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아동복지법과 일본의 아동복지법의 비교

목차

1. 한국 아동복지법의 개요
2. 일본 아동복지법의 개요
3. 조문비교
4. 아동복지법 조항의 내용별 빈도 분석
5. 한-일 아동복지법의 특성 비교
6. 한국의 아동복지법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한국의 아동복지법과 일본의 아동복지법의 비교








✺한,일 아동복지법의 비교를 통하여
한국의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본다.








1. 한국 아동복지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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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12월 '아동복리법'으로 제정·공포되었다가 1981년 4월 전문 개정되면서 '아동복지법'으로 개칭
(현 17차 - 일부개정 2010.6.4 법률 제10339호)

✺18세 미만의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43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1. 한국 아동복지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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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기본이념제4조 책임
제4조의2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제5조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제6조 아동위원
제7조 아동복지지도원
제8조 보건소
제8조 보건소[미시행 조문:2010년09월27일 시행]
제9조 아동의 건강 및 안전제9조의2 아동보호구역에서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제10조 보호조치
제11조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퇴소조치 등
제12조 친권상실 선고등의 청구
제13조 아동의 후견인 선임청구
제14조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제15조 휴지·폐지 등의 신고
제16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제17조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제18조 시설의 장의 의무
제19조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제20조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
제21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제22조 청문
제23조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의무
제24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25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제2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제26조의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제27조 응급조치의무등
제28조 보조인의 선임등
제28조의2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28조의3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제29조 금지행위
제30조 조사등
제31조 비용보조
제32조 비용의 징수
제33조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34조 국유재산의 무상대여
제35조 면세
제36조 압류금지
제37조 아동복지단체의 육성
제38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39조 권한의 위임
제40조 벌칙
제40조의2 상습범
제41조 벌칙
제42조 미수범
제43조 양벌규정








2. 일본 아동복지법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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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복지를 담당하는 공적기관의 조직과, 각종시설 및 사업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한 일본의 법률.

✺1947년 제정. 사회복지6법의 하나

✺전문 62조(실 조문수 208개)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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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6법은 사회복지분야전반에 관련한 6개의 법률을 총칭하는 말
- 아동복지법, 신체장해자복지법, 생활보호법, 지적장해자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및과부복지법








2. 일본 아동복지법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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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총칙(제1조-제18조의3)
✺제2장 – 복지의보장(제19조-제34조의2)
✺제3장 – 사업 및 시설(제34조의3-제49조)
✺제4장 – 비용(제49조의2-제56조의5)
✺제5장 – 잡칙(제56조의6-제59조의7)
✺제6장 – 벌칙(제60조-제6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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