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목차

Ⅰ. 서론 ··················································· 1

Ⅱ. 울산시의 주택 현황 ······························· 2
1. 울산시 현황 ·················································· 2
2. 인구수 및 가구수 ··········································· 3
3. 주택가격 현황 ··············································· 4
4. 현재 주택보급수 ············································· 5
5. '00년 ~ '07년도 주택공급량 ······························ 6
6. 울산 주택거래량 및 건축허가량 ·························· 7
7. 미분양아파트 수량 ·········································· 9
8. 울산시의 현황 정리 및 전국적인 흐름과 일치하는지 여부 ··11

Ⅲ. 울산시의 주택 정책 과제 ······················ 13
1. 울산시의 부동산 정책 방향 ······························ 13
2. 인구 유입을 위한 성장 동력산업 활성화 ··············· 16

Ⅳ. 결론 ·················································· 19
참고문헌 ························································ 20

본문내용

산업의 성장세와 더불어 울산은 인구 100만명의 광역시로 성장하였다. 울산시 현대자동차공장의 생산능력은 현재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연산 140만대 수준이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현재 울산시 북구 양정리에 위치해 있는데, 북구의 연도별/구군별 인구추세를 살펴보면, 다른 구군과는 다르게 뚜렷한 인구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 후 울산시의 주택공급은 북구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하며, 울산시는 이를 바탕으로 도시의 산업발전에 맞춘 주택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Ⅳ. 결론
지금까지 울산지역의 인구 및 가구수 동향, 가격지수와 보급률, 공급현황 등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주택현황을 살펴보았다. 최근 울산지역은 인구 및 가구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으로의 순이동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며, 전세가격/매매가격지수의 증가, 미분양 주택의 급증 등은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주택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조사는 이에 따른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고, 도시의 기반 산업동력을 활성화 시키는 주택정책을 찾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과거 분양가격규제 정책 하에서는 신규주택을 기존 주택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어 주택을 분양받는 소비자가 경제적 측면에서 이익을 볼 수 있었지만, 주택분양가격의 규제완화와 주택보급률 상승 등으로 과거와 같은 경제적 이익이 감소하고 있으며, 주택의 경제성뿐만 아니라 주택의 환경, 쾌적성, 편의성 등을 주택선택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현시점에서 공동주택의 세부 특성이 주거선택에 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분양률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광역시의 미분양 주택의 특징을 보면, 공동주택의 면적이 클수록, 주변의 기존 공동주택과의 가격차이가 클수록 미분양률이 커짐을 알 수 있었다. 울산광역시의 미분양 사태는 경제의 침체로 인한 주택실수요 계층이 줄어들었고 주택의 가격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 기인한다.
이와 함께 울산광역시의 가구의 주택수요를 조사한 결과 남구 및 을주군을 중심으로 향 후 주택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30평형대의 신규 일반공동주택의 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자 요구에 맞는 주택공급과 주거환경의 조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가구특성 예측과 가구특성에 따른 선호주택의 분석 및 공급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근본적인 주택미분양 문제는 미래의 주택수요를 예상하지 않고 주택건설을 하여 수요대비 초과공급이 이뤄졌음에 기인하고 있다. 울산시는 주택건설총량을 규제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함이 나타났다. 또한 울산시는 다른 광역시보다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이 높은 점을 울산시는 이용해야 할 것이다. 매매가격을 지불할 수요층이 존재한다는 점이 울산시로서는 다행인 점이다. 울산시에서 오래 거주한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할 시 제도적인 혜택을 주면서 전세수요자층을 실수요층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몇 년 이상 울산시에서 거주한 가구에 주택청약 순위를 높여주거나, 울산시가 특정 지역 은행과의 거래를 통해 낮은 이자율로 주택을 구입하도록 지원하는 방안, 또는 그러한 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시 취득세 , 등록세 세금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대안이 될 것이다.
본 조사에서는 인구 유입을 위한 성장 동력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중심으로 제조업 및 산업도시의 발전방향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자동차 산업은 울산의 3대 주력산업으로 미래형 자동차 산업 거점도시를 위해 그린 전기차 연구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근본적으로 산업에 대한 주택정책을 수립한다면 산업인구 유입에 대한 주택의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질문 >
질문 1. 울산시의 인구유입과 유출은 울산시의 제조업 부분의 특정현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울산시의 인구유출을 막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제조업의 특성으로 청년층이 많이 종사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울산시의 인구유입 및 유출을 살펴보면, 유출이 유입보다 많아지고 있는 현상은 분명 울산시로서는 달갑지 않은 현상일 것이다. 이러한 유출에 제조업의 특성이 기인한 것이라면, 그들을 잡아 둘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야 할 것이다. 울산시와 기업간의 연계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울산시도 인구유출을 반기지 않을 것이고, 기업에서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청년층 종사자들의 유입 및 유출을 반기지 않을 것이다. 청년층 종사자들이 울산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청년층 종사자들에게 전문인으로서의 기술을 계속 배울 수 있게 뒷받침 해줄 수 있다면 그러한 인구유출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질문 2. 울산시의 주택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이 크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삼고 대안을 도출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대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결론 발췌) 울산시는 다른 광역시보다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이 높은 점을 울산시는 이용해야 할 것이다. 매매가격을 지불할 수요층이 존재한다는 점이 울산시로서는 다행인 점이다. 울산시에서 오래 거주한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할 시 제도적인 혜택을 주면서 전세수요자층을 실수요층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몇 년 이상 울산시에서 거주한 가구에 주택청약 순위를 높여주거나, 울산시가 특정 지역 은행과의 거래를 통해 낮은 이자율로 주택을 구입하도록 지원하는 방안, 또는 그러한 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시 취득세 , 등록세 세금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대안이 될 것이다.
<참고 문헌>
미분양 주택 특성분석을 통한 주택정책 수립연구(2009) - 울산시 발전연구원
울산광역시 주택정책 수립을 위한 주거환경실태 분석(2009) - 울산시 발전연구원
2021 울산중장기 발전계획 수정계획 - 울산광역시
2009 울산종합일지 - 울산광역시
2009 통계로 본 울산의 발전상 - 울산광역시
2010 울산시 시정백서 - 울산광역시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정부정책의 영향 분석과 향후 관리방향 연구(2009) - 주택산업연구원
울산광역시 주택시장 수요특성에 관한 연구(2006) - 울산대학교

키워드

울산광역시 주택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주택정책론논문,   주택정책론,   울산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