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결제 분쟁사례 분석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분쟁사례분석
1) 제 1수익자는 조건변경서의 제 2수익자 앞 양도를 거부 할 수 있는가?
2) 모든 신용장은 신용장통일규칙(UCP)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가?
3) 수출자의 대리인이 선적한 선하증권은 누가 배서를 하여야 하는가?
4) 환어음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제시서류의 하나로 간주되어야 하는가?
5) 서류의 처리에 대한 내용이 누락된 부도통보는 유효한가?
6) 개설신청인이 항공운송 된 물품을 수령한 경우에는 서류의 하자가 있어도 개설은행은 대금을 결제 하여야 하는가?
7) 상업송장상 부서명자의 자격표시는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가?
8) D/A 거래 시 환어음의 지급인으로 지정된 은행은 환어음의 인수의무가 있 는가?
9) 원산지증명서의 발행자는 누구인가?
10) 만기일 전에 법원으로부터 지급금지 명령을 받은 개설은행은 지급을 거절 할 수 있는가?

2.분쟁예방방법 및 해결방법

Ⅲ.결 론

본문내용

를 통보해야 한다. 만약 수입상이 신용장조항의 변경을 수락하면 신용장의 유효기한의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넷째, 수출상은 수취화물과 운송서류 등을 계약서에 따라 준비하고 신용장상의 조건과 일치하도록 서류를 철저하게 작성하여야만 개설은행과 수입업자가 사소한 하자로 지급을 거절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② 수입상의 대책
첫째 수입상은 먼저 수출상의 신용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신용장 통일규칙에 의하면 신용장은 반드시 은행만이 발행할 수 있으며 은행 외에는 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의 개념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 수입상은 계약서에 따라 신용장 개설의뢰 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수입화물명이나 품질 등에 있어서 애매한 용어의 사용을 금하여야 한다. 또한 수입상이 신용장조건을 변경하려고 하면 수출상과 협의하여 변경하면 된다.
셋째, 검사증명서를 요구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에는 신용장에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발생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검사증명서에는 발행의뢰인의 대리인의 승인과 서명이 필요함” 이란 단서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수익자가 약정물품을 선적하지 않고 위조된 서류로 물품대금을 회수하는 사기거래를 방지할 수 있다.
③ 은행의 대책
첫째, 개설은행은 수입상의 신용장의뢰를 받은 후 수입상의 운영 상태나 신용장상태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개설은행은 신용장개설의뢰서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서류의 문면 상 일치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서류의 접수사실과 불일치 내용이 있으면 통보하고, 개설거절 등 필요한 조취를 취해야 한다. 또한 신용장 대금상환청구에 대한 적절한 결제지시를 하여야 개설은행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둘째, 통지은행은 신용장의 진실성에 대한 검색이 있어야 하고 신용장 개설은행의 재정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 우편신용장의 인감의 일치여부에 대해서도 자세히 대조해야 한다. 금액이 큰 신용장이면 신용장개설은행이 그 금액에 대해 확약증명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여야 한다. 전신을 통한 신용장 및 변경서류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신비밀암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개설은행의 이름, 주소 그리고 신용상태가 은행연감에 있는 내용과 일치하는지 분석해야 한다. 의문점이 있으면 신용장의 진실성, 합법성 그리고 개설은행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설은행에게 즉시 조회해야 한다.
셋째, 매입은행은 엄격한 서류검토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신용장거래에서 관련 은행들에게 부여되어 있는 서류검토 의무가 매입은행에도 부여되어 있다. 신용장거래는 서류상의 거래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서류에 대해 대금이 지급되면 개설의뢰인은 물론 매입은행에게 커다란 손실이 초래된다. 매입은행은 신용장통일규칙이나 상관행 등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가져야 하고, 제시된 서류의 문면 상 검토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신용장 거래에서 선하증권의 위조, 변조를 예방하는 것이 사기사건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선박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선하증권 용지를 은행권과 비슷한 재질의 용지를 이용하거나 선하증권의 번호에 일련번호를 기입하여 사용한다면 위, 변조의 사실을 쉽게 인지할 수 있으므로 사기예방에 큰 몫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신용장양도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양도가능신용장의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첫째, 양도가능신용장에서 제 2수익자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우선 신용조회를 통해 양도은행이나 중개상에 대해 조회해야 한다. 신용상태에 문제가 없으면 양도가능신용장을 사용할 수 있다. 신용상태가 좋지 않으면 중개상 또는 수출상과 즉시 연락하여 무역거래를 포기하라고 설명해야 한다.
둘째, 양도가능신용장에 수출상이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이 있으면 수입상에게 변경을 요구해야 한다.
셋째, 만약 중간상이 양도가능신용장을 사용하면 수출상은 중간상과 상의하고 양도가능신용장을 동시개설신용장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동시개설신용장이란 주로 무역협정이나 지급협정이 없는 나라와의 무역거래 구상무역에 이용되는 신용장으로서 외국에서 내도한 수출신용장을 담보로 그 신용장의 수익자가 자신의 은행을 통하여 발행신청인 앞으로 동액의 수입신용장을 발행하는 신용장이다. 이는 다른 신용장에 의해 견질 되었다는 의미에서 Back To Back Credit라고 한다. 이 두 신용장은 중개무역상이 개입하는 신용장이지만 무역거래 중에 양도가능신용장은 한 통의 신용장만 이용하는 반면 동시개설신용장은 두 통의 신용장을 이용하는데 이는 수출상에 대해 유리하다.
Ⅲ. 결론
무역거래에 있어서 분쟁을 방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 원칙이 바로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앞 서 많은 분쟁사례들을 살펴보았고, 그 해결 방안들을 연구해보았지만 신의와 성실의 원칙을 지켰다면 충분히 예방 할 수 있었던 분쟁들이 많았다. 신의, 성실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무역업자들은 신용을 잃어 무역거래에서 도태 되며, 더 많은 피해만을 야기 시킬 뿐이다. 따라서 무역업자들은 상대방의 신용을 철저히 조사 하여 상대방이 얼마나 신의, 성실의 원칙을 잘 준수 할 것인가를 가늠 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무역거래는 매매계약의 당사자들과 그 계약에 관여하는 모든 관련인 사이에 맺어진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약속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첨가되어 있기에, 더욱 민감하고 분쟁이 일어나기 쉽다. 그러므로 각각의 당사자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스스로 분쟁에 대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여 없애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이익관계가 얽혀 있는 무역거래에서 분쟁을 없애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분쟁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모든 경제활동의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 하는 것이 어렵다면 발생한 분쟁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 또한 무역거래의 당사자로서, 관련인 으로서 갖추어야 할 하나의 지혜가 아닐까 생각한다.

키워드

국제상사중재론,   무역결제분쟁사례분석,   D/A거래,   분쟁예방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