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법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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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복지법의 역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사회복지법 역사 연구의 의의와 방법
1. 사회복지법 역사 연구의 의의
2. 사회복지법 역사 연구의 방법

제2절 정부 수립 이전의 사회복지입법
1. 근대 이전의 사회복지입법
2. 근대 이후의 사회복지법

제3절 제1.2공화국의 사회복지입법
1. 시대적 배경
2. 사회복지 입법
3. 특징

제4절 제3공화국의 사회복지법

제5절 제4공화국의 사회복지법

제6절 제5공화국의 사회복지법

제7절 제6공화국의 사회복지법

제8절 사회복지입법의 특성과 과제
1. 사회복지입법의 특성
2. 특징
3. 과제

본문내용

문 개정)
(30)정신보건법 개정(2000년 개정)
(31)사내복지기금법 개정(2001년 개정)
(32)사회복지 공동모금법 개정(2001년 개정)
(33)청소년 보호법 개정(2001년 개정)
(34)의료급여법(2001년 제정)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
- 1997년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던 의료보호법은 폐지되었다
(35)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2002년 제정)
: 1993년 제정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폐지되었다
(36)모, 부자복지법(2002년 제정 2003년 시행) : 1989년 제정된 모자복지법은 폐지되었다
(37)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2002년 일부 개정)
(38)고용보험법 개정(2002년 일부 개정)
(39)사회복지사업법 개정(2003년 개정) => 3개장을 신설하였다
첫째: 시, 군, 구의 기초자치단체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두고,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상부기관에 의해 평가받을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둘째: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에 관하여 신청과 조사와 결정 및 실시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셋째: 재가복지서비스에 관하여 가정봉사서비스와 주간, 단기보호서비스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40)장애인복지법 개정(2003년 개정)
(41)청소년복지지원법(2003년 제정)
(42)청소년활동진흥법(2003년 제정)
(43)영유아보육법 개정(2004년 개정)
: 보육의 국가책임을 인정하여 만 5세아 및 장애아에 대한 무상보육 실시, 보육료의 차등지급을
신설하고 시설설치를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였다
(44)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2004년 제정)
(45)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2004년 일부 개정)
: 장애인고용 의무화(종전: 300인 이상의 근로자=>50인 이상 근로자)
(46)노인복지법 개정(2004년 일부 개정): 긴급전화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하도록 하였다
(47)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04년 제정 2005년 시행)
: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하며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48)건강가정기본법(2004년 제정 2005년 시행)
(49)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2004년)
: 부양의무자 범위 결정(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최저생계비 결정(가구유형별 생활실태를 고려하여 결정) 조사주기: 5년->3년
(50)의료급여법 개정(2004년)
: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장애아동, 비 장애아동) 모두 의료급여 실시
(51)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 개정(2004년)
(52)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4년 제정)
(53)성 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04년 제정)
(54)사회보장기본법 개정(2005년)
(55)고용보험법 개정(2005년)
: 피보험자가 산전 후 휴가를 받는 경우 -> 유산, 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급여 지급
(56)아동복지법 개정(2005년)
(57)국민건강보험법 개정(2005년)
(58)노인복지법 개정(2005년)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개발, 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 설치, 운영
3. 특징
1)사회보험과 관련하여 이전에 제정된 법률의 실시와 그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다
2)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 전문적 기구를 통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3)사회보장 기본법의 제정으로 사회복지 관계법률 등의 체계화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4)고용보험법(1995)이 실시되어 형식적 사회보장제도를 다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5)국민기초생활보장 법(2000)이 시행되어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생산적 복지의 기반을 마련
하였고, 생활보호급여가 하나의 권리로 파악되었다
6)여권신장의 결과 여성복지에 대한 내용이 입법화 되었다
7)장애인복지법과 정신보건법의 제, 개정을 통해 이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8)1997년 공동모금회의 제정으로 공동모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었다
9)1991년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제정으로 고령자가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하여 사회활동 참여
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었다
제8절 사회복지입법의 특성과 과제
1. 사회복지입법의 특성
가. 고대~일제강점기: 각 시대적 사회적 상황에 적합한 구휼제도, 구제제도, 구료제도를 마련하여 실시
나. 사회복지법의 제정: 정치적 동기와 밀접(제3.4.5.6공화국의 대통령선거 전후 입법)
다. 적용대상: 선별주의->보편주의 접근으로 확대
라. 사회복지법 형성과정: 1990년부터 점진적으로 활성화(시민운동과 연대하여 사회복지운동활성화 됨)
-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2. 특징
가. 일제~미군정기: 임시방편적인 성격
나. 제1.2공화국: 한국전쟁에 따른 긴급구호와 외국 원조의 시기
다. 제3공화국: 공공부조와 관련된 사회복지 관계법 대량 입법화
라. 제4공화국: 산업화에 따른 계층간, 지역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선별적 사회보험 입법화
마. 제5공화국: 상대적 빈곤감 해소와 사회적 통합을 위하여 사회복지법 체계상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바. 제6공화국: 4대 사회보험과 관련하여 이전에 제정된 법률의 시행과 그 적용대상의 확대 및 분립된
제도의 통합화
3. 과제
1)국민의 복지요구 수렴, 사회정의 실현, 분배의 공정화
가. 관계법의 수정, 보완 상호연계쳬게와 통합화 및 정보화
나. 각종 사회복지법상에 규정된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바꾸는 작업
다.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나 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법관련 소송법의 입법화
라. 국제적 사회보장 관계법의 확대와 체계적 연구 및 법제화
2) 이미 제정되어 있는 법률들도 실제로 적용이 될 수 있으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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