정
부지원정책이 좀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이순형 외, 2003).
UN이 소년소녀가정 세대가 아동복지에 위배되어 제도 철폐를 권고하고 있
는 바, 우리 정부에서도 가급적이면 소년소녀가정 세대를 지정하기 보다는 가
정위탁보호로 전환할 것을 복지사업 추진방향으로 하고 있어(보건복지부.
2005), 앞으로 가정위탁보호제도는 더욱더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미 친인척과 동거하는 소년소녀가정 세대를 가정위탁세대로 전환한
것은 혈연 중심의 한국 문화에 적합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으므로(허남순,
2000), 앞으로 발생하는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위하여서도 친인척을 중심으
로 한 가정위탁제도는 적극 활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보호하는 친인
척들의 수고를 인정해 주고 강화해 주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 뿐 아니라 친인척이 아닌 일반가정들도 가정위탁제도에 적극 동참
하도록 하여 더 많은 청소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
다.
* 참고문헌
- 권석만(2001). 젊은이를 위한 인간관계 심리학. 학지사
- 권이종(1992). 청소년과 교육병리. 양서원
- 김광득(1994). 현대여가론. 백산출판사
- 김성이(1994). 청소년복지론.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혜수, 허혜경(2003). 청년발달 심리학. 학지사
- 노혁(2002). 청소년복지론. 대학출판사
- 문용린 외 공저(1992). 청소년지도론. 한국청소년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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