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전략론 기말고사 (합종책과 연횡책을 통한 베이징 6자회담 분석)

목차

Ⅰ. 합종책과 연횡책이란? ---------------------- 1


Ⅱ. 베이징 6자회담의 개념과 역사 ---------------- 2


Ⅲ. 한․미․북․중․일․러의 합종책과 연횡책 -------------- 5

본문내용

력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목적이 있다. 러시아의 대미정책은 구 소련 붕괴 직후에는 경제 재건을 위해 우호적으로 협력하는 분위기였고, 최근 러시아의 경제가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MD(미사일방어시스탬) 구상이나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에 대해 적극 견제하는 입장이다. 이런 측면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일본을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대리국으로 보고 견제하는 입장이니, 러시아의 대일 정책은 대미 정책과 근간이 같다고 볼 수 있고, 우리의 독도문제와 비슷한 영토 분쟁까지 있어서 러시아는 일본을 좋게 보지 않는 입장이다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아주 미묘하다. 구 소련시절 러시아와 중국은 국경분쟁도 있었고, 공산주의 정책을 놓고도 소련은 중국을 [교조주의]라고 비판했고, 중국은 소련을 [수정주의]라고 비판하며 공산국가의 주도권을 놓고 치열하게 대립하였다. 이러한 갈등은 소련의 붕괴로 잠시 소강상태였지만 현재도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큰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물밑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몇 단계를 거치며 밀월과 소원한 관계를 오갔다. 해방 이후 북에 처음 수립된 김일성정권은 소련을 배후에 둔 친소정권이었지만, 6.25 전쟁에서 중국이 인민해방군을 지원함에 따라서, 중국과 소련을 오가는 등거리 외교를 펼쳐왔다. 소련이 해체되면서 북한과 러시아는 기존의 동맹조약을 연장시키지 않아 자동으로 폐기시키는 등 관계가 소원해졌지만, 최근에는 군사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경제 교류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수교 이후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것은 지난 노태우정권 시절 경제난에 빠진 소련에 3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면서 시작되어, 경제 교류는 점차 확대되고 있고,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이나 우주 산업에 대해 협력하고 우리는 러시아의 자원 개발 등에 투자하는 등 협력의 폭을 넓혀가고 있는 추세로 최근에는 러시아 천연가스 지원 협약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단계이다. 다만 군사적 교류는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이런 각국의 외교환경 및 북핵관련 시점을 가지고 6개국이 회담에 참석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6자회담에 대한 합종책과 연횡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지금의 6자회담을 과거 중국의 전국시대를 비교하여 본다면 북한이 가장 큰 군사력과 경제력 등의 큰 힘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 가장 큰 군사력과 경제력만 따진다면 미국이 진나라로 생각되겠다 - 북한의 핵이라는 큰 외교적 전략을 가지고 있기에 ‘진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리고 미국을 북한(진나라)과 대적되는 국가인 중국의 두 번째로 컷던 나라인 ‘조나라’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합종책 10년에 합종책의 동맹을 깨고 ‘연나라’를 침략한 ‘제나라’는 중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현재 ‘중화사상’을 내세워 역사조작 및 동부아시아권에 대한 중국화를 진행중인 국가로 앞으로 미국과 국방력에서 선두를 다툴 국가라고 생각한다. ‘위나라’와 ‘한나라’는 일본으로 생각하고, ‘초나라’는 러시아라고 가정을 해보자. 제일 약소국인 ‘연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우리 군사력이 크게 뒤지진 않지만(군사력 순위-미국 1위, 러시아 2위, 일본 4위, 중국 7위, 북한 8위, 대한민국 9위) 6자 회담국중에서는 약소국에 속한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하여 3단계에 걸쳐서 핵불능화의 단계까지 진행하는 과제에 대하여 6개국이 회담을 벌이고 있다. 현재 합종책으로써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개국이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북핵 검증의정서의 “시료채취” 사항으로 인하여 결렬된 상황이다
진 : 미국? 중국? 대한민국?
<표 3-1> 합종책 : 6자회담(2008년) <표 3-2> 연횡책 : 차후 동맹관계
위의 표는 현재의 외교전략을 표현한 것이다. 현재는 북한의 핵 문제로 관하여세계 안보와 각국의 이득을 위하여 나머지 5개국이 많은 부분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는 북한이라는 나라에게 예전 전국시대 진에게 조나라를 제외한 5개국이 자신의 영토 및 보물을 헌납하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비춰진다. 그렇지만 북한의 핵불능화가 진행되어져서 해결되어 진다면 이 후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북한은 ‘진나라’로써의 힘을 잃고 미국이 외교의 중심의 바뀌게 될 것이다. 즉, 21C의 ‘진나라’는 미국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중국이라는 나라를 무시를 못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경제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이기에 몇 십년 후 그 국방력을 미국과 비슷한 규모로 성장하리라 생각한다. 그렇게 되었을시에는 우리 대한민국은 주변 강국의 주변국으로써 전국시대의 ‘연나라’와 같이 여러 가지 외교 전략(반간계 등)을 통하여 미국에 이어서 러시아와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고 북한과도 통일을 이루어야 하겠다. 그래야 중국과 일본이라는 강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의 힘을 키운다면 우리가 ‘진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참고서적 및 싸이트》
〈중국의 유세객열전〉/ 오정윤
〈북핵을 알아야 우리가 산다〉/ 장준익 / 서문당
〈SERI 전망 2006〉/ 홍순영 외 / 삼성경제 연구소
〈북한핵, 새로운 게임의 법칙〉/ 이용준 / 조선일보사
<북한의 핵문제와 6자회담의 현안과 과제> / 신진 / 군산논단 제 40호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체의 가능성> / 유현석 / 신아세아 제13권 제2호
<북핵 6자회담에서 북미간 상호입장> / 김주삼 / 정치정보연구 제8권 2호
<6자회담 합의의 몇 가지 쟁점과 과제> / 서동만 / 통일전략 포럼 보고서 제35권
<북핵 6자회담과 남북한 평화체제구축에서 남한의 역할> / 김주삼 / 한국 동북아논총 제37집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 LG경제연구소 http://www.lgeri.com
- www.ibm.com
- http://www.sgr21.or.kr (6자회담 평가와 정책제안)
- 매일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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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전락론,   합종책,   연횡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