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의 종류와 기능 및 문제점과 발전방향

목차

I. 불심검문의 의의
1. 개념
2. 절차

II. 불심검문의 종류와 기능
1. 불심검문의 종류
2. 불심검문의 기능

III. 문제점
1. 불심검문의 피해사례
1) 일상적인 불심검문의 피해 사례
2) 집회 및 시위 관련 도중의 불심검문으로 발생한 피해 사례
2. 현행 불심검문의 한계
1) 불심검문 주체에 대한 규정의 미비
2) 차량 검문검색에 대한 규정의 미비
3) 불심검문 시 흉기 이외의 물품에 대한 조사 규정 미비
4) 불심검문 거부자에 대한 규정의 미비

IV. 발전방향
1. 용어의 순화
2. 불심검문의 사실상의 주체인 전·의경에 대한 규정보완
3. 흉기 이외의 물건에 대한 소지품검사의 허용여부
4. 차량 검문 검색
5. 불심검문 거부자에 대한 규정 강화
6. 경찰관의 의식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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