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평생교육 동향

목차

* 독일의 평생교육 동향

Ⅰ. 관련법 개관

Ⅱ. 담당기구

1. 연방교육연구부
2. 독일성인교육연구소

Ⅲ. 주요 정책

1. 2008년 평생학습 형성전략
2. 학습지역
3. 교육상여금
4. 교육휴가청구권

* 참고문헌

본문내용

1만 7, 900유로 이하(기혼자는 3만 5,800유로 이하)인 경우 교육상담소에서 간단한 온라인 심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둘째, 계속교육적금(Weiterbildunassparen) 제도는 기존의 "재산형성법
(VermBG)"에 추가조항을 넣어 적금해약 없이 적립금을 계속교육 비용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독일 적금은 보통 7년 계약이고 만기 시 높은 만기 보너
스를 받게 되는데, 계속교육적금에 가입되면 만기이자 보너스를 그대로 받으면서
기존 적립액을 계속교육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셋째, 계속교육대출(Weiterbildungsdahlen) 제도는 개인에게 수익의 고저와 형
태에 상관없이 계속교육 참가 경비를 대출해 주는 제도다. 이는 상대적으로 고가
인 교육서비스까지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신용검사를 거치지 않고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는 제도다. 이 교육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세 가지 상품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고 온라인 상담만으로도 손쉽게 공적 자금을 이용할 수 있어 독일 계속교육 참
여율 제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4. 교육휴가청구권
독일은 현재 바이에론 주와 바덴뷰르템베르크 주를 제외하고는 "교육휴가법"
과 "교육비면제법(Freistelluneseesetz)"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이 산업체의 계속교
육과는 별도로 1년에 5일 동안 주정부가 인정한 계속교육기관에서 무상으로 교
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휴가 기간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주는 교육 내용
을 이유로 이 교육휴가를 거절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실제 이 제도를 이용하
는 노동자는 주별로 차이가 있으나 극소수인 0.8-5%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낮은 참여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제도를 통해 계속교육을 받은 자들
이 상당히 많으며, 참가자들은 대부분 교육휴가를 개인 삶의 풍요로움으로 이해
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 부문 역시 성인교육의 중요 측면임을 간과할
수 없다.
* 참고문헌
- 권건일, 김인아(1996). 사회교육의 이해. 서울: 양서원
- 권두승(1999). 평생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
- 최운실(1990). 한국의 평생교육. 서울: 양서원
- 홍두승 외(1994). 사회계층. 서울: 다산출판사
- 송영경(2007). 교육사회학의 이해. 서울: 교육아카데미
- 차갑부(2004). 평생교육의 이해. 서울: 학지사
- 남정걸(2003). 평생교육경영학. 서울: 교육과학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