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회수

목차

Ⅰ. 서론
1. 전시작전통제권의 개념과 구분
1.1 전시작전통제권의 개념
1.2 전시작전통제권의 구분
1.2.1 NATO형
1.2.2 일본형

Ⅱ. 본론
1. 대한민국 전시작전통제권 논란의 배경
-대한민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의 역사적 배경
2.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과 관련 된 현시대적 상황
2.1 대한민국 전시작전통제권 회수와 관련된 국내정세
2.1.1 한국전쟁 이후의 전쟁발발 위험
-북한의 핵무기 소지 의사
2.1.2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대한 국내의 태도
2.1.2.1 찬성
2.1.2.2 반대
2.2 대한민국의 전시작전통제권 회수와 관련된 미국의 태도
3. 전시작전통제권 회수 논란에 대한 해결방안

Ⅲ. 결론
-전시작전통제권을 회수하여 자주 독립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본문내용

전통제권 이양으로 한반도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잃는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은 전작권 환수에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3. 전시작전통제권 회수 논란에 대한 해결방안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은 국민들의 자립적인 안보관 정립이다. 국력이 신장되면 자립적인 안보관도 비례해서 성장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미군의 지원이 없이는 독자적인 안보는 불가능하다는 자괴감과 외세의존적인 안보관이 잔존하고 있다. 하루빨리 이러한 안보관에서 벗어나야한다. 전작권 전환은 우리 국민과 한국군에게 더 이상 안이한 안보관으로는 국토를 방위할 수 없다는 엄중한 메시지가 담겨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 조국을 스스로 지키겠다는 안보관이 확립되어야 할것이다. 성인이 되면 부모로부터 분가하여 자립할 때 자생력이 길러지기마련이다. 동일한 이치로 미국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자주적으로 서는 것이 국격과 국력에 걸맞은 동맹관계이다. 이를 위해 주한미군 재배치와 용산기지 이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또한 국가안보전략의 시스템화가 이루어 져서외교안보 이슈의 공론화 필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입법가, 정책입안자, 전문가, 언론인 간 외교안보인식공동체 구축이 요구된다.
Ⅲ. 결론
우리가 전작권을 미국에게 넘겨준 뒤로 벌써 6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처음 전작권을 넘겨주었던 계기와 과정이 정당하지 않을뿐더러 전작권은 국가의 주권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전작권을 환수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다. 노 대통령이 말했듯 자주 국권 국가의 기본은 자주국방이다. 언제까지고 미국에게 의존할 수만은 없다. 우리가 전작권을 환수 한다고 해서 무조건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아니다. 전작권 환수와 함께 한국과 미국의 새로운 안보관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의논 한다면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는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은 발생되지 않을 것이므로 그 빈자리를 메우는데 필요한 경제적 손실 등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전작권을 미국에 넘긴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다른 나라들은 전작권을 이양하지 않고도 미국과 자국의 이실에 맞는 안보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이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할 전작권을 환수해 오는 것을 미룬다는 것은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맞지 않는 일이다. 전작권 환수와 함께 정부에서는 국가 단위의 전쟁 지도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외교, 국방, 안보, 대북 분야 정책경험자와 전문가를 보강하여 자주국방에 힘써야 할 것이다.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자주적 안보관 형성이다. 현재까지의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봐도 외세에 의존해서 이권침탈을 당한 경우가 허다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미국에게 이양된 전작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숙고해 본다면 결론은 하나뿐이다. 우리가 전작권을 이양했을 때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은 현저히 다르므로 이제는 우리 스스로 외세 의존적 안보관에서 탈피하여 자주적 안보관을 가져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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