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론(충청북도)

본문내용

도시와 충주 첨단 지방 산업 단지 내 주택용지가 계획되는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인구 밀도 및 호당 주택 면적을 다른 생활권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충북 북부권의 독자적인 거점을 형성하게 되는 충주기업도시 건설에 따라 공업 용지를 집약시키고, 배후 주거 기능 강화를 위하여 신도시 내 공업 용지를 주거 용지로 변경하였다.
③제천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27건 중 15건이 주거형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관광 휴양형이 7건, 산업형이 4건, 특정형이 1건이다. 한편 산업형은 4건으로 건수는 많지 않으나 평균면적이 타 지역에 비해 넓어, 대규모 공장부지가 입지한 것으로 보여 진다. 또 도심의 저밀개발과 도심외곽의 고밀개발로 병풍식 도시 경관 및 도심 내부 토지 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농촌 지역은 이촌 현상으로 인한 인구 이동이 대부분으로 주택보급율 100%를 상회하고 있어 인구 유입 정책과 병행하여 공가 또는 폐가에 대한 관리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④청원군
-교통 여건 등 산업형 지구단위계획의 수요가 점차 많아질 것으로 보여 진다. 이외에 특정형이 6건, 관광 휴양형이 3건, 유통형이 1건이다.
-특정형이란 골프장, 병원, 대학교 등 대규모 면적을 요하는 것으로 타지역에 비해 사례가 많은 편이 다. 그런데 청원군은 독자적인 경제권역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요 공산품 및 상품 소비 등이 대부분 청주와 대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국가산업단지인 BT중심의 오송 생명 과학 단지와 IT 중심의 오창 과학 산업 단지가 청원군의 성장거점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지정한 오송 생명 과학 단지를 중심으로 2,640만m² 규모의 오송 신도시계획이 역세권 개발 및 산업단지의 확장에 따라 그 지역에서 주거의 공급이 예상된다. 또한 오창 과학 산업 단지와 연계하여 149만m² 규모의 오창 제 2과학 산업 단지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곳에서도 구택 공급이 예상된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시가지의 정비 및 시가지 개발 압력에 따른 단체별 확장 개발을 통한 주거 환경의 개선과 농촌 마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주형 마을과 관광체험형 마을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⑤보은군
-보은군은 관광 개발형이 충청북도 전체 50건 중 10건을 차지하여 충주시 11건 다음으로 관광지 개발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보은 신정지구의 대규모 관광 단지 조성, 동부 산업 단지 조성, 바이오 농산단지 조성 등 대형 거점 사업 추진에 따른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특히 전국 및 대전, 청주 등 주변 대도시로부터의 접근성이 양호하여 속리산의 수려한 경관을 배경으로 실버타운 계획을 수입하고 있다.
⑥옥천군
-옥천군의 가장 큰 특징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 5건은 모두 신시가지 개발이며,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모두 주거형이라는 점이다. 옥천군은 지형적으로 평지가 적은 산악지대를 이루고 있으며 하천은 북서쪽으로 흐르는 금강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하천이 합류하고 있다. 옥천군 전체면적의 83%에 해당되는 지역이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일상생활은 물론 산업입지 등 토지이용 측면에서 커다란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군복면 중약리 일원에 대전권을 표적 시장으로 고품격의 전원 주택 단지가 조성되어 분양 중에 있다.
⑦영동군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주거형이 10건, 산업형이 8건, 관광휴양형이 3건, 복합형이 3건, 유통형이 1건으로, 주거형과 산업형이 주를 이룬다. 한편, 관광 휴양형은 3건에 불과하나 평균면적은 타 지역의 2배 정도로 대규모 관광지 개발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아직 농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인구의 감소에 따른 농촌 지역의 공동화 현상은 주택 및 주거 환경을 열악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촌 인구의 마을 단위 별 인구 변화에 따른 소멸형 마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쇠퇴형 마을, 인구가 점차 증가하는 발전형 마을, 도시 지역에 편입된 도시형 마을 등으로 구분하여 현재 주택 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 등이 시행 중에 있다.
⑧증평군
-최근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동-서 횡축의 강화가 예상됨에 따라 증평군은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그리고 충주기업도시의 중심축 상에 위치하게 되었다. 청주공항이 행정도시의 관문공항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면서 공항과의 지리적 연계성을 활용한 주거 관련 사업의 필요성이 한창 진행 중에 있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권의 라운드에지로서의 역할 정렬과 함께 오송의 BT, 오창의 IT, 청주의 CT 육성과 더불어 증평의 ST 육성이 대두 되고 있다.
-2012년 까지 SK케미칼, 한국 철강, 신성이엔지 등 국내 굴지의 기업 유치와 제 2산업조성계획 등으로 아파트의 공급이 예상 되는 지역이다. 또한 국민 임대 주택 3개 단지에 1,602세대, 분양주택 2개 단지에 2,659 세대가 건립 예정 중에 있다.
⑨진천군
-진천군은 중부고속도로부터의 접근성이 양호하여 지방 산업단지, 농공단지, 개별 공장 설립에 따른 선호도가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진천군 덕산면과 음성군 맹동면 일원의 혁신도시가 계획인구 42,000명을 목표로 계획 중에 있으며 주택 건설 용지는 전체 부지 면적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진천군에는 858개의 업체에 20,374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으나 개별 입지가 대부분이고 각 기업체들이 종업원을 위한 주거 공간을 현실적으로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 단지를 조성할 경우 사원을 위한 주거용 택지를 동시에 조성하여 분양하는 방법이 대두되고 있다.
⑩괴산군
-도시 계획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 지역은 괴산읍이 4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청천면과 연풍면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용도 지역으로 보자면 녹지 지역이 83%로 가장 높은데, 따라서 개발계획으로 볼 때 속리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관광휴양형이 타지역과 비교하여 많은 편에 속한다.
-최근 괴산군을 연평균 천여 명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나 산업 단지 및 학생군사학교의 조성으로 주택의 보급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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