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재정상황

목차

서론


제1장 재정정책의 이론적 고찰
　1. 제정정책의 경제적 효과
　2. 재정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제2장 개발연대의 재정운용(1960～79년)
　1. 시기별 재정운영
　　Ⅰ. 민주당 정부의 경제개발계획
　　Ⅱ. 제1차 계획기
　　Ⅲ. 제2차 계획기
　　Ⅳ. 제3차 계획기
　　Ⅴ. 제4차 계획기

제3장 전환기의 재정운용(1980～92년)
　1. 시기별 재정운영
　　Ⅰ. 제5차 계획기
　　Ⅱ. 제6차계획기

제4장 문민정부시대의 재정운용(1993～97)
　1. 시기별 재정운영

제5장 경제계발 5개년 계획의 종합적 평가
　1. 긍정적인 측면
　2. 부정적인 측면

제6장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상황
　1.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건정성 악화
　2. 국가의 채무증대
　3. 국민들의 조세부담 증가
　4. 복지지출의 국제비교
　5. 2007년도 예산안 평가

제7장 재정건전성 악화의 원인
　1. 무계획성과 무절제성


결론

본문내용

반기 중에 59%인 100조원을 집행하였다.
재정의 조기집행으로 인한 하반기 긴축효과를 막기 위해 국채발행을 통한 추경예산이 편성이 되며, 그 다음해에 다시 재정이 조기 집행되는 악순환이 지속될 경우에 국채발행 누적으로 재정건정성이 약화되며, 재정정책의 경기조절능력 또한 약화된다. 지난 2003∼2005년까지 3년동안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이자 비용은 4,400억 원이며, 이 같은 이자비용은 추경에 반영되고 있어 결국 국민부담으로 전환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그리고 조기집행에 따른 무리한 사업진행은 불필요한 사업에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결론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과 현재 우리나라의 상태를 알아 보고 그 시기의 재정 관리등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종합적인 평가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들을 알아보았다. 긍정적인 측면은 5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그 첫번째는 계획은 수립집행을 통하여 경제발전의 방향을 설정하고 국민적 노력을 집결하여 계획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각종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에게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제개발계획이 성공할 수 있다는 용기와 신념을 가져다 주었으며, 수출을 통한 고도성장을 이룩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고용증대, 소득증대, 산업구조 고도화를 달성하였다. 이는 계획이 갖는 긍정적인 측면인 공시효과, 교육효과가 최대한 발휘되었기 때문이다.두번째는 장기에 걸친 계획이 수립됨으로 인해 중장기뿐만 아니라 단기의 경제정책수립에 있어서도 방향과 기준을 제공하였으며,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기업의 투자활동을 촉진하였다. 이는 자본주의 경제운영에 사실상 경험이 없었던 한국의 관료, 기업가, 그리고 일반국민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를 알려주는 역할을 계획이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효과는 경제계획 수립과정 그 자체를 통해서도 일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세번째는 보다 나은 경제구조를 이룩할 수 있는 법과 제도 등을 만들어 냄으로써 사회구조 자체를 발전시켰다. 5개년 계획에 의거하여 경제성장에 필요한 제도와 규칙을 착실히 정비해 나갔기 때문에 경제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후기의 계획에서는 정책 및 제도 변화를 계획서에 미리 예시함으로써 경제주체들이 일찍부터 이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네번째는 계획은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및 규칙을 점차 도입함으로써 계획의 시장대체적 기능을 축소하고 시장보완적 기능을 확대하였다. 경제개발초기 시장이 제대로 형성될 수 없었던 상태에서부터 오늘날 시장기능의 확대가 이만큼 이루어진 것도 계획에 의한 목표설정과 이를 추진하여 온 노력의 결실이라 하겠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긍정적인 측면만을 지적하였다.다섯번째는 계획은 경제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문제에까지 관심을 확대함으로써 단순히 물량 확대에 치중한 경제성장이 아닌 질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성장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소득 및 부의 불평등, 저소득층 보호문제, 환경파괴 등 사회문화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목표에 포함시킴으로써, 비록 그 성과가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의 계획수립에서 경제적 과제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다시 말하면, 경제발전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이 어우러져 발전되어야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모든 국민에게 가르쳐 준 셈이다.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번째로는 정부주도형 성장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정부의존적 태도를 갖게 만들었으며 시장기능활성화를 더디게 만들었다. “시장경쟁에 의하여 승자가 선택되기보다는 인허가와 자금배분에 관한 정부의 재량적 선택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였다.”는 말에서 보듯이 규칙 보다는 재량에 더 의존한 정부기업관계가 형성되었다. 특히 시기적으로는 개발 초기, 시장에서는 내수시장, 산업으로는 전략산업에서 그 관계가 더욱 뚜렷하였다. 아직까지도 경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것이 정부의 책임이든 아니든 정부는 무엇하고 있느냐면서 정부에게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 두번째로는 목표달성에 급급한 나머지 경제정책이 갖는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 내지 축소시키는 노력이 부족하였으며, 그 결과 시장왜곡 등 새로운 문제를 야기 시켰다. 시장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의 역할에 대한 직간접적인 통제가 재화시장에서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노동시장에서도 존재하였던 탓으로 가격구조의 왜곡, 배급에 따른 특혜문제, 비효율적인 생산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이후의 경제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주었으며, 궁극적으로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장애가 된 셈이다. 결국 계획은 의도한 성장목표는 달성하였지만 또 다른 목표, 즉 시장의 불완전성을 제거하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에서의 계획은 시장기능의 대체가 아니라 보완이라는 점에서 합리적인 계획은 시장질서의 회복을 가져와야 되지만 지금까지의 계획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계획이 담당해 온 시장기능의 대체 역할을 축소 내지 제거해야만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뿐만 아니라 시장기능활성화라는 계획의 본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경제 침체를 겪었다. 이러한 경제침체와 더 불어 가계부채, 국가부채의 증가, 북핵위기, 고령화와 같은 대내여건과, 유가상승, 서브프라임 사태, 등과 같은 대외여건과 맞물리게 되면서 경기 침체는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기침체로 인해 재정부담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고, 재정건정성악화는 국가채무를 중대시키는 요인이로 작용하게 되었다. 문제는 국가의 채무의 증대는 결국 직접적으로 국민들의 조세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인 제정건정성 악화의 원인은 정부의 무계획적이고 무절제적인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 정부는 선진국의 재정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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