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외환위기

목차

1. 남부유럽 재정위기 진행상황 및 위기 요인
1) 진행상황
2) 유럽재정위기 요인
2.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
1)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
2) 국내 경제에 대한 영향
3. 향후 전망
1) IMF와 EU의 금융지원 후의 경제 전망
2) 유로화 회원국들의 경제 전망
3) 유로화의 가치 전망
4. 시사점
5. 참고문헌

본문내용

(5.2%), 한국(4.2%), 프랑스(3.9%), 미국(3.5%) 순이다. 2000년 이후 총부채의 GDP대비 총부채 비율의 상승폭은 영국이 157%p로 세계 최고이며, 다음으로 스페인(150%p), 한국(93%p), 프랑스(83%p), 이탈리아(64%p) 순이다.
남유럽의 재정불안이 주요 선진국, 특히 영국의 재정위기로 이어질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PIGS 등의 유럽국가에 대한 영국 금융기관들의 투자손실 확대, 민간부채 부실화 가능성, 공공부채 누적에 따른 재정불안 등 영국경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취약성을 보인다. 영국의 재정위기 우려가 국가신용등급(전망)의 강등 등으로 이어질 경우 국채금리 급등을 통해 사실상의 강제된 출구전략 시행으로 귀결될 수 있다. 금리가 급등하면서 부채부실이 확대되는 등 영국경제의 잠재 불안요인들이 현재화될 경우 디레버리징의 본격화와 더불어 글로벌 금융위기로 발전할 가능성 존재한다. 특히, 2000년대 들어 글로벌 금융센터로서 기능해온 영국경제의 위상을 감안할 때, 영국발 금융불안 가능성은 국제금융시장의 최고 잠재 불안요인이다.
3) 유로화의 가치 전망
유로 회원국들의 재정위기 우려가 확산되면서 결국 IMF(국제통화기금)가 개입하게 되었다.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뿐만 아니라 유로화의 지속적인 가치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로화 체제의 취약성, IMF에 대한 의존 등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유로화 가치의 지속적인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현재 유럽의 재정위기를 통해서 유로화의 화폐가치가 평가절하 되는 것에 대해서 "투기세력(Wolfpack)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안데르스 보리스 스웨덴 재무장관은 EU가 공동으로 이런 악당들의 행동을 막지 못한다면 약한 나라들은 갈기갈기 찢겨져 버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통해 유로화 평가절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유럽 정치인들이 투기세력을 승냥이떼에 비유하며 여지껏 볼 수 없었던 강한 어조로 유로화 방어전에 나서고 있는 입장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유로화 가치는 추락이 불가피하다는게 시장의 중론이다. 급한 불은 껐지만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이 안고 있는 누적된 재정적자와 민간부채 등 근본적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설사 이번 금융구제안이 효과를 발휘한다고 해도 유로화 가치가 예전처럼 1유로에 1.3 ~ 1.5달러 수준으로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10년 말까지 연달아 줄지어 있는 PIIGS 국가들의 채권만기 시기 때마다 유로화 가치의 가파른 등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유로화 가치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 유로존이 한번 위험에 빠져들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아왔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유로화에 예전과 같은 가치를 주지 않을 것이 뻔하다"고 내다봤다.
4. 시사점
첫 번째, 그리스의 위기는 유로화 그 자체의 취약성을 잘 드러낸 사태라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유로존 16개국 회원국들 사이 재정적 결속력이 없다는 점이다. 회국원국은 지출 및 대출 등 금융 정책에 대해 서로 다른 독립적인 기준을 갖고 있다. 유로존 회원국들 사이에 있어야할 합의된 재정 기준이 없다. 그 원인으로 정치적인 결속력이 없기 때문이며 각 회원국이 각자의 주권을 고집하는 한 유로존이 진정한 정치적 결속력 필요성을 느끼는 데만도 한 세대, 혹은 그 이상의 걸릴 것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유로존 국가들이 서로 재정적 결속력은 취약하지만, 그리스 사태에서 보듯 위기시 다른 회원국의 지원을 바라보며 느긋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EU는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을 실행하면서 그리스에 뼈를 깎는 긴축재정안 실행이 선해되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유로존이란 한 배를 탄 이상 그리스에 대한 지원은 결국 이뤄지리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유로존이 이 같은 정치적, 전략적,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세르비아 같은 나라들로 하여금 유로존에 가입하고 싶어하게 만드는 것이다.
세 번째, EU에는 헤르만 판롬파위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있지만, 각 회원국들을 하나로 묶어 단합하게 의견을 관철해 나갈 리더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EU는 2009년 처음으로 상임의장을 뽑았지만 제대로 리더쉽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이번 그리스 사태 동안 사실상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적어도 경제 분야에서는 사실상 사안을 통제하면서 리더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
네 번째, 그리스 사태가 유럽이 대처하기엔 사안이 너무 커 IMF도 가세해야 했다는 사실은 바로 유로존 안에서 한 국가가 흔들리면 사실상 세계의 1/3이 흔들리는 것과 비슷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유로존 안에서 사정이 나은 국가들도 있지만, 유로존이란 공동체로 묶인 이상 흔들리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금융시장에서는 불안감이 커지며 미국, 아시아까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은 그 사실을 방증한다.
다섯 째, 재정을 과다하게 쓰는 모든 국가와 개인이 기억해야 할 기본이 있다. 독일 슈바벤 지역의 한 주부의 말을 빌려 “결국 수입 한도를 벗어나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메르켈 독일 총리가 줄기차게 그리스에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한 문장에 담겨 있다. 이 밖에 유로존 기타 국가들이 비록 그리스보다 사정이 나을지라도 금융시장은 객관적 지표와 더불어 심리적으로도 반응해야 한다.
5. 참고문헌
민성환, 『산업경제분석』, KIET, 2010. 04.
임일섭, 『남부유럽 재정위기와 현황』, 농협 연구소, 2010. 03
이종규, 『동유럽 금융위기의 현황과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2010. 03.
이종규, 『영국재정위기 가능성과 향후전망』, 삼성경제연구소, 2010. 03.
김득갑, 『남부유럽 재정위기와 현황』, 삼성 경제연구소, 2010. 02
박형수, 『일부 유럽국가의 재정위기와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2010. 02
成行俓, 「남유럽 불씨 여전히 남아 있다」, 『매일경제신문』, 2010. 05. 11, 1면.
新現圭, 「유로화 안정될까?」, 『매일경제신문』, 2010. 05. 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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