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문제 '인구 = 국력'

소개글

저출산문제 '인구 = 국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서론
-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Ⅱ. 본론
1. 저출산의 실태 및 현황
2. 저출산이 초래하는 문제
① 노동력 부족과 생산율 감소
② 부동산 시장의 변화
③ 재정 악화
④ 국방력 약화
⑤ 국력 약화 - "인구 = 국력"
3. 저출산의 원인
4. 출산율 개선 사례
- 세계의 출산 장려 정책
5. 저출산에 대한 나의 의견
6. 영향을 끼친 교과목
7. 나의 출산 계획
8. 인터뷰을 통한 의견



Ⅲ. 결론
- 저출산문제의 결과 및 극복 방안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라고 할 수 있다. 중·도시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인 아이 엄마는 큰 애와 쌍둥이의 아들들을 키우고 있다. 한창 정신없이 양육에만 힘쓰고 계신다. 그녀는 실제로 3명의 아이를 두고 있지만 지원받는 것은 거의 없다고 한다. 흔히 잘 알려진 세 번째 아이의 학비를 지원해 준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무용지물인 셈이다. 한 가정에 엄마든 아빠이든 공무원직에 있으면 해당사항이 없단다. 한 달에 200만원 채 못 벌지만 남편이 공무원이라서 지원금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그녀는 한 달에 30만원씩 어린이집에 보낼 여유가 안되서 지금 전업주부로 아이들 보육에만 힘쓰고 있다. 그녀는 앞으로 짊어져야할 양육비를 걱정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양육비가 참 많이 든다. 다른 나라 부모님들의 태도와 달리 대학교 들어가서 취업할 때까지 자식들을 키워주고 있다. 그래서 사교육비, 학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하다. 50대 초반으로 대학생 자녀 둘을 키운 여성분은 '아이돌보미'를 하신다. 경제력은 중상정도 이시다. 결혼 전 간호조무사로서 병원에서 근무하셨지만 결혼 후 20여 년 동안 아이들을 키우며 전업주부로 사셨다. 최근 몇 년간 사회복지 공부를 하시고 보육교사 및 노인요양사 자격증을 취득하셨다. 그녀는 결혼 후 직장을 그만 두고 전업 주부로 전락한 대표적인 한국 어머니상이다. 많은 여성들의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은 결혼 후 정지상태가 된다. 이 여성분은 출산억제정책의 산 증인이시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시대의 대표적인 분이셨다. 나라에서 자녀는 둘만 낳자고 캠페인을 벌였고 그래서 당신도 그렇게 하셨단다. 하지만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다. 경제도 많이 성장을 했고, 그 만큼 물가도 많이 올랐으며, 여러 가지 편의생활 및 삶을 위해서 개인과 가정에 투자해야 할 부담도 커졌다. 요즈음에는 일반적으로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여유 있는 가정생활을 꾸리는 것은 물론 여성들의 경제활동도 활발하며 사회적 지위도 높아졌기 때문에 현모양처의 여성상은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그렇게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인 것은 사실이다. 시간과 돈의 여유가 없다고들 한다.
Ⅲ. 결론
저출산 문제를 야기하는 대표적인 이런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정부에선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어야 할 것이다. 다른 나라들처럼 어머니에게는 3개월, 아버지에게도 그 정도의 출산 휴가를 제공해주어야 할 것이다. 전에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몇 명이상의 여성 직원들이 일하는 회사는 필히 보육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졌지만 대기업은 물론이고 큰 회사들이 지킨 곳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이다. 그만큼 너무 무심했던 것이다. 이런 워킹맘들을 위해 육아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24시간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사교육 해결을 위한 교육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덜어준다면 '돈' 때문에 아이를 포기하려한 많은 부모들은 능력만 되면 많이 낳고 싶어 하는 아이를 마음껏 낳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임신과 출산을 하는 여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제반적 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이다. 최근에는 정부가 미혼모 여성들에게도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다. 표면적이 아닌 실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아이에게 좋은 것 먹이고 좋은 것 입히고 싶은데 먹는 분유 값 조차도 너무 비싼 것 같다.
앞으로는 더욱더 오직 세 명의 자녀를 가진 가정에게만 지원해주는 것은 부족할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 가정을 위주로 지원해주는 것 또한 부족하다. 실질적으로 중류층의 가정은 한 아이만 키우려고 한다. 한 명이라도 잘 키우려는 마음이다. 소득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한다. 저소득층에서 조금만 벗어나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가정도 꽤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고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존재가치를 가진 다문화가정에도 관심을 가지고 한국에서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게도 정체성 확립을 위해 그들을 위한 보육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을 지원해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저출산으로 경제활동의 핵심인 노동력의 감소는 생산과 소비 위축,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재정 악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 안보 위협, 학교 통폐합 및 연금ㆍ건강보험 파탄 등 경제ㆍ사회적 고통은 이루어 헤아리기 어렵다. 특히 인구 감소와 함께 어려운 지역 경제로 이중고를 겪어야 할 판이다. 핵심인구 및 총인구 감소는 저출산이 주 요인이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각종 출산장려금 지급, 출산장려 캠페인, 지원 확대 등에도 출산율이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국민모두가 노력한다면 충분히 개선효과가 있을 것이고, 성공한 유럽의 선진국을 보고 그들의 의식이나 제도 등의 필요한 점은 배워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의식을 개선해야하고 정부는 체계적으로 믿음직하게 제도화가 정립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이 없어질 염려는 없을 것이다.
Ⅳ. 참고자료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111914251
인터넷 한국일보 - 창간 49주년 특별기획 '인구 대재앙' www.hankooki.com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120112842
헤럴드경제 [사설·칼럼]저출산 따른 국가재앙, 이미 시작됐다.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112010543992587
중앙일보 [사설·칼럼]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한국일보 경제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0911/h2009111922093721580.htm
인터뷰 - 양정인, 황민영외 1명, 김재덕외 1명, 강동훈, 김미진, 김순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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