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과 환경정책

목차

◎1절 : 환경과 국민경제
◎2절 : 환경자원의 특성과 환경오염
◎3절 : 환경개선의 적정수준이론
◎4절 : 환경개선정책
◎5절 :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과제

본문내용

자료를 제공해야한다. 또한, 환경 보전을 위한 산업구조의 개편은 몇 가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산업구조의 개편은 경제정책의 다른 목표들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환경보전은 오염방지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의 환경관련 산업이 적극적으로 육성되어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 제조업의 대부분은 독과점 기업과 대규모 재벌기업들이 자지하고 있는 만큼 이들 대기업들의 환경우선의 사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3.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의 재활용이란?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수거하여 재사용하거나 이것을 물리ㆍ화학적 공정을 거쳐 다시 제품화하는 것이다.
생산의 궁극적인 목적이 소비에 있는 만큼 생산의 증가는 그에 상응하는 소비폐기물의 증가를 의미한다. 소비폐기물의 증가를 억제하려면,
비내구재의 경우 꼭 필요한 만큼의 소비활동을 하여 효율화를 기하여야한다.
내구재의 경우 경제성이 좀 떨어지고 제품에 대한 선화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제품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제품을 개조하여 사용수명을 연장하여야 한다.
또한 소비가 되고 난 후의 폐기물이 재활용 할 수 있는 자원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도입해야할 뿐만 아니라 재활용에 경제성이 있도록 여러 가지 유인 제도를 마련하여 재활용시장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환경 정책의 과제>
1.우리나라 환경 정책의 전개
1963년 공해방지법,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관심을 보이지 못함
1978년 환경보전법
1980년 헌법에 환경권 명시, 환경청 발족
1990년 환경관련 6개 법체계 정비
-6개 법체계 중 환경정책기본법은 국가 환경 보전 정책의 기본 이념과 방향을 제 시하는 기본법
1994년 환경처->환경부로 승격, 4대강 환경관리정 설립, 환경마크제 시행
1995년 쓰레기 총량제실시
2000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립-환경관련 사회적 갈등 해결위한 자문 담당
현재 총 39개의 환경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2.우리나라 환경오염규제의 수단
90년대 직접규제 ->간접규제 중심의 경제적유인제도 실시
환경 개선 부담금 등 25종의 부담금 제도 운영중이며 징수목적과 기준으로 크게 5가지 유형 분류하고 있다. 유형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오염물질 배출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담금
배출부과금-대기,수질,축산에 적용
환경개선부담금-경유차,시설물에 적용
협의기준 초과 부담금-대기,수질에 적용
총량초과부담금-4대강유역과 수도권대기 환경개선 목적
2)환경자원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지하수에 적용
물이용 부담금-한강 등 4대강유역에 적용
생태계보전협력금
3)폐기물줄이기 및 재활용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부담금
폐기물부담금-특정대기 및 수질 유해물질를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재료,용 기의 제조업자에게 처리비용 부담.
재활용부과금-제품이나 포장재 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의무 부과하고,이행하지 않을 경 우 부과
4)예치금으로서 이에는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 이행 보증금
5)사업비용 부담금
원인자 부담금,손괴자부담금-수도와 하수도에 적용
환경오염방지사업 비용부담금
3.우리나라 환경정책의 방향
1)앞으로의 환경정책은 경제발전과 환경 간에 상생 관계를 가져야하고 국가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이어야한다.
2)오염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중심의 사전적인 접근이 강화되어야한다.
3)환경의 가치와 오염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를 반영할 수 있는 환경,경제의 통합적안 지표인 ‘녹색 GDP’를 개발하여 측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삼아 경제발전 및 환경정책을 수립하여야한다.
4)수도권에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완화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한다.
5)에너지의 이용효율을 증대하여야 함과 동시에 화석연료 의존도를 감축시켜야한다.
6)친환경상품을 개발하고 이의 사용을 확대하여야한다.(친환경상품임을 입증하는 제도 및 소비자의 인식전환 필요)
7)환경기술수준은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낙후되어 있으며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도 빈약하다.(선진국 대비 40~70%, 따라서 환경공학 기술산업 육성 및 민간부문의 기술 개발 지원 강화 필요)
8)에너지만이 환경오염의 유일한 원천이 아닌 만큼 오염의 총체적인 차원에서 환경을 개선하는 산업구조와 무역구조로 산업이 이행하여야 한다.
9)환경오염의 문제는 전지구적인 문제이므로 국가 간의 환경정보 및 자료의 교류와 환경기술 협력을 촉진하고 환경 문제의 공동 해결의 위하여 환경협력을 강화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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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과환경정책,   환경,   국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