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자본시장통합법, 일자리 나누기

목차

1. 도입배경

2.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내용

3. 금융업 체제의 변화

4. 의견

일자리나누기 정책

1. 도입배경

2. 추진일정

3. 현황

4. 의견

본문내용

만들어 내거나 예정인 사업장이 300개소였다.
또한, 임금 동결·삭감 등을 통한 일자리나누기가 1,234개소, 근로시간 조정 등 근무형태를 조정하는 곳이 553개소, 임금과 근무형태조정을 병행하는 곳이 243개소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경북지역의 참여율이 42.0%로 가장 높았고, 서울지역이 13.0%로 가장 저조하였으며, 공공기관의 참여율(34.9%)이 민간기업의 참여율(22.3%) 보다 높았고,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규모가 커질수록 참여율이 높았으며, 금융업(34.3%), 제조업(33.0%) 중심으로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http://www.iksantoday.com/news/article.html?no=4352
하지만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
"대졸초임 삭감, 임금동결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9%(719명)가 "경제위기 책임을 노동자, 서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답했고, 30%(366명)가 "적절한 대안"이라고 답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69710
4. 의견
일자리 나누기 정책은 분명히 이론상으로 경제의 선순환 고리로 잘 연결되기만 한다면, 분명히 소비의 진작과 나아가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일으킬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어줄 것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은 진정한 의미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 이라기보다는 ‘인턴’ 이라는 이름을 이용한 비정규직의 대량 양산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몇 개월 단위로 뽑은 인턴에게 정규직의 업무는커녕 계약직에게 맡기는 수준의 업무조차도 분담시킬 수 없는 상태에서, 결국 정규취업의 토대가 되는 양질의 인턴경험이라기 보다는 그저 ‘잡일’, ‘심부름’에 불과한 일들밖에 할 수 없는 것이, 현재 한국의 일자리 나누기의 모습이다.
더불어 대졸자 초봉임금을 삭감하여 만들어낸 자리이기에, 그 문제점은 더욱 크다.
사실 이런 경제의 늪지대는 이제 막 취업한 초임자들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나태하고 게을러진 기성세대들의 책임을 결국 아무 상관없는 초임자들에게 떠밀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면면만을 고려해 봐도 한국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은 분명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단지 몇 개월의, 그것도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단기적으로 몇몇 사람들에게 풀었다고 해서 결코 이 나라의 경제가 눈에띄게 살아나고,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지 않을 것임은 누구나 알 것 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하기’의 대책보다는, 장기적으로 실행가능하고 또 진정으로 경제의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그곳에 인력을 투입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사회 각층의 동의와 수긍을 이끌어 내어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단결된 힘을 조성하는 노력 역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 자본시장통합법, 일자리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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