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사회> B정부의 녹색정책과 생태사회 - 4대강 사업과 생태사회를 위해 나아가야 할 길

목차

1. 문제제기

Ⅱ. 이론적 논의
1. 녹색성장의 의미와 배경
(1) 녹색성장의 의미
(2)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Ⅲ. 사례연구
1. 4대강 정비사업의 개요
2. 4대강 정비사업 이란?
(1) 사업범위
3.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찬반의견과 정부의 입장
(1) 4대강 살리기 사업 대한 찬성의견
(2) 4대강 살리기에 대한 반대의견
(3)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

Ⅳ. 시사점과 과제
1.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
2.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3.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


Ⅴ. 향후 전망

본문내용

예산 28조5000억원의 79%나 된다. 지자체들은 이번 기회에 자기들 숙원 사업을 포함시키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다. 건설업계가 단군 이래의 호황을 기대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는지를 엄밀하게 따져야 한다.
둘째, 비리가 없어야 한다. 뭉칫돈이 곳곳에서 움직이면 인허가, 입찰을 둘러싼 비리의 소지가 커진다. 벌써 대형 건설사들이 언제 어느 호텔 조찬 모임에서 모여 입찰 담합을 했다 하는 의혹이 야당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만에 하나 이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 신뢰는 큰 금이 가게 된다.
셋째, 공사 중 수질 악화를 막아야 한다. 4대강에서 5억7000만㎥나 되는 토사를 준비 없이 준설하면 곳곳에서 부유물질이 떠올라 수돗물 생산에도 지장을 주고 생태계도 파괴된다. 준설선이나 토목 장비로 인한 기름 유출사고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하수처리장에 질소와 인 같은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고도처리시설을 확보해 보 상류의 물이 썩는 부영양화를 사전 차단해야 한다.
넷째, 지역 특성을 살리는 하천정비가 돼야 한다. 4대강 634㎞ 전체 구간이 자연이 수십만 년에 걸쳐 만들어낸 본래의 모습을 잃고 인위적·획일적 모습으로 바뀌면 국제적 평가는 고사하고 역사적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
다섯째, 4대강 프로젝트를 성역(聖域)처럼 여기는 경향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부 내에서 활발한 토론과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 지난 3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바꿔 4대강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을 비롯해 사전환경성 검토를 약식으로 마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많다. 환경영향평가를 3개월 만에 끝낸 것도 정상이라고 보긴 힘들다. 4대강 사업은 규모에 비해 준비가 부족하다는 말을 듣는 만큼 예측 못했던 일이 빚어질 수가 있다. 수문을 여닫는 가동보만 해도 국내선 처음 시도하는 것이다. 문제점이 제때 걸러지고 해결책을 찾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중요한 국책사업일수록 지나치게 서두르고 허둥대 일을 그르친 전례(前例)가 많다. 문제가 생기면 전체 일정도 조정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공사가 진행돼야 한다. 다음번 대선(大選)이 어떻다느니 하면서 2012년까지는 무조건 사업을 끝내야 한다는 식의 경직된 분위기로 몰아붙이면 그것이 되레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업의 장애물을 만들어내게 된다.
Ⅴ. 향후 전망
여태까지 살펴본 여러 가지를 통해 현 정부의 녹색정책의 중요한 골자인 4대강 살리기는 녹색을 위장한 회색으로 보인다. 성장과 환경의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통한 것이 아니라 과거와 똑같이 성장에만 주력하고 있으며 그 피해를 자연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 더군다나 정보화시대 뛰어난 IT를 보유하고 있기에 이 사업이 가능하다면서 정작 70,80년대 삽을 들고 땅을 파는 사업을 통해서 성장과 고용창출을 하려는 구시대적인 사고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강은 인류의 초창기부터 생활 터전이었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식수의 창구요, 생태계의 보금자리였다. 몇 천 년이 지나면서 강은 자연의 흐름대로 그 자리를 잡았고 그 자체의 정화기능과 그 안에서 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다. 굽은 강을 편다고 수질은 좋아지지 않으며 보를 만들고 댐을 만든다고 홍수피해, 수질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 수많은 환경단체들과 종교단체들이 사업에 반대를 들고 있고 아마 민주화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은 이래로 이만한 찬반을 필요로 하고 국민적으로 호불호가 갈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많은 시각이 현 정부는 여태까지 30조원을 들여 해온 강의 정화작업을 다시금 하고 있고 더욱 깊게 강을 파고 강의 흐름을 더 막고 있다. 그 과정에서도 생태 환경을 무시한 채 삽을 들고 있으며 그 결과 또한 불을 보듯 뻔 한일이다. 더욱이 그러하기 때문에 조용히 들어갔다고 생각했던 한반도 대운하가 이름만 번지르르하게 바꾼 4대강 살리기가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고 그 사업내용도 거의 일치한다.
4대강을 진정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원래의 목적을 올바르게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4대강 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가 강에 대하여 더 주도면밀한 환경성평가와 타당성 분석을 다시 하여야 한다. 자연하천의 가치를 간과해서는 안 되며 그 능력을 인정을 해야 한다. 독일과 스위스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모래하천을 복원을 해야 한다. 여름엔 비가 많이 오고 겨울엔 비가 적게 오는 기후에 적합하게 강은 모래밭을 가지고 있다. 공사를 하되 제일 많은 오염이 시작 되어있는 영산강 살리기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나머지 강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추진하지 말아야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예산 문제에서도 4대강 사업에 과하게 집중 되어있는 예산 목록을 다시 분석하여 현재 문제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예를 들어 청년실업문제와 사회복지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보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서 외국의 사례를 보았듯이 보를 설치하는 것이 수질을 심하게 오염시키고 생태계의 파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강을 온통 시멘트 칠을 하는 것이 아닌 선진국의 사례처럼 다시 자연 그대로 돌아갈 수 있게 자연 방식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또한 지금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처럼 큰 강을 공사를 한다고 해서 수질이 좋아지지 않는다. 더 근본적인 문제인 상류지역과 지하천의 정비가 더 시급하다.
진정한 녹색정책이라면 인간과 자연이 한데 어울러 잘 사는 환경을 만든 정책이어야만 한다. 자연이 주는 땅에서 농부는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하고 물에서 사는 물고기는 당연히 물에서 살 수 있어야 하며 사람은 원래 태초에 그랬듯이 문명의 발생지인 강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강에 인위적인 놀이시설과 문화시설을 만든다고 해서 사람이 강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선진국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자연하천을 자연 그대로 두는 것으로써 사람들을 강으로 다시 불러들일 수 있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자연과 어울러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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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사회,   4대강정비사업,   4대강살리기,   생태사회,   녹색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