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 금산분리완화정책/출자총액제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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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게 유리한 정책을 수립하고, 기업은 이로 인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며 이에 대한 댓가로 정치계에정치자금을 조달하는 악순환이 현재의 대한민국의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있다. 기업의 윤리적 경영이 아직 자리 잡지 않은 상태에서 이른바 공룡이라 불리는 기업에 금융자본이라는 무기를 쥐어주게 된다면 과연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공룡들을 감시하고 규제할 방법들은 무엇인지 명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정책 강행은 엄청난 무리수라 볼 수 있다.
이번 보고서 작성으로 인하여 평소 경제에 대하여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였고, 아직은 나의 관심 밖이라 여겼던 영역에 대한 한 공대생의 시각으로 심도 깊은 고찰을 가질 수 있었다.
앞서 도입부에서 언급 하였듯이 "모든 사람에게 이득과 만족을 주는 경제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가 한 가지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익집단간의 손익이 달라 질 것이며 이제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으로 첨예하게 대립 될 수밖에 없다. 정책이라는 것이 시대에 따라 그 평가는 달라 질 수 있으며 그 효과 역시도 당시 시대상에 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탄생 배경에 대하여 생각 해 본다면 이 문제에 대하여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IMF와 부동산 버블 그리고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하여 이미 우리나라는 중산층이 무너진 상태로, 가진 상위 1%만이 누리고 나머지 절대 다수의 서민들은 점점 허리띠를 졸라 메는 시국에서 성공한 대기업 CEO 출신에게 제발 나라경제를 살려 달라고 출범경제사개설 Report.1
시킨 정부이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 금산분리완화정책/출자총액제한완화
하지만 이런 정부가 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수 있는 정책들을 실시하게 된다면, 과연 현실의 이 문제와 난관을 극복 할 수 있을까? 이명박 정부가 대선과정에서 상대적 경쟁자 군으로 꼽혔던 정동영 전 대선후보와 이회창 전 대선후보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대선 공약으로 억지로 집어넣었다는 평을 받는 이 금산분리완화정책과 출자총액제한완화의 정책 수립으로 논리도 맞지 않고 현재 한국의 기업운영 정서와도 다른 말 그대로 합리화를 위한 궤변이 되어 버린 것이다. 무조건적인 결론을 앞세우고 거기에 대한 주장을 위해서 억지 이유들을 붙여버리는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적용하는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는 좋은 정책이 될 수도 있는 금산분리완화정책과 출자총액제한완화라는 정책들이 그저 옳다 그르다 가부결정(可否決定)의 문제로 변질 되어 버린 것이다.
나의 좁은 생각에서 볼 때에는 이는 정답이 있는, 정답이 맞아 떨어지는 수학공식과 같은 사안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앞서 본인이 제기한 근거들을 들 때에 현재의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여건과 세계 금융환경과는 다른 방향의 정책임을 알 수 있었고, 절대 대다수의 국민들의 이익과는 상충되는 정책이기에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이 출범당시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낮은 지지율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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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그의 정부가 *"시장 아지매가 파는 떡볶이를 먹더라도 친기업 정책을 계속 하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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