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경제권의 현실

소개글

(A+ 레포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경제권의 현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글로벌 금융위기
(1)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2)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2. EU 경제권의 현실
(1)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EU 경제권의 현황
(2) EU 경제권의 극복 노력

III. 결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층인 380만 가구에 대해 가구당 연간 200유로의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아동 1인당 100유로의 수당을 지급해 유자녀 지원을 강화하고 소득세율을 종전의 15%에서 14%로 인하하였다. 금리인하와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세계경제 회복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각국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충실히 시행하여 현재 약 7,400억 달러로 추 정되는 금융부실을 서둘러 정리하는 노력을 하였다. EU 집행위원회는 2008년 11월 26일 부가세 인하, 고용지원 예산의 조기집행, 기업투자 촉진방안 등이 포함된 2,000억 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마련하였고, 동 방안은 12월 12일 개최된 EU 정상회담에서 승인되었으며, 동 금액은 EU 전체 GDP규모의 약 1.5%에 해당된다. 자금조달은 EU회원국이 국별로 1,700억 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수립하고, 나머지 300억 유로는 유럽투자은행(EIB) 등이 별도의 지출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유로 국가들은 EU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해 그 동안 노출되었던 유로경제 주체간의 금융시스템에 내재된 근본적인 결함을 제거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금융 감독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것이었다. 2009년 5월 27일 EU 집행위원회는 기존의 금융 감독체계로는 범 EU 차원의 리스크관리에 한계가 있음을 고려하여 거시 및 미시 건전성 감독강화를 위한 금융 감독체계를 개편하였다.
III. 결론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와 시장근본주의의 약점이 드러나고 정부 규제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이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정책당국의 확장적 금융완화정책과 투자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로 까지 번진 무분별한 대출확대정책, 신용평가기관들의 부적합한 신용평가, 감독당국의 비효율적인 규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 세계로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유로지역도 은행부실화에 이어 금융시장 전체와 실물경기 부실로 확대되어 경제전반이 침체국면으로 전환되었으며 특히 은행 중심의 전통적인 금융구조로 인하여 은행의 신용경색은 크게 두드러졌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EU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유로지역의 경기부양책이 2008년 11월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더불어서 근본적인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기하고자 금융시스템 구조조정과 보다 심화된 은행권 구조조정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세계경제질서의 물질적 기초 면에서 미국 패권의 쇠퇴론과 유지론, 이념적 측면에서 영미식 자유주의모델과 중국식 국가주의모델, 그리고 제도적인 차원에서 공식 브레턴우즈제도와 비공식 네트워크 간의 병존과 때로는 경쟁을 심화시켰다.
<참고 자료>
박경훈(2009), “EU회원국 지원방안 논의와 향후 전망,” 해외경제정보(한국은행).
곽영훈(2009), 서브프라임 위기, 서울: 하나금융연구소.
양오석(2009), “유럽은행의 부실현황과 향후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11.13.
한국은행(2007), “최근 유럽의 신용경색 현황과 정책대응,” 해외경제포커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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