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제도

목차

Ⅰ.서론
1. 의료급여의 정의
2. 의료급여의 내용
3. 의료급여의 적용대상
4. 의료급여의 지원범위

Ⅱ.본론
1.할당
2.급여
3.전달체계
4.재정

Ⅲ.결론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정상의 문제로 당장 실시가 불가능하다면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확충해야 나가야 할 것이다.
지불방식의 변화도 요구된다. 그 대처 방안으로 인두제를 꼽을 수 있다.
3. 의료급여 재정과 관련
1)의료급여 재정과 관련된 문제점
⑴예산 부족의 문제
의료급여의 예산은 국고와 지방비 그리고 2종 수급자의 본인 부담금으로 이뤄지고 있다. 국고는 일반예산으로 조달되며, 지방비는 시,군,구의 자치단체가 조달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는 전체 예산액의 50%를 각각 국고와 지방비로 조달하고 있으나 타 지역은 국고 80%, 지방비 20%로 조달하고 있다. 예산의 가장 큰 문제는 진료비의 팽창으로 인한 예산의 적자이다. 진료비의 팽창은 수급자의 증가, 병원 이용률 증가, 노령화, 의료기술의 발전, 공급자의 유도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신영진,2004). 이로 인하여 매년 발생액은 증가하지만 매년 예산을 충당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료급여 예산을 실제 집행하는 자치구의 예산 부담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와 광역특별시의 자치구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 경제적 요인이 없는 한 실제 수급권자를 관리하는 자치구의 책임성과 수행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비용을 지불하지 않음으로 인해 수급자와 의료기관의 선정과 관리, 진료비 지불 등 실제 업무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⑵ 관리기구의 문제
의료급여의 관리 기구는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운영되며, 의료급여 비용의 지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비용의 심사는 건강보험관리 심사 평가원이 실질적 급여 행정은 지차제인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구조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경우는 전감 행정단위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 곤란하고 또한 대부분의 다른 복지업무와 겸임으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 때문에 시군구청에 병의원 관리. 부당청구 감시, 진료남용 환자 상담, 설득 등의 사후감시 체계가 매우 미흡하여 사실상의 방치상태이다.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의료급여 보장기관과 수급자의 자격 자료가 정확하게 관리 되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급여 제도 개선 조사 연구 등 정책지원기능, 그리고 시 군 구의 업무 지원 기능이 취약하다. 또한 공단의 사후관리 자료 제공시 시군구의 처리 결과를 공당에 통보하는 체계도 미흡하게 작동되고 있다. 급여일수 365일 상한체가 시행되고, 급여인수 사전안내 제도가 도입되면서 현재의 인력으로는 충분한 행정지원을 할 수 없는 구조이다.
심사평가원은 진료비 심사, 실사, 민원처리 등이 하나의 부서로 통합되어 잇지 않고 부서별 분산되어 있으며, 여기에 심사인력 부족, 의료급여 진료기록의 인별, 별원별 DB가 없어서 과학적 심사기법을 도입하지 못하여, 과잉진료, 불필요한 고가의 처방 등의 현상을 통제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다. 그리고 의약 분업 이후 약제비 심사건수 (전체의 16%) 및 심사강화방안 마련 등 심사 및 실사 수요는 증가하였으나 인력 보강은 여전히 미진한 상태에 있다. 또한 의료급여는 건강보험보다 사회적 관심이 낮아 심사평가원의 조직 확대, 정비하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이규식,2002).
2) 의료급여 관리체계와 관련된 개선안
공공부조인 의료급여만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현행 관리 체계는 건강보험과 모든 업무를 같이 하고 있어서 그 공공부조의 성격과 효율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의료급여 관리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관을 설립하고 각 시군구에도 관여하여 전문적인 개입을 이뤄내야 한다. 이에 의료급여 수급 자격이 있음에도 정보의 부족이나 접근성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의료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일반인에게도 의료급여의 필요성과 운영 현황을 알릴 수 있다.
의료급여는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로써 빈곤층의 의료 보호망으로 자리하여야 한다. 하지만 의료급여 대상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욕구의 제외 사각지대의 발생, 높은 본인 부담률, 급여 제한으로 인한 의식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관리체계에서도 매년 늘어나는 체불액, 복잡하고 남용과 적정의 수준을 우지하지 못하는 지불방식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관리체계에서도 매년 늘어나는 진료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예산, 실제 관리체계인 시,군,구와 국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합되지 못하고 건강보험과 구별되지 못하는 업무 현실이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앞으로는 독립적인 관리 기관을 설립하여 현행 기준을 완화하여 수급범위를 넓히고 비급여 본인 부담률을 고려한 급여율을 높이며 수급자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의료기관의 행정 현실을 복잡하게 만드는 불편한 행정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의료 서비스를 받는 수급자, 제공하는 의료기관, 관리하는 국가 모두에게 환영 받아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의 대표적 상징으로 자리 잡아야한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사업안내, 2010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조원탁 외(2010),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김영옥(2008),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에 대한 외래 본인부담제 도입이 의료이용 및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 보건대학원
신영석(2010), 의료급여제도의 성과와 발전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외3명(2006), 의료급여 재정효율화를 위한 모니터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승동(2008), 경상북도 의료급여 운영 실태 분석, 영남대 행정대학원
김진구(2007), 저소득층 의료 이용과 이용포기에 영향을 미지는 요인, 협성대학교
최정순(2008), 의료급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채혜자(2003), 의료급여제도의 운영체계 개선에 관한연구,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
이준영(2002),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논문집] 사회복지정책 제14집
신영석, 황도경(2004), 기초보장 급여체계합리화 방안-의료급여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 자활저책평가센터
이구식(2004), 의료문제와 사회안전망, [2004년 심포지엄 한국 사회 안전망의 현황 대책] P49-74
이경아(2007), 의료급여서비스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키워드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   의료급여사업,   사회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