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명박 정부의 등장 배경
2.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
3. 이명박 정부와 신자유주의
Ⅲ. 결론

본문내용

는 것을 알 수 있다.
박정희식 개발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투입(input)을 늘려서 산출(output)을 증가시키는 매우 초보적인 경제발전 모형이다. 여기서 투입을 늘리기 위하여 국가는 강제적으로 투입을 동원(mobilization)하는 역할을 한다. 과거 개발 독재 시절에는 안정적인 투입을 위하여 국가가 노동을 통제하고, 재벌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국민의 정신력을 고양하며 노동시간을 늘렸다. 그때는 그것이 높은 경제성장(output)을 이루어 내었다. 그러나 경제가 성숙해 지면 경제성장에는 투입보다 생산성의 향상이 훨씬 중요해 진다. 정보, 지식, 하이테크, 서비스 산업을 지향하는 지금의 한국 경제는 정신력으로 무장하여 새마을 운동을 하거나 노동을 통제하여 노동의 강도만을 높일 단계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명박 정부의 패러다임은 운동장 구보하고, 새벽에 출근하고 한밤에 퇴근하며, 월화수목금금금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투입위주의 개발주의 정신에 갇혀있다. 게다가 '비즈니스-후렌들리'라는 구호와 기업과의 핫라인 설치 등은 과거 재벌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던 개발주의의 관성에 지나니 않는다.
사실 정부가 신자유주의의 원칙을 철저히 따른다면 정부가 비즈니스 후렌들리하기 보다는 규제는 완화하되 쓰러지는 기업은 쓰러지도록 하고 시장에서 살아남는 기업은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대통령이 기업과 핫라인을 설치하고 '비즈니스 후렌들리'를 외치면 기업들에게 오히려 개발주의적인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게 되며, 이는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Ⅲ. 결론
현 정권의 모습은 노무현 정권이 보여주었던 온건적 신자유주의에서 극우적 신자유주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신자유주의를 맹신하지만, 또한 독재자적인 박정희식 개발주의의 결합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시장의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신자유주의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한편으로는 물가를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등의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어 아직은 지도자로서의 확고한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정권 또한 신자유주의의 기지를 걸고 이를 실현하고자 했으나 급진적으로, 독재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에는 엄연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 정권은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국민의 안위와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해서는 안 되며, 국민의 대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데 힘을 쏟아야 하지 않나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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