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대한 고찰

소개글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추진배경
2. 주요사업내용
3. 투자계획
Ⅲ. 결론

본문내용

이 대부분 섬나라 이거나 반도국가라는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로 보면 2020년 물동량 수준은 지금보다 많아야 1.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산업파급효과에 대해서는 투입산출분석을 통해 분석해보면 운하사업은 전형적인 건설 인프라로서 모형에서 다루어지고 있어, 동일 모형을 갖고 도로나 철도 건설의 산업파급효과를 분석할 경우에도 규모나 특징은 대동소이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운하사업이라고 해서 같은 규모의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것과 파급효과가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Ⅲ. 결론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의 정책 중 최근에 가장 큰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대운하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나의 생각을 정리하자면 우선적으로 현재 이명박 정부가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한다. 현재 대운하 사업이 단순한 수질개선, 홍수피해 방지 효과를 넘어서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여 현재의 내수경제 침체를 어느 정도 해결하기위한 대응책으로 가지고 나온 듯 하다. 이는 마치 20세기초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시행한 뉴딜정책과 흡사하다. 그 당시와 지금은 산업 구조의 중심이 2차산업에서 고차원적인 지식기반 산업으로 이전한 구조적 차이점을 보인다. 이는 곧 대공황 당시의 산업구조로서는 15조원의 돈으로 땅을 파는게 효과적일지도 모르지만 현재의 경우 그 재원으로 땅을 파기 보다는 IT산업을 집중 육성하던지, 아니면 교육에 대규모 투자를 하던지에 결정을 내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사 개설 첫 시간이 생각이 난다. 인간의 행동이나 역사를 형성하는데 전부가 될 수 없지만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노동-경제적 활동이다. 그리고 인간은 이러한 활동에서 보다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하여 기회 비용을 최소화하는 선택을 하며 얻었던 경험들을 세속화 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대운하 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으로서 대운하에 투입될 15조원의 규모의 돈으로 땅파기에는 기회비용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실은 뛰어난 두뇌의 참모진을 가지고 있는 이명박 정부도 알 것이다. 그러나 대운하 사업에 대한 각종 이권 개입, 경제 위기로 인한 사회불안, 빠른 시간 안에 눈에 보이는 결과라도 내고 싶어 하는 이명박 정부의 조급함이 한 대 어우러져 100년 전에나 시행했던 사업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는 웃지못할 결과를 낳게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참고자료
곽승준,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따른 경제성 분석, 2008,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정욱, 대운하 해서는 안될 사업, 2008,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홍종호, 경부운하, 경제적 타당성 없다. 2008,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정책 연차보고서, 2008, 지역발전위원회 정책연구팀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물길살리기 국민운동본부 http://www.mltm.go.kr/4river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들의 모임 http://anticanal.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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