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의 이론을 통해서 살펴본 “영어 공교육 완성”

목차

I. 서론
II. 본론
A. 이론적 틀
1. 교육정책의 기본방향
2.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리뷰
3. 경제 환경에서 정책을 보는 관점
B. 비판적 분석
1. 영어 공교육 프로젝트에 대한 찬반여론
2. 주요 쟁점 사항
3. 영어공교육 완성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제언
III. 결론

본문내용

비 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17.8% 증가한 21만7158원 기록
- 이런 증가율은 2003년 4분기 이후 가장 큰 폭이고, 또 가계소득증가율(8.5%)은 물론 월평균 소비지출 증가율(4.6%)을 훨씬 상회한 수치임
- 가계소비지출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소비비중은 9.0%로 지난 82년 사교육비 통계가 집계된 이후 최고치 기록, 전년동기대비로는 0.7%포인트가 증가
o 최근 사교육 시장 조사 : 영어 사교육 증가가 핵심 원인
- 가장 호황인 시장은 영어사교육 시장 : 어학원, 영어전문학원 수강생 계속 증가, 특히 유치원 아동, 초·중학생 수강생 증가
이러한 효율성에 입각한 정책은 교육 예산안 확보와 우수한 영어교원 확충 문제 등으로 많은 쟁점사항을 낳았다. 다음은 여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 것이다.
주요 내용
쟁점사항
영어전용교사 2만 3,000명 확보
1조 7,000억원 예산 확보
영어전용교사자격제 도입
일반 영어교사와의 역할갈등 및 현 교원 양성 및 임용체계와의 혼동
초등영어수업시간 대폭 확대
수업시간 부담,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현직 영어교사 심화연수 제공
지역교육청 재정격차에 따른 연수차별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도입
영어교육 연계성
중고교 영어수업 규모 축소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따른 재정부족
<표> 영어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총 예산 (단위 : 억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5년 합산
영어교사 연수
304
304
304
304
304
1,520
영어몰입교육 자격증 보수 우대
0
33
66
99
132
330
교원양성 해외 실습지원
300
300
300
300
300
1,500
저소득층 몰입교육 지원
79
79
79
79
79
395
몰입교육 교육과정 개발
37
37
37
37
37
185
합 계
720
753
786
819
852
3,930
* 예산 추계의 결과, 2008년 720억원을 비롯 5년간 3,9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됨.
정부는 경제적 논리에 입각하여 영어 공교육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자 하는 입장이다. 국민들은 영어교육의 필요성 및 공교육 내실화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과연 예산마련 및 투자를 통해 사교육비 경감과 영어 의사소통능력 향상의 효과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영어교사의 수급, 교육과정 개편, 친영어 환경 구성, 새로운 평가제도 마련뿐만 아니라 재원이 꾸준히 충당되어야 한다. 이는 정부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지자체와 학교의 도움이 필요하다.
3. 영어공교육 완성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제언
‘공교육에서의 경쟁 강화 아닌 공교육 내실화’를 추구하되, 정규교육과정에서의 경쟁을 대비한 ‘추가학습 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사교육 대체재 제공’ 필요,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와 능력 향상’, ‘계층 간 영어교육·학습 격차 해소 추진’할 때 사교육 완화와 사교육에 따른 부작용 예방 가능하도록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화 추세로 영어사교육비 증가는 어느 정도 불가피함을 인정해야 한다.
다음은 영어공교육 내실화, 영어사교육비 경감, 영어격차 해소를 위해 몇가지 추진방향을 제언해 본다.
a. 영어 점수경쟁 강화 정책 수정 : 영어사교육 수요 약화
b. 영어경쟁 강화 아닌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 적극 추진
c. 사교육 대체재 제공, 영어친화적 교육환경 구축
d. 영어교육격차 해소 방안(저소득층, 농어촌지역등의 사각지역)
e.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을 위한 온오프블렌디드학습 지원 방안
f. 교육재정의 확보(GNP 5% 확보)
Ⅲ. 결론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개인은 성패는 물론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가 교육복지 증진에 17조 2,239억원을 투자키로 하는 등은 매우 바람직하다 볼 수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란 말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마련한 교육정책에 대한 대책의 핵심은 올해 2조 9,403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54개 과제에 17조 2,239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서민 특히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교육만족 두배”, “사교육비 절반”과 같은 교육정책을 들고 나선 것은 옳은 판단이라고 본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 현상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시기에 정부가 국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교육정책 사업을 점검한 후, 학교의 다양성을 살리고 학생의 창의력을 살려서, 사교육 열풍을 잠재우기 위한 적극적인 프로젝트를 마련해 대책마련에 나섰다는 점이다. 그동안 추진되었던 교육정책 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한 후 마련한 대책이야말로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꼭 해야 할 것은 과감히 확대하고,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를 중점 보완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이번 교육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커다란 의미가 있다. 첫째는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확대이고, 둘째는 실질적 교육격차 해소이며, 셋째는 교육복지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이고, 넷째는 교육복지수요가 높은 사업에 대한 투자확대에 정책중점이 맞추어졌다
학력격차를 줄이는 것이야 말로 실질적인 교육격차 해소라는 점을 감안하면 MB정부가 교육정책의 가닥은 제대로 잡은 것 같다. 문제는 실천이다. 가시적인 효과가 크지 않은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가 손쉽게 이뤄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내년도 경제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잘 알다시피 내년은 모두가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하는 시기다. 따라서 정책의 초점도 예산절감에 맞춰야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교육은 다른 잣대로 봐야 한다는 점에서다. 교육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면 줄어드는 만큼 서민과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정책과 관련된 예산만큼은 차질 없이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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