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범죄와 교정복지

소개글

장애인 범죄와 교정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장애인과 정신장애인
1. 개념
2. 정신장애인 범죄의 특성

Ⅱ. 관련사례
1. 정신장애인의 범죄사례
2.정신장애자의 자살사례

Ⅲ.정신장애인 범죄자의 현황 및 실태
1. 장애인 범죄의 원인분석
2. 발생현황

Ⅳ. 장애인 처벌 규정과 치료감호
1. 장애인 처벌 규정
2. 치료감호
3. 장애인 범죄자 수용시설

Ⅴ. 문제점.
1. 정신장애자의 범죄수사에서의 피해사례속출
2. 보호감호제도안에서의 정신장애자들의 인권침해 및 문제점
3. 형을 줄이기 위한 일반인들의 정신장애자 위장
4. 치료감호제의 문제점
5. 언론보도의 문제점
6. 전문기관 및 인력의 부족과 자역사회와의 연계부족

Ⅵ. 정신장애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인권침해 대응 어려운 치료감호 대상자
2. 정신장애인과 약물중독자 치료 분리돼야
3. 정신장애 성범죄자' 출소후에도 집중관리
4. 교정복지적 대응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는 같이 묶일 수 없으며, “정신장애인과 약물중독자에 대한 치료는 따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형법이 ‘정신장애인들은 범죄에 대한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범죄예방을 위해선 이들에 대한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 방안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더 많은 연구와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3. 정신장애 성범죄자' 출소후에도 집중관리
▶ 기사 및 동영상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0/03/11/0505000000AKR20100311057700004.HTML?template=2087
4. 교정복지적 대응
1) 치료감호소의 전문 인력 확보와 예산상의 문제
① 치료감호소의 목적 상 일반 교도소의 개념보다는 전문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② 피치료감호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함으로써 정신질환이 만성화되고 피치료감호자가 증가되어 결국은 치료감호제도의 비효율성과 연결되는 악순환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 의사, 사회복지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치료감호소와 지역 정신병원과의 연계
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의 사회화 준비 : 일정기간 치료수용 후에 질환이 완화되어 재범 위험성이 어느 정도 감소되었다고 판단되면 보호자 주거지 근처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가족들과 접촉하면서 사회화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치료감호소의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 : 지역의 정신병원 또는 요양소와의 연계를 통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퇴소자의 높은 재범률 : 치료감호자의 퇴원 후 일정기간 동안 행하여지는 외래진료제도를 그 대상자의 주거지 근처의 치료보호기관 및 보건소 또는 퇴소자 거주지의 정신병원에서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치료감호소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3)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과의 연계
① 무의탁자 등을 위한 수용시설의 과밀 : 치료감호소와 별도로 일정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별 목적의 전문적인 중간처우의 집 설립이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② 무의탁 퇴소자의 사회복귀적인 대책 마련 필요 : 치료감호소의 시설 내에 구획된 장소에 한시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나 외국의 경우와 같은 국립의 중간처우의 집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결론 >
정신장애는 결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들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이웃이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도 이행하도록 도와 존중받는 인간으로서 삶의 권리를 되찾아 주어야 한다. 정신병의 원인과 치료방법 조차도 몰랐던 시대에는 이들을 귀신이 씌었다 하여 가두고, 매질하고, 굶기는 등의 가혹행위를 일삼았고 심지여 그의 가족들과 이웃들은 이들을 매장시켜 살해하는 일까지 서슴치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활발한 정신장애의 연구와 치료약 개발로 이들이 귀신에 씌인 것이 아닌 뇌의 구조와 전달물질 의 이상, 스트레스 , 환경적인 문제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한다는 것을 알았다.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 그리고 재활센터나 사회복지시설의 도움으로 정신 장애인들은 발병이전의 기능으로의 완벽한 회복은 아니지만 사회로 복귀 할 수 있을 정도의 기능을 가지게 되었고 일부에서는 사회곳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살아가는 이들도 있다.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다.
우선, 재활의 측면에서는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가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 옳은데 정신병이나 정신질환이라는 용어와 혼돈되어 사용되면서 의미 규정이 어려워지고 있다. 구분되어야 하는 이유는 장애인ㆍ환자라는 한 개인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과 낙인은 자아감 및 행동을 결정함과 동시에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타인들의 반응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신 질환자로 보기보다는 비장애인에 비해 사회적 불리에 처해있는 한 사회인으로 보는 것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법적, 사회적 보장을 담보하게 되는 길이라고 볼 수 있다.
정신보건사업단체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인식전환을 목표로 사업을 이끌어야 한다. 국민들의 도움 없이 정신장애인들이 사회로 복귀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신보건센터와, 자치단체, 그리고 정신보건 전문 의료인들은 정신장애의 이미지 변화를 위해 많은 홍보와 교육을 하는데 주력해야 하며, 이들의 병은 나을 수 있는 병이고 관리가 잘되면 일반인들과 다르지 않다는 의식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정신장애인들의 질병의 특성과 성격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와 더불어 치료와 재활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정보를 최대한 알려주어 정신장애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식을 전환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은 이를 받아들일 때 편견을 버리려고 노력하며 그들의 입장에서 질병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려는 폭넓은 사고가 필요하고, 의식의 수준을 높여 그들이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신장애자의 범죄를 막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제대로 치료해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시키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는 것이 정신장애 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이라고 주장했다.
정신장애인이 일반인보다 반드시 강력범죄를 더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 정신장애인들의 범죄빈도와 양상은 일반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신장애 범죄가 재범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예방 하는 제도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공신력 있는 ‘국립정신감정센터’를 설립, 감정업무를 전담케하고 보호감호 청구 시에도 정신감정을 거칠수 있게 해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한, 현재 정신장애 범죄자를 수용하는 치료감호소에서는 치료 및 처우기준이 다른 정신장애인과 약물중독자를 같은 시설 에 수용, 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선진국처럼 약물 중독사범을 정 신장애인과 분리시켜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으로 변해야 한다
참고문헌
▶ 2007. 양서원, 장애인복지론 문선화 외 5명.
▶ 아시아미디어리서치, 장애인복지학입문, 오혜경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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