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제도의 유형과 개혁 방향

목차

* 평생교육제도의 유형과 개혁 방향

Ⅰ. 평생교육제도의 유형

1. 통제모형
2. 사회주의 모형
3. 복지모형
4. 시장모형

Ⅱ. 평생교육제도의 개혁 방향

* 참고문헌

본문내용

생교육의 주도자가 누구인가에 따
라 달라지는 것이다. 이는 평생교육제도의 방향과 내용을 누가 결정하며, 누가 교
육 상황을 통제하느냐의 지배구조 문제다. 평생교육의 지배구조에서 보면 정치권
력, 기업과 자본, 시민단체 또는 비정부 조직, 공동체 등이 가능한 평생교육 지배
세력이다. 이 가운데 어느 세력이 평생교육 지배의 주도권을 갖느냐에 따라 평생
교육의 목적과 내용은 달라진다.
평생교육제도의 개혁이 문제로 제기된 것은 기존의 학교교육의 경우 정치권력
이 지배하는 국가가 주도권을 가지고 국민을 가르치는 국가주의적 국민교육체제
에서 출발하였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국민교육체제는 각 국가마다 조금씩 다
론 변화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으나, 학교가 각국의 정부 주도의 제도적 구조
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은 국가마다 큰 차이가 없다. 우리나라도 6.25전쟁
이후 권위주의적 정부하에 엄격한 국가통제를 받아 왔다. 평생교육, 즉 모든 국민
이 누구나 평생에 걸쳐 학습하는 평생교육을 학교교육과 마찬가지로 과거의 국가
주의적 국민교육체제와 같이 여전히 엄격한 국가의 정부통제하에 둘 것인가라는
문제 제기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과거 대부분의 사회주의체제 국가들은 철저한 국가통제의 평생교육을 실시하
였다. 아동과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집단 농장과 공장에서 끊임없이 사상
교육을 받았고, 퇴근 후에도 정기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해야 했다. 사회주의 종
주국이 무너진 오늘날에는 그와 같이 철저한 국가통제의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나
라가 거의 없다. 비록 사회주의 국가들이 무너졌지만 평생교육을 국가통제하에
둘 것인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공동체, 기능공동체 등에서 자치적 방
식으로 관리할 것인가는 중요한 평생교육 주도자 선정의 문제다.
경직된 학교중심 국가주의 교육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교육에 대한 국가통
제를 줄이고 학교만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기관들도 국민들의 다양한 학습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자율화하자고 주장한다. 특히 평생교육의 경우 교육 내용을
다양화하고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자율화함으로써 국민들이 평생에 걸쳐 필요하
고 원하는 것을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평생교육제도의 개혁을 위해 많은 국가가 다각적인 방면에서 제도개혁을 추진
했지만 평생교육에 대한 확실한 정착 시스템을 구축한 국가는 아직까지 없다. 평
생교육의 필요성을 외친 평생교육학자들의 주장처럼 기존의 학교중심 교육제도
의 틀을 깨고 학교 외에 가정과 지역사회, 기업 등에서의 교육을 총체적으로 포괄
하는 교육제도를 지향하고 추구하는 수준의 평생교육제도를 제대로 완성시킨 국
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가 학교중심 제도로부터 평생
교육제도로 접근하는 중이다(김종서 외, 2009).
향후 평생교육제도는 학교와 대학 이외의 교육을 포함시키고, 다양한 교육 상
호간의 연계를 확대하고, 여러 가지 교육기관과 프로그램을 인정하고 발전시켜
야 한다. 물론 모든 나라가 지향하는 평생교육의 제도적 성격이 동일할 수는 없겠
으나 모든 국민을 학습자로 인식하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속적으로 발전
시키는 데 기반이 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권건일, 김인아(1996). 사회교육의 이해. 서울: 양서원
- 권두승(1999). 평생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
- 최운실(1990). 한국의 평생교육. 서울: 양서원
- 홍두승 외(1994). 사회계층. 서울: 다산출판사
- 송영경(2007). 교육사회학의 이해. 서울: 교육아카데미
- 차갑부(2004). 평생교육의 이해. 서울: 학지사
- 남정걸(2003). 평생교육경영학. 서울: 교육과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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