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제학] 시장원리 (시장경제체제 특징, 원리, 평가)

목차

들어가면서..
시장 경제
시장경제체제
시장경제체제의 특징
시장경제체제의 원리
시장경제체제의 평가

본문내용

이 레포트가 복지경제학 레포트이니만큼 시장경제체제와 분배정의에 대한 공리주의적 평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사람들은 개인자체만으로는 만족스럽고 충분한 삶을 영위할 수가 없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사회제도도 인간의 자아실현을 완성시키는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 이는 개인의 다양성과 우월성판단불가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인간은 관계를 영위하면서 살아가는데 시장도 인간이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한가지의 방도인 것이다. 시장경제체제는 합리적 개인들 간의 자발적 교환계약에 따라서 희소한 재화와 서비스의 배분과 부의 분재를 결정짓는 사회제인데 여기서 시장경제체제가 상정하고 있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인 합리적 개인은 다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잘 안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타적이거나 이기적인 존재도 아니며, 후회하지 않는 완벽한 선택을 하는 존재도 아니라는 얘기다. 따라서 시장이 운용되기 위해서는 비경제적인 정치 도덕적 전제조건( ①사유재산권 ②계약의 자유권 ③물리적 감시기구 )을 필요로 한다. 중요한 것은 사유재산권과 자유계약권이 무제한 적이지 않다는 것과 정부의 간섭은 자체로 정당화 될 수 없지만 공리주의적 도덕이상을 실현한다면 용인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시장경제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극단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서는 시장제도에 대한 옹호와 그 비판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간략하게 표로써 살펴보도록 하자.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옹호
비판
절대적 자유와 사유재산권
소유권 이론이란 절차상 문제없는 최초의 소유권이 자발적 합의교환을 통해 이전되어 가는 것. 자연적 재해 이외에는 정부의 시장 간섭이 정당화 될 수 없음.
공리주의자들은 노직과 같은 절대적 자유를 주장하지는 않음. 인간에게 해악을 초래한다면 자유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함.
파레토 최적상태
모든 자원이 극도로 효율적으로 사용된 상태
최초의 자원배분언급의 결여, 정보의 빈곤, 만장일치의 오류, 비현실적 가정
상호혜택
타인의 자발적인 협조 하에 자신의 이익추구는 정당화 될 수 있으며 시장제도는 상호 호혜적 복지를 추구함.
상호호혜적인 개념은 모호함. 즉, 최초자원이 극심하게 불평등하거나 교환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당사자가 합리적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런 경우에 한해 자유스러운 시장교환을 제약하는 것은 제도적 공리주의 입장에서 정당화 될 수 있음.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비판
비판
물질적 동인과물신화
왜곡된 인간상의 창출 - 모든 인간이 자체로 가치를 가지는 물신숭배
시장경제에서 물질적인 것들이 숭배된다고 한다면 사회주의에서 사용하는 '도덕적 동인'에 대한 도덕신 숭배도 문제가 됨.
고급적 쾌락과 저급적 쾌락
고급적 쾌락과 저급적 쾌락이 있다면 시장경제는 저급적 쾌락을 추구하도록 함. 상업주의적 조장
쾌락을 구별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것이 우위에 있다고 단정지을 수 있는가?
필요와 수요
필요한 것과 갖고 싶은 것을 구별할 수 없게 만듦.
필요와 수요에 대한 절대적 구분을 비시장경제적 방법에 의해 정의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있는가?
인간의 상품화
상품화 할 수 없는 것조차 상품화하는 경향이 있고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타락시킴.
문제의 초점은 인간에 대한 상품화의 도덕적 평가는 그것이 사회전체복지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 부정적인가에 달려있음.
상호수탈
강자에 의한 약자에 대한 일방적 착취임.
시장경제에서 이타적인 동기에서 교환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타인을 해치고자 하는 것은 아님. 영합적 게임일 경우 상호 호혜적 가능성이 없지만 시장경제가 반드시 영합적인 것만은 아님. 또한 영합적 성격을 띠는 주식, 부동산 투자의 경우 사회 전체적 영향을 생각할 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음. 비 영합적 게임 비 영합 게임(non-zero sum)은 몫을 참가자들이 함께 얻거나 잃을 수 도 있는 경우를 말함.
을 지향하지 못하는 행위에 대해 우리는 도덕적으로 거부반응을 보임.
이기심
시장경제하에서도 이타주의적 행위는 본인에 의사에 달려있음. 이타심이 영속적이지 않은 이유는 이기심에 비해 강도가 약하며 이타심이 상대의 이기심을 전제로 하기 때문임.
◎ 공리주의적 분배정의와 시장경제
공리주의적 입장은 절대적 권리나 규칙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지나치게 상황 윤리적이지 않은 도덕관점을 제시해야하며 제도적 공리주의는 자유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공리주의 성격의 우월성은 견지한다는 점에서 자유의 절대성을 주장하는 자유지상주의자와 구별 지을 수 있다. 시장경제체제는 절대적으로 옳지는 않으나 다른 체계에 비해 효율적이고 정의롭기 때문에 가진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체제는 공리주의적 분배정의를 다 만족시키지는 못한다. 자유지상주의자는 분배정의를 불필요하다고 하였고, 마르크스도 시장경제하에서 분배정의를 위해 약간의 수정을 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여겼다. 이 두 가지 극단적인 견해는 지양되어야 하며 한마디로 시장경제체제는 분배정의 실현의 필요조건은 될지언정, 충분조건을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효율성이 상승하지 못하면 분배정의를 실현할 이유가 없으며 전체 파이가 커져도 자신의 몫이 작아진다면 그들은 더 이상 자발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시장경제체제는 영합적 게임 한사람의 부의 취득이 다른 사람의 부의박탈을 의미함. 승자와 패자의 득실을 더할 때 0이 됨.
이 아닌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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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2006), 「세계 일류기업 하나면 나라 전체가 일등」, I Love Co., vol. 02, pp. 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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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장경제체제,   시장원리,   복지경제학,   계획경제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